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6호 (2009. 4. 20.)
제 목	요양병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명확화
대상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권고내용	- 의료법 제3조 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을 ‘의료시설’에 포함(‘요양소’는 제외)되도록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을 개정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요양병원’ 건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관련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기관 중의 하나인 요양병원을 의료시설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불편과 혼란 초래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요청(’09.3.18)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이 의료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주차장법 시행령」은 ‘의료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50㎡당 1대, ‘그 밖의 건축물’은 시설면적 30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조 제1항 관련〔별표 1〕)

- 위 시행령은 시설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은 ‘요양병원’이 의료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요양병원은 1994. 7. 8.「의료법」 개정 시 의료기관에 포함되었으며, 2008년말 현재 전국에 약 700여개가 존재

○ 따라서, 요양병원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의료시설’과 ‘그 밖의 건축물’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할지가 불명확하여 혼란 초래

3. 개선방안

○ 의료법 제3조 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을 ‘의료시설’에 포함(‘요양소’는 제외)되도록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을 개정(이행기한 : 2009.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