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9호 (2009. 4. 20.)
제 목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기면병 판정기준 신설
대상기관	국방부장관
권고내용	․기면병 환자의 정확한 신체등위 판정을 위하여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기면병 판정기준 신설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1. 추진배경

○ 일상생활 중 갑자기 졸음에 빠져드는 기면병은 뇌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음에도 일반 수면장애 판정기준을 준용하여 부정확한 신체등위 판정으로 민원 발생

※ 민원사례

- 현역복무를 위해 입영한 신청인이 훈련소에서 기면병을 이유로 3차례나 귀가조치 당하자 고충민원(2AA-0810-020672) 제기, 2009. 2. 2. 위원회는 전문병원의 정밀검사를 통해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시정권고 하여 병무청이 수용

○ 따라서, 기면병 환자의 징병검사 관련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기면병 판정기준 신설 필요

2. 현 황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기면병 환자들을 발병원인과 증상이 판이한 ‘비기질성 수면장애’를 준용하여 정밀검사없이 판정

정서적, 심리적 원인의 수면장애로서 불면증, 과다수면, 몽유병 등이 이에 해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101.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섭식장애ㆍ비기질성 수면장애ㆍ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7급

나. 경도(진단 기준을 만족하나 이들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 3급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4급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 기면병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각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인 히포크레인의 분비가 저하되는 것이 주 원인인 역학적․유전적 기질성 수면장애이며, 주요 증상으로는 과다수면, 탈력발작, 수면마비, 입면환각 등이 나타나 일상생활 중 사고 우려가 높고, 장애 정도와 삶의 질 등이 간질환자 보다 낮다.(출처 카톨릭의대 신경정신과 홍승철 박사)

의식의 소실 없이 전신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며 주저앉듯이 쓰러지는 증상

잠이 들려고 하거나 깰려고 할 때 전신근육이 마비되는 증상

급속한 렘(REM, rapid eye movement)수면의 비정상적인 변화로 인하여 생시 꿈을 꾸는 증상

○ 대한수면학회 자문에 의하면, 기면병 진단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국제분류기준이 있고, 수면다원검사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를 통하여 확진 가능

3. 문제점

○ 기면병과 일반 수면장애는 발병원인과 증상이 달라, 위 규칙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은 정확성이 떨어져 기면병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 발생

※ 신청인은 고려대․경희대병원에서 객관적 검사를 통해 중증 기면병 질환자로 확진되었으나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하여 현역처분 결정되었고, 입영 후 안전상의 이유로 매번 귀가조치 되어 입영과 귀가를 반복

4. 개선방안

○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를 참조하여「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기면병 판정기준을 신설

<국제수면장애(기면증)진단분류>

1) 환자가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된, 매일 주간졸림증을 호소하며,

2) 6시간 이상 야간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다음날의 다중수면잠복기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 MSLT)에서 5회의 낮잠 검사의 평균 수면잠복기가 8분 이하이며, 2회 이상의 SOREMP (잠든지 15분 이내에 발생하는 렘수면)이 관찰되어야 함.

수면 중 몸에서 나오는 생리적, 물리적 신호를 측정하여 갖가지 수면질환과 수면장애를 찾아내는 검사방법

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장 후 다음날 기상 후 2시간 단위로 수면을 다시 청하는 시도를 총 5회 실시하여 렘수면 도달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방법

잠이 드는 시간

Sleep Onset REM Periods, 수면시작 후 렘수면 도달기간

3) 1과 2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수면과다증을 설명할만한 다른 내과적, 신경과적 질환이 동반되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야 함.

※ 이 건 민원인은 5회의 낮잠 검사의 평균 입면시간이 50초 였으며, 5회 모두 입면 후 평균 5분만에 REM수면이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