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1호 (2009. 4. 20.)
제 목	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노동부장관, 환경부장관,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방방재청장, 관세청장, 특허청장
권고내용	․신원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전자민원 G4C 상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 확대 ․외국인 편의 제고를 위해 민원 관련 영문 신청양식 확대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대부분의 민원 신청양식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등 내국인 위주로 되어 있어 외국인의 민원 신청 시 불편 초래

※ 주한 외국인 CEO대상 정책간담회에서 개선 건의('08. 12. 5.)

○ 따라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기업경영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원 신청양식을 개선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등재된 총 3,118개의 민원 신청양식 중 1,941개(62.3%)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불편 초래

※ 온라인 신청, 열람․발급, 어디서나 민원(지정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결과물 수령) 등 각 부처 소관 민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행정    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 G4C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813건의 민원사무 중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등 단 4건으로 제한됨

- 외국인이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크고 열람․발급 가능민원, 어디서나 민원 등의 다양한 민원서비스 이용이 불가

○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류 등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류의 영문양식이 미비되어 외국인의 불만이 가중

※ 현재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등 일부만 영문양식이 존재

3. 개선방안

○ 민원 신청 관련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양식 변경, 온라인 신청범위 확대, 영문양식 마련(이행기한 : 2009. 10. 31.)

- 신원 확인이 불필요한 신청서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신원 확인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옆에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로 표시 등

- 전자민원 G4C상 외국인의 온라인 신청범위를 확대

- 공장설립 승인, 건축 허가 등 외국인이 이용하는 민원 관련 영문신청양식 확대

	소관기관별 개선 및 조치사항
① 소관 민원 신청양식 변경 -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195개) -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병기 (1,233개) - 전자민원 G4C상 서식 업데이트 (165개) ② 전자민원 G4C상 외국인의 온라인 신청 민원사무 확대(행정안전부 소관) - 외국인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를 4건에서 238건으로 확대 ③ 외국인이 이용하는 민원 관련 영문 신청양식 확대 - 외국인 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한 민원사무 중 외국인이 이용하는 민원 사무를 파악하여 영문 신청양식 비치 (예 : 공장설립 승인,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폐수배출시설 허가)

소관기관별 개선 권고 사항

연번	소관기관	소관 민원 신청양식 개선			행정안전부 개선사항
		1.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2. 외국인 등록번호 대체(병기)	3. G4C상 서식업데이트	4. G4C상 외국인도 온라인 신청 가능토록 개선
1	행정안전부(41개)	5개	33개	3개	4건
2	지식경제부(239개)	20개	140개	79개	18건
3	국토해양부(310개)	102개	166개	42개	53건
4	국세청(174개)	10개	161개	3개	37건
5	교육과학기술부(53개)	2개	51개	0개	0건
6	공정거래위원회(8개)	0개	8개	0개	6건
7	보건복지가족부(127개)	11개	111개	5개	15건
8	노동부(115개)	3개	112개	0개	34건
9	농림수산식품부(151개)	24개	119개	8개	17건
10	환경부(166개)	0개	155개	11개	22건
11	중소기업청(27개)	4개	23개	0개	0건
12	해양경찰청(23개)	0개	18개	5개	3건
13	경찰청(29개)	0개	29개	0개	0건
14	관세청(5개)	0개	4개	1개	2건
15	특허청(1개)	0개	1개	0개	0건
16	방송통신위원회(33개)	1개	28개	4개	13건
17	소방방재청(7개)	0개	7개	0개	0건
18	식품의약품안전청(84개)	13개	67개	4개	10건
계		195개	1233개	165개	234건

※ 소관기관별 개선을 요하는 민원서식 목록은 붙임의 엑셀파일 참조

(붙임 1)

소관기관 및 관련법령

연번	소관기관	관련법령
1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등 7건
2	지식경제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38건
3	국토해양부	지적법 시행규칙 등 60건
4	국세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23건
5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법 시행규칙 등 11건
6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건
7	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29건
8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5건
9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등 38건
1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건
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8건
1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14건
13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안전법 시행규칙 등 3건
14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5건
15	관세청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등 2건
16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규칙 등 1건
17	소방방재청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건
18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등 29건
19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2건
계		지방세법 시행규칙 등 총 31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