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5호 (2009. 4. 20.)
제 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체계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권고내용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응시자의 유형을 고려하여 응시수수료를 차등 징수
조치기한	2009. 6. 30. (2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가 1차 시험 응시자, 2차시험 응시자, 1․2차 시험 동시 응시자로 구분됨에도 일률적으로 응시수수료를 징수하여 일부시험만 응시하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초래

※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자의 유형에 따라 응시료를 차등해 달라는 제도개선 제안이 접수(’08. 12)

○ 따라서,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응시자의 유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험기관의 장을 통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도록 규정(제7조)

※ 공고내용 : 시험일정 및 장소, 응시자격, 원서교부 및 접수, 응시수수료 등

-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7월경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 국민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

※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원서 접수현황(2008년도)

(단위 : 원, 명)

응시 수수료	응 시 자 현 황					응시료 총 수입액	비고
	계	1차 응시자 수	2차 응시자 수	1,2차 동시 응시자 수	결시자 수
28,000	169,434	32,041	12,365	76,793	47,965	4,759,135,000

○ 그러나, 응시수수료가 시험응시자의 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8,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시험만 응시하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초래

- 즉, 응시자들 중 시험 준비기간 부족으로 1차 시험만 응시하는 국민과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하여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국민도 상당수(36.6%)에 이르나, 1․2차 시험 동시 응시자와 동일하게 28,000원의 응시료를 부담

※ 경찰청 주관 운전면허시험의 경우 일부시험 응시자와 모든 시험 응시자간에 시험응시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행안부 주관 공무원 시험 감독자의 경우 시험시간에 따라 감독수당에 차이가 있음

3. 개선방안

○ 시험 응시자의 유형을 고려하여 응시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할 때 응시수수료 차등 징수 내용 포함(이행기한 : 200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