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9호 (2009. 5. 18.)
제 목	여권 재발급 절차 및 수수료 제도개선
소관기관	외교통상부
의결내용	○「여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사유로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여권법시행령」 제39조 [별표] 와 「여권실무편람」을 개정 ○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국민의 비용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재료비․인건비․관리비 등 실비 수준의 합리적인 범위로 산정
조치기한	2009. 11.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붙임 : 여권 재발급 절차 및 수수료 제도개선

<붙임>

1. 추진배경

○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신규여권을 발급하고 신규여권 발급 수수료(55,000원)를 징수하여 국민의 비용부담 증가

※  훼손에 의한 여권 재발급 신청시 신규여권 발급수수료를 징수하여 비용부담이 큼.(2CA-0902-019799, 박시절)

○  따라서,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여권법」에서는 여권을 발급받는 자가 여권 수록정보 정정․분실․훼손 사유가 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제11조제1항),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등을 대통령령(「여권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22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제39조)하고 있으나, [별표]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여권실무편람」에서는 본인 귀책에 의한 여권 재발급의 경우 신규 여권을 발급하고 신규여권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5～10년	40,000원	15,000원	55,000원
	5년	35,000원	12,000원	47,000원
	5년 미만	15,000원	-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 여권발급 수수료에는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가 포함, 국제교류 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따라 징수

○  이에 따라「여권법」에서 정한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여권으로 재발급 받을 수 없고, 신규여권 발급과 신규여권 수수료(55,000원) 납부로 국민의 비용부담이 증가

※  구 「여권실무편람」(’08. 8. 이전)에서는 잔여 유효기간이 5년 이하인 여권이 훼손이나 만재(사증기재란 부족)로 재발급 신청될 경우 잔여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전자여권제 도입 시 위 규정을 폐지

3. 개선방안

○「여권법」 제11조에서 규정된 사유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여권 발급 수수료 대신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여권법시행령」제39조 [별표] 와 「여권실무편람」을 개정(이행기한 : 2009. 11. 30.)

○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국민의 비용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재료비․인건비․관리비 등 실비 수준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