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0호 (2009. 4. 20.)
제 목	물 무단방류 수산물 운반 차량 및 적재불량 차량 단속기준 보완
대상기관	경찰청장
권고내용	․도로에 물을 무단 방류하거나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통일된 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 업무 해설집⌟ 제95쪽의 내용을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7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물 무단방류 수산물 운반 차량 및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규정이 있음에도 경찰청 발간 ⌜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 업무 해설집⌟에서는 해당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경찰서에서는 단속 업무 수행이 어려움.

※ 도로에 물을 무단방류하는 차량을 단속하지 않아 도로 관리가 엉망이고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등 위험하므로 단속을 하여달라는 고충민원(2AA-0901-002835)이 접수되었으며,

- 광주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2008. 5.)이 발행한「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 업무 해설집」의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가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 광주경찰서장에게, 경기 하남시 망월동 주변 도로와 상일IC부터 판교IC간 고속도로구간에서 차량 운행 중 활어운반차량의 물을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정권고를 하였음(2009. 2. 26.).

○ 따라서, 물 무단방류 수산물 운반 차량 및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통일된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경찰청 해설집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 업무 해설집⌟에 수산물 운반 차량의 물 무단방류 등에 대한 단속규정이 애매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 지방청에서 고시 제정을 통해 단속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명확한 단속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음.

⌜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업무 해설집⌟ 제95쪽 기재 내용

1. 수산물 운송차량이 물을 흘리며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 조항 적용 단속하기 애매하며, 또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였으나 적재함을 열고 운행하였다고 하여 단속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일부 지방청에서는 위와 같이 수산물 운송차량이 물을 흘리며 운행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하여 지방청 고시를 제정하여 단속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하 생략)

○ 현재 부산 및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고시를 제정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 지방경찰청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음.

※ 지방청 고시 내용

- 부산지방경찰청 :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특히 공사차량)은 흙, 쓰레기 등을 흘려서는 아니 되고, 차체 외부를 깨끗이 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흙 또는 오물 등이 타이어에 묻은 상태로 불결하게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2001.1.1. 개정고시 1999-9호 제1조 제5항)

- 강원지방경찰청 :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에서 해수 등이 도로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8.1.7. 개정고시 2008-2호 제5조 제11호)

○ 일선 경찰서에서도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로 단속을 수행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광주경찰서 경비교통과-276호(2009. 1. 7.))하고 있음.

○ 도로상 낙하물에 대한 예방적인 경찰 단속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와 교통 혼잡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련 해설집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함.

3. 개선방안

○ 경찰청 발간 ⌜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 업무 해설집⌟에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단속기준을 예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속을 시행하도록 권고함.

<개정안 예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 업무 해설집」제95쪽

현 행	개 정 (안)
1. 수산물 운송차량이 물을 흘리며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 조항 적용 단속하기 애매하며, 또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였으나 적재함을 열고 운행하였다고 하여 단속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일부 지방청에서는 위와 같이 수산물 운송차량이 물을 흘리며 운행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하여 지방청 고시를 제정하여 단속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하 생략)	1.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행 차량에서 화물이 도로상에 떨어져 교통안전을 해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단속할 수 있다. 다만 각 지방청별로 도로상에 화물이 떨어져 교통안전 및 소통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대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적재함 개방 차량 - 스페어타이어 고정 불량 차량 - 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묶지 않아 결속상태가 불량한 차량 - 액체 적재물 방류 및 누출차량 - 견인 시 사고 차량 파손물 유포 우려가 있는 차량 - 기타 적재불량으로 인하여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등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