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4호 (2009. 5. 18.)
제 목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축
소관기관	경찰청장
의결내용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도록 「도로교통법」제8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7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붙임 :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축

<붙임>

1. 추진배경

○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무면허 운전자의 경제활동 복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 불편 초래

※ 무면허 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2년으로 너무 길어 경제활동 복귀에 지장을 초래하니 개선해 달라(’08 : 8건)

○ 따라서, 국민의 유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2년으로 규정(제82조 제2항 제1호)

- 3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무면허운전과 같이 2년으로 규정(제82조 제2항 제5호)

○ 그 결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2년) 중에 생계유지 등을 위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합법적 운전을 포기하는 사례 빈발

※ 무면허운전 재범율(26.9%)이 음주운전 재범율(8.2%) 보다 훨씬 높은 수준    (경찰청 통계)

○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주요 이유가 생계유지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년이라는 결격기간은 국민의 경제활동 복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과도한 부담 초래

○ 또한, 형사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음주·약물운전(2년 이하의 징역 등)은 결격기간이 1년인 반면

- 형사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면허운전(1년 이하의 징역 등)의 결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결격기간과의 비교>

운전면허 결격행위	형사 처벌(법정형)	운전면허 결격 기간
○무면허운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음주운전, 약물운전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결격기간은 음주운전에 대한 결격기간과 같거나 낮은 수준

※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은 2년이고 무면허 운전은 1년, 독일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공히 6월∼5년, 프랑스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결격기간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무면허 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도로교통법」제82조 제2항 제1호 개정(이행기한 : 2009. 12. 31)

- 단, 상습 무면허운전자(3회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 결격기간 2년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