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6호 (2009. 5. 18.)
제 목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시 가산금 징수체계 개선
소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결내용	- 자동이체 납부 시 연체금을 입금일 당일에 인출하고, 가산금액을 연체일 만큼만 일할 계산하여 차등 징수하도록 개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이체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서비스 개선 시행지침」 (2006. 9. 20. 국민연금공단) 「자동이체 수납관리 업무처리요령」 (2000. 6. 3.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치기한	2009. 12. 31. (7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붙임 :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시 가산금 징수체계 개선

<붙임>

1. 추진배경

○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 납부 시 연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체계가 월납방식으로 되어 있어 자동이체 납부일 후 즉시 연체보험료를 입금한 국민에게 과도한 가산금이 부과

※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시 연체된 금액을 입금 당일에 인출하고,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할 계산하여 징수 요망(고충민원, 2008. 7. 1.)

○ 따라서, 국민의 유사한 피해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시 가산금 징수체계를 개선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익월 10일) 경과 시 연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제89조 및 제97조, 제69조 및 제71조)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관련지침에서는 보험료를 자동이체 할 경우 매월 10일 정기 인출하며, 부족한 잔액은 당월 25일에 추가 인출하면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괄 징수하도록 규정

※ 관련지침

- 「자동이체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서비스개선시행지침」(2006. 9. 20. 국민연금공단),

- 「자동이체 수납관리 업무처리요령」(2000. 6. 3. 국민건강보험공단)

○ 그 결과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나 단순 실수로 납기일(매월 10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 날(11일) 납부하는 경우에도 1개월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 신용카드사의 경우 카드대금이 연체되더라도 해당 계좌에 미납금액을 입금하면 입금 당일까지에 대한 연체료와 미납금액을 인출

3. 개선방안

○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시 연체금 입금일 당일에 인출되고, 가산금액은 연체일 만큼만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이행기한 : 2009. 9. 31)

※ 「국민연금법」 제89조 및 제97조,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제71조

「자동이체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서비스개선시행지침」(2006. 9. 20. 국민연금공단)

「자동이체 수납관리 업무처리요령」(2000. 6. 3.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