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3호 (2009. 5. 18.)
제 목	개인운영신고시설 급여등 관리방법 개선
소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의결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입소된 의사무능력자(미약자)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또는 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생계급여등의 관리를 감독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조치기한	2009. 12. 31. (7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붙임 : 개인운영신고시설 급여등 관리방법 개선

<붙임>

1. 추진배경

○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시설장이 의사무능력자(미약자)의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을 시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 수급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시설운영자가 장애인 등 입소자의 급여를 관리하고 있어 장애인 등 입소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를 개선(공모제안,’08. 8-12)

○ 따라서, 장애인 등 생활인의 유사한 피해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의사무능력자(미약자)의 급여 등 관리방법 개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인「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개인운영신고시설 관리자를 동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등 급여 관리 무능력자(미약자)의 급여 관리자로 지정{부록 II. 2. 나 (4)}

※ 개인운영신고시설 : 기존 법인시설보다 재정, 운영자, 설치기준 등이 완화된 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전국 1094개, 미신고시설 78개)

부록 II. 의사무능력자(미약자)의 급여관리 방안

1. 목적

2. 급여관리 방안

나. 세부 추진방안

(4) 개인운영 신고시설 거주자의 급여관리

○  개인운영 신고시설은 기초법상 보장시설은 아니나, 동 시설에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시설장을 급여관리자로 지정

- 의사무능력자(미약자)의 급여, 장애수당 관리에 관한 사항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개인운영 신고시설 관리자가 의사무능력자(미약자)의 장애수당 및 생계급여를 시설 운영경비로 충당하여 장애인 등의 수급권이 침해되고 있음

○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시설장이 의사무능력자(미약자)의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장애인 등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마산 SM집 경우 생활인 생계비 지출․입 내역이 없고, 애매한 위임장만 있었고, 생활인 다수가 위임장과 수급비에 대하여 모르고 있음

※ 수급자인 시설 생활인이 장애수당 중 일부라도 본인에게 지급해 달라고 시설장에게 얘기하였으나 시설에서 쫓겨남(2008.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 또한, 장애인의 생계급여 수급권 등은 장애인의 권익에 관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지침)에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상 문제가 있음

3. 개선방안

○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입소 의사무능력자(미약자)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또는 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생계급여등의 관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6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조 개정(예시)

(시행기한 : 2009. 12. 31)

○ 개정안 예시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⑥ 보장시설에 준하여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개인운영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의사무능력자(미약자)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급여 관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제⑥항 신설

제33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③ 법 제58조에 규정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준하여 장애수당등이 지급되는 개인운영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의사무능력(미약) 장애인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장애수당등의 관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③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