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7호 (2009. 4. 20.)
제 목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합산지급 신청 허용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공단
권고내용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래의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노령연금으로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민연금공단 업무처리지침 개정
조치기한	2009. 7. 31. (3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국민연금 가입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다시 전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노령연금으로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액이 감소

※ 합의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하였으니 분할연금을 정지하고 노령연금으로 합산하여 지급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2009. 1.)

○ 따라서, 본래의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분할연금 대신 노령연금으로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분할연금(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제64조 제1항)

제64조(분할연금수급권자)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관련법령: 붙임 참조)

○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다시 전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노령연금으로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령연금의 합산이 불가

-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게 될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이 제외되어 노령연금 합산시에 비해 연금액이 연 15만원 정도 감소

3. 개선방안

○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래의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노령연금으로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처리지침‘을 개선(이행기한 : 2009. 7. 31.)

<개정안 예시>       「국민연금공단 업무처리지침」

현 행	개 정(안)
제2절 분할연금 8.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업무처리방법	제2절 분할연금 8.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업무처리방법 ○ 분할연금수급권 취득의 원인이 되었던 본래의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분할연금수급권자(배우자) 및 노령연금수급권자(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연금지급을 정지하고 노령연금으로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붙임)

국민연금법

■ 법령명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수급권자)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제56조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급여(노령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급권이 생기면 그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 중 하나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 국민연금공단 업무처리지침

8.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업무처리방법

○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연금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지급함

○ 단, 2007.7.23 전에 분할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로서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이혼일이 속하는 달까지 분할연금 지급정지하되,

- 법개정일인 2007.7.23 당시에도 재혼중인 자는 2007.6월분까지만 지급정지하   고, 2007.7월분부터 지급함. ⇒ 지급정지해제일을 2007.6.30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