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2호 (2009. 4. 20.)
제 목	어선표지시설(어선표지판, 어선번호판) 중복부착 개선
대상기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고내용	․「수산업법」상 어선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만 어선번호판을 설치하도록「어선법」제16조를 개정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수산업법」상 ‘어선표지판’과「어선법」상 ‘어선번호판’ 부착의무가   중복되어 영세 어업인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

※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제안 (마산시, '09. 3. 31.)

○ 따라서, 영세 어업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어선표지판	- 동력어선과 총톤수 1톤이상 무동력 어선 (내수면 운항선박 (4.7%), 원양어선(0.5%) 등 제외) - 어선번호, 업종, 총톤수를 가로 20～70㎝, 세로 30～40㎝ 규격으로 어선 양현의 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어선번호판	- 선박국적 증서를 받은 모든 선박 - 어선번호를 가로 15㎝, 세로 3㎝ 규격으로 조타실 또는 기관 출입구 등에 부착하여야 함 ※ 어선법 시행규칙 제25조

○「수산업법 시행령」제44조는 어업자에게 어선표지판을,「어선법」제16조는 어선의 소유자에게 어선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

○「어선법」의 어선번호판 부착의무와「수산업법 시행령」의 어선표지판 부착 의무가 중복되어 영세 어업인의 불편과 부담 초래

※ 약 8만 5천여척의 어선에 총 4억원의 부담 초래(어선당 5,000원)

3. 개선방안

○「수산업법」상 어선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만 어선번호판을  설치하도록「어선법」제16조를 개정 (이행기한 : 2009. 10. 31.)

(붙임)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60조 (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ㆍ어선 및 어구의 표지    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 (표지의 설치) ①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어장 등의 표지 설치명령을 받은 어    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의 기점, 어장구역 및 어선ㆍ어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어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표지 중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ㆍ형태ㆍ설치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ㆍ형태ㆍ설치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어선법

제16조(어선 명칭 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흘수)의 치수 등(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 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어선법 시행규칙

제25조 (어선번호판의 제작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또는 동판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1999.5.17, 2008.7.8>

②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 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