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7호 (2009. 5. 18.)
제 목	응급의료서비스 범위에 전염성 응급증상 포함
소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의결내용	○ 국민의 응급의료 관리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염성 응급증상’을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포함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조치기한	2009. 11.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붙임 : 응급의료서비스 범위에 전염성 응급증상 포함

<붙임>

1. 추진배경

○ ‘전염성 응급증상’이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염성 안질환 등으로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응급의료 관리료 부담이 증대하는 문제가 발생

※ 휴일에 16개월 된 아이가 ‘전염성 안질환’으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아 응급의료관리료를 별도로 부담한 적이 있는데 전염성 질환을 응급증상에 포함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해 달라(국민제안, ’08. 5)

○ 따라서, 유사한 국민의 불편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염성 응급증상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등은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전염성 안질환 등 전염성 응급증상은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포함되지 않아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응급의료관리료를 별도로 부담 해야 함

3. 개선방안

○ 국민의 응급의료 관리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염성 응급증상’을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포함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행기한 : 2009. 11. 30)

【개선안 예시】: 붙임참조

[붙임]

관련 전문학회 의견(대한응급의학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아항 신설

아. 전염성 응급 증상

세균성 이질에 의한 설사, 혈변,

활동성 결핵에 의한 만성기침, 객담, 전신약화,

쯔쯔가무시중에 의한 오한, 발열, 두통,

렙토스파라증에 의한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

인플루엔자에 의한 근육통, 오한, 발열,

유행성각결막염에 의한 빨간눈, 눈의 침침, 눈꼽,

급성 출혈성 결막염에 의한 안통, 눈부심, 이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