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8호 (2009. 5. 18.)
제 목	‘백운풀’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에 포함
소관기관	산림청장
의결내용	○ ‘백운풀’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에 포함되도록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1] 개정
조치기한	2009. 11. 30.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붙임 : ‘백운풀’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에 포함

<붙임>

1. 추진배경

○ 백운풀이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국고보조사업 지원이나 융자혜택에서 제외됨으로써 관련 산주의 불만 초래

※  백운풀 재배로 소득향상을 기하고자 하나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시정 요망 (고충민원, 2009. 2. 18.)

○ 따라서, 백운풀이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

2. 현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산림청장이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밤, 표고, 더덕 등 55개 품목)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으로 지정(제7조제1항 [별표1])

※지원내용 : 국고보조사업 지원 또는 융자혜택

3. 문제점

○ 전남 백운산에서 자생하는 희귀종 약초인  ‘백운풀’은 「종자산업법」제28조제1항에 의하여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 등재된 품목으로서 산림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산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위 지원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음.

※ 백운풀 재배면적 : 66,000㎡,   소득추계 : 300백만원

4. 개선방안

○ ‘백운풀’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에 포함되도록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1] 개정 (이행기간 : 2009.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