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4호 (2009. 4. 20.)
제 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기준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권고내용	- 일반화물자동차 및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최저자본금을 인하하고(예시: 1천만 원), -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사무실(영업소) 확보의무를 폐지하거나 현행 소유대수(2대) 기준을 상향(예시: 5대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 개정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과다한 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를 요구하여 영세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

※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안공모(2008. 3. 21. ～ 6. 30.) 관련 불만 접수

○ 따라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

2. 현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제3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은 ‘최저자본금 및 사무실(영업소)에 관한 허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 [제13조 별표 1]

- 최저자본금은 일반화물자동차(5톤 이상)를 2대 이상 소유 시 1억 원 이상, 용달화물자동차(1톤 이하)를 2대 이상 소유 시 5천만 원 확보

- 사무실(영업소)은 개별화물자동차(1톤 ~ 5톤 미만)는 없어도 되나, 일반화물자동차(5톤 이상) 및 용달화물자동차(1톤 이하)는 2대 이상 소유 시 반드시 ‘영업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

3. 문제점

○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영업 시 최저자본금 확보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 과중 및 형평성 문제 발생

- 자본금 확보를 위해 사채 등을 일시 차용하여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곧바로 인출하거나, 과중한 사채 이자부담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 초래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합명회사 등의 최저자본금과 비교할 때화물자동차 운송업자는 과도한 부담으로 형평성 문제 발생

※ 주식회사: 5천만원, 유한회사: 1천만원, 합자․합명회사 : 없음

○ 용달화물자동차를 2대 이상 영업 시 반드시 사무실(영업소)을 확보하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 초래

- 개별화물자동차(1~5톤)는 소유대수와 관계없이 사무실(영업소)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용달화물차량은 2대 이상 소유 시 반드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 초래

※ 최근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용달화물차량의 경우 월수입이 100만원 수준으로 격감하여 월 50 ～ 60만원이 소요되는 사무실(영업소) 운영 곤란

(경기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2009. 4. 6.)

4. 개선방안

○ 일반화물자동차 및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최저자본금을 인하하고(예시: 1천만 원),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사무실(영업소) 확보의무를 폐지하거나 현행 소유대수(2대) 기준을 상향(예시: 5대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 개정 (이행기간 : 2009.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