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5호 (2009. 5. 18.)
제 목	우편송달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범위에 다가구주택의 명칭․층․호수 등을 포함
소관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의결내용	․다가구주택의 명칭․층․호수 등을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제공범위에 포함하도록「주민등록법」제30조제3항 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제9조제3항을 개정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붙임 :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제공범위 확대

<붙임>

1. 추진배경

○  다가구주택의 명칭․층․호수 등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즉결심판출석통지, 면허행정사전처분통지, 공과금 고지서 등이 다가구주택 전입자에게 통지되지 않아 면허취소, 가산금 등이 부과되는 등 국민 불이익 초래

※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층․호수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2009. 3)

○ 따라서, 유사한 국민의 불편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범위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법」제30조 제3항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록하도록 규정(제9조 제3항)

-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명칭․층․호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뒷면의 작성방법 5호에는 “전입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명칭․층․호수는 귀하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각종 우편물 수령 등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희망하는 사람만 적으면 되며,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별지 제15호 서식)

※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는 이러한 원룸 등의 층․호수의 기재사항을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의 ‘기타주소’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시 ‘기타주소’란의 내용은 표기되지 않음

○  그 결과, 원룸 등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국민에게 각종 서류를 우편 송달할 때 동․호수 등이 기재되지 않아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실질적인 서류송달이 이루어 지지 않아 국민 불이익 초래

※ 경찰청의 적성검사기간 경과 통지, 면허행정처분 사전통지,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는 경우가 빈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과금(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고지서는 납부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납기 전에 송달되어야 하나, 원룸 등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자료 연계가 이루어 지지 않아 가산금 등이 부가되는 불편 초래

3. 개선방향

가. 주민등록표의 전산자료 제공범위 보완

○ 주민등록표의 전산자료 제공범위에 다가구주택의 명칭⋅층⋅호수 포함

-「주민등록법」제30조제3항 또는「주민등록법 시행령」제9조제3항 개정 필요

※「주민등록법」제30조(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이용 등)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제9조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ㆍ면ㆍ동, 리, 지번의 순으로 기록한다. 이 경우 동ㆍ리는 법정 동ㆍ리의 명칭으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ㆍ호수를 기록한다.

- 관계 규정

○  2005. 7. 이전 다가구주택에 전입신고한 주민등록 주소지 일제 정비

◆  이행기관 : 행정안전부

나. 서류발송 시스템 반영

○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기타주소’란을 서류발송 시스템에 반영토록 시스템 정비

◆  이행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활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자료의 제공범위는 관계기관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

◆  이행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