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3호 (2009. 4. 20.)
제 목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대상기관	행정안전부장관
권고내용	- 현행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1년)을 연장토록 개선(예시: 2년)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개정한 후, 각 시․도 감면조례를 개정
조치기한	2009. 10. 31.(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중고자동차 판매업소에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중고차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당하게 됨으로써 경기침체로 인해 중고차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차 판매업소의 부담이 증가

※  경기침체로 인해 중고차 매각이 어려우니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달라(소상공인․자영업자 제안공모, ’08. 3～6월)

○ 따라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고차 판매업소의 부담 해소를 위해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

2. 현황

○  「지방세법 」은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과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제9조)

○ 「중고자동차 매매차량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은 각 지자체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대포차로 인한 국민피해가 이슈화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10월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차 등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위 표준안을 개정(제13조)

3. 문제점

○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이 필요한 시기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중고차 판매업소의 부담이 증가

-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으면 오히려 판매가격이 하락되어 손해가 발생함에도 1년 이내 매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면 받은 지방세를 추징함으로써 중고차 판매업소의 부담이 가중

○ 중고자동차 중 일부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에 매각되지 않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감면세액을 획일적으로 추징하는 것은 대부분의 선량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  매각을 전제로 일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세액을 감면할 필요성이 있어 중고차 판매업소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경기침체 등의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가 좋았던 과거(2006년)에 설정된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4. 개선방안

○ 현행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1년)을 연장토록 개선(예시: 2년)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개정한 후(이행기한 : 2009. 10. 31.), 각 시․도 감면조례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