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2호 (2009. 5. 18.)
제 목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소관기관	노동부
의결내용	○ 고혈압 등 개인지병, 폭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 체육행사 및 야유회 행사 참가, 기타 취침·운동·휴식중의 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고 법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를 산업재해율 산정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관련 [별표1] 개정
조치기한	2009. 11.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붙임 :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붙임>

1. 추진배경

○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일환으로 건설업체의 재해율에 따른 점수를 산정하여 이를 각종 관급공사의 입찰시 반영하고 있으나,

-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 재해도 재해율 산정시 포함하여 사업주의 산재신고 기피 및 은폐로 해당 근로자가 피해

※ GS건설 등 건설회사들이 위원회에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09.4)

○  사업주의 산재 은폐 유인을 제거하고 해당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를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

2. 현황

□ 재해율에 따른 각종 제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제9조)

- 동법 시행규칙(제3조의2)은 협조요청 가능사항으로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 등을 규정(제3조의2)

○ 이와 관련, ‘가감점 부여’에 관한 세부사항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재부 회계예규) [별표 2]와 [별표 3]에서, ‘공사실적액 감액’에 관한 세부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각각 규정

※ 재해율에 따른 제재 유형 및 내용

제재 유형	기준	가감점 (또는 감액)	세부기준		비고
재해발생률 및 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 (신인도 평가) ※ 관련법령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 2], 제2호 관련 [별표 3]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 산정 환산재해율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2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06년 평균 재해율 0.425)기준	0.25배 이하	+2.0
				0.40배 이하	+1.7
				0.55배 이하	+1.3
				0.70배 이하	+1.0
				0.85배 이하	+0.7
				1.0배 이하	+0.3
				1.0배 초과	+0.0
	최근 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자	-2	벌금 처분 1건당 -0.2점씩 감점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0.2/건
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 감액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관련 [별표 1]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업자 평균재해율의 1배이상 2배이내 재해 발생 업체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업자 평균재해율의 2배 초과 재해발생 업체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5/10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환산재해자수 산정기준

○ 재해율에 반영되는 환산재해자수는 재해율 산정 대상연도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 건설현장 모든 산업재해자수의 합계로 산정

- 따라서 건설공사 관련 요양승인된 근로자수는 모두 재해자수에 포함

※ 환산재해자수 산정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환산재해자수 산정 대상 : 산정 대상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 건설현장 재해자수의 합계(하도급 업체 재해자수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 (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A)와 (B)에 반분하여 합산

2 이상의 업체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재해자수는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와 장비임대 및 설치, 해체, 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 건설회사 재해율로 산입

○ 단, 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는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 고혈압 등 개인지병, 폭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 취침․운동․휴식중의 사고 등의 재해로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재해자수는 재해율 산정에 포함(사망자 발생시 가중치 부여대상에서는 제외)

3. 문제점

○ 개인지병, 천재지변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 재해도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율에 포함됨으로써,

- 사업주는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산재신고 기피, 근로자의 신고 방해, 공상처리, 하청업체에 대한 은폐 강요 등 비정상적으로 산재를 처리

(사례) 현장 근로자가 작업종료 후 퇴근을 위해 현장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해 건설작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으나 사업주가 신고해 근로자는 보험적용을 받았고 사업주는 산재율에 포함되어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음

- 근로자는 사업주의 신고 기피와 공상처리 요구, 산재 신고 방해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부당하게 배제

(사례) 재해발생 전날 회사의 회식에 참가했다 집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가  산재처리로 인한 재해율 증가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의 산재승인에 대한 비협조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정부는 산재 은폐, 공상처리가 관행화 되고 있음에도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4. 개선방안

○ 재해율 산정 제외 대상에 개인지병, 천재지변, 제3자의 과실, 체육행사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산재를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관련 [별표 1] 개정

【개선안 예시】

구 분	현 행	개선(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	마. 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간의 폭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마. 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간의 폭행,「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폭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 체육행사 및 야유회 행사 참가, 기타 취침․운동․휴식중의 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고 법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