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8호 (2009. 4. 20.)
제 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운반)기준 개선
대상기관	환경부
권고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의 매립지 반입규격 준수를 위하여 폐기물을 임시보관 장소로 운반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3조 개정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건설폐기물의 매립지 반입규격 제한에 따른 규격정리 작업을 위하여 임시보관 장소로 운반하여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위법행위가 양산

※ 건설폐기물의 규격정리 작업을 위한 임시보관 장소로의 운반을 금지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따른 위법행위 양산 및 영업지장 초래에 따른 관련 제도의 개선요구(사단법인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2008. 6.)

○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지장을 방지하고, 피해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처리장소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7호)

제9조(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5>

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제13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법 제20조 본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5>

7.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매립지 반입규격 준수를 위한 규격정리 작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임시보관 장소로 운반

※ 매립지 반입규격(시행규칙 제5조제2항[별표 1의2]제1호마목)

- 건설폐기물    : 50센티미터 이하

- 폐합성수지 등 : 15센티미터 이하

○ 그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지장 초래 및 위법행위 양산

3. 개선방안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매립지 반입규격 준수를 위한 규격정리 작업 목적으로 폐기물을 임시보관 장소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영 제9조제3호 및 제13조제7호를 개정(이행기한 : 2009. 10. 31. 까지)

<개정안 예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2.(생략) 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2.(생략) 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와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적정하게 정리하기 위한 경우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법 제20조 본문에서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6.(생략) 7.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제13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법 제20조 본문에서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6.(생략) 7.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붙임)

관련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5>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ㆍ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5>

제13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법 제20조 본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5>

7.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1.9, 2008.12.31>

[별표 1의2] <개정 2008.12.3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