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0호 (2009. 4. 20.)
제 목	E-2비자(회화지도) 외국인 강사의 기업체 등 출장강의 허용
대상기관	법무부장관
권고내용	○ 외국인 강사의 회화지도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교육업체에서 기업체 등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외국인 강사가 타 기업체 등에 출강할 수 있도록 개선 - 단, 무분별한 출강을 방지하기 위해 출강 횟수 등은 지침으로 제한 가능함.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E-2비자 외국인 강사의 근무장소 추가․변경대상이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 강사의 출장강의를 원하는 기업체․행정기관 등과 그 직원들이 불만 제기

○ 따라서, 국민들이 E-2비자 외국인 강사의 출장강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2. 현황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 동법 시행령은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추가한 때’를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로 구체화하고 있음.

출입국 관리법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3.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장을 근무장소로 추가한 때

○ 따라서, 외국어학원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E-2비자 외국인 강사는 그 외국어학원의 다른 지점에서는 회화지도를 할 수 있으나, 다른 기업체나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출장강의를 할 수 없음

- A 외국어학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강사는 동일한 사업체(A 외국어학원)의 다른 사업장인 A1 지점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A 외국어학원의 다른 사업장인 A2 지점을 근무장소로 추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동일한 사업체(A 외국어학원)가 아닌 C 기업체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D 행정기관을 근무장소로 추가할 수가 없어 출장강의 불가능함.

3. 문제점

○ 외국인 강사의 회화지도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근무하는 소속기관에서 외국인 강사의 회화강의를 듣지 못하고 멀리 있는 학원까지 이동하여야 하므로 교통비 및 이동시간 등의 불필요한 부담 초래

- 특히 업무가 과중하거나 학원이 멀리 있는 국민은 학원수강이 곤란하여 외국어 학습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

※ 원어민 강사의 단체회화교육을 원할 경우 출장강의를 이용하지 못하여 학부모의 비용부담이 과중(한국학부모총연합, ’09.3)

○ 기업체․행정기관 등은 저비용으로 외국인 강사의 단기간 출장강의를 받지 못하고 고비용으로 외국인 강사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책임까지 부담

- 외국인 강사가 단기간의 고용을 기피하게 될 경우 기업체 등이 외국인 강사를 직접 고용하여 직원교육을 운영하는 노력도 기피하게 됨.

※ 단기간의 직원 영어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외국인 강사의 출장강의가 불가하여 외국인 강사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외국인 강사 관리 및 비용 부담 가중(SK텔레시스, ’09.2)

- 외국인 강사 입장에서는 결국 낮은 보수로 인한 불만 요인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외국인 강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더 많은 외국인 강사의 초빙을 유발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음.

○ 외국어 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세계화시대에 외국인 강사의 출장강의가 제한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한계

- 법무부의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체류환경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추진과제인 “근무처 이동 자유 확대” 방향에도 배치

4. 개선방안

○ 외국인 강사의 회화지도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교육업체에서 기업체 등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외국인 강사가 타 기업체 등에 출강할 수 있도록 개선

- 단, 무분별한 출강을 방지하기 위해 출강 횟수 등은 지침으로 제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