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1호 (2009. 5. 18.)
제 목	국가자격․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및 대학(원) 입학시험 전형료 환불제도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등 55개 기관 【붙임 1】
권고내용	○ 시험운영․관리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환불기간 확대 (예시) 국가기술자격 : 시험 1일전까지, 국가전문자격 : 시험 10일전까지, 공무원 채용 : 원서접수마감 후 10일까지, 대학(원) 입시 : 시험 10일전까지(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대학에 행정지도) ○ 국가기술자격 시험시행기관의「검정관리운영규정」을「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6조 제5항과 같이 시험 1일전까지 환불하도록 개정 ○ 수입증지 부착방식을 정보통신망 이용 전자결제 납부방식으로 개선(또는 병행) ○ 개별법령에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신설 또는 개정
조치기한	2009. 11. 30.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국가자격시험 및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와 대학(원) 입학시험  전형료에 대한 환불제도가 응시자에게 불리하여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소비자 불만의 70%이상이 취소․환불 불가건이고, 환불불가로 인한 ‘04년 자격시험 결시자 응시수수료 총액은 약 151억원 (한국소비자원, ’05.4)

○ 따라서 국민들의 응시수수료 환불관련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2. 관련제도 현황

□ 시험 현황 (‘08년 기준)

구 분	소관기관	시험수	응시인원	근거법률
계	노동부 등 55개	719개	1,016만명	71종
국가 기술자격	노동부	581개	392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전문자격	국토해양부 등 23개 기관	128개	355만	건축사법 등 65종
공무원 채용	행안부(행시, 외시, 7급, 9급) 16개 시․도(지방 7급, 9급), 16개 시․도교육청(교육행정직, 초․중등교사)	9개	70만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4종
대학(원) 입시	교육과학기술부	1개	199만 (‘07년)	고등교육법

※ 시험 운영일정

		시험장소 공고		채용시험 : 시험일 약 10일전
원서접수					시험일
	기술자격 16일, 전문자격 40일, 채용시험 30~60일

【붙임 1】 소관기관별 시험현황,  【붙임 2】 소관기관별 시험 근거법령

□ 응시수수료 환불현황

환불 가능기간	계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무원채용
계	718	581	128	9
접수기간내	41	-	38	3
접수마감후 3일이내	4	-	-	4
접수마감후 2주일이내	39	-	39	-
시험장소 공고후 2일이내	9	-	9	-
시험 5일전	582	581	1	-
시험 1일전	5	-	5	-
환불불가	12	-	10	2
기 타 무시험, 응시수수료 없음, 장기 미실시, 자료미제출 등	26	-	26	-

※ 대학(원) 입시 전형료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환불하지 않음

3. 문 제 점

□ 국가자격시험 및 공무원 채용시험

○ 응시수수료 환불제도가 공급자 위주로 운영

- 국가자격․채용시험은 총 55개 기관․718종으로 수수료 환불신청 마감시점이 ‘접수기간 내’부터 ‘시험 1일전’까지 다양하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시험관리상의 이유로 ‘접수기간 내’(국가기술자격은 시험 5일전까지)로 한정하고,

․관련 규정 및 공고문 등에 표기되는 환불가능 시기를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표기하는 등 공급자 위주로 제도 운영

※ TOEIC시험은 최대 시험전일 낮 12시까지 응시료 40% 환불, 국외여행은  여행 개시일 당일 취소시에도 50% 환불

- 국가전문자격시험중 10종 및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원서접수기간내 취소를 하더라도 환불하지 않음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이상 금융위원회),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면허(이상 경찰청), 도선사  (국토해양부), 수의사(농림수산식품부), 무대예술전문인(문화체육관광부),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시․도 교육청)

- 일부 시험은 수입증지 부착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환불이 불가하고 수험생 불편 가중

도선사(국토해양부), 수의사(농림수산식품부), 무대예술전문인(문화체육관광부),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시․도 교육청)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은 상위법령 위반

- 국가기술자격시험(581종)의 경우「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검정시행 전일까지’ 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험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에서「검정관리운영규정」을 통해 ‘검정시행일 5일전까지’만 환불하고 있음

○ 개별 법령(부령이상)에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이 없거나 미흡하여 응시자 취소권 보장 미흡

- 국가전문자격시험(128종)중 환불가능 시험은 92종이나, 개별 법령에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11종에 불과,   나머지는 환불규정이 없거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

- 공무원 채용시험(9종)중 환불가능 시험은 7종이나, 모두 환불규정이  없거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

※ 대부분 응시수수료 환불을 시험시행기관 자체 규정 또는 시험계획 공고에 의하고 있음

【붙임 3】 개별 법령의 환불 관련규정 현황

□ 대학(원) 입학시험

○ 입학원서 접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보지 못하였거나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환불해 주지 않음

- 수시모집 등의 경우 지원횟수에 제한이 없어 시험일 중복 등 부득이하게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07학년도 대입 수험생 1인 평균 5.6회 지원

※ ‘07학년도 환불불가로 인한 결시자 대입전형료 총액은 약 240억원 추산

4. 개선방안

○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채용시험,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 (이행기한 : 2009.11.30.)

항 목	개선방안	소관기관
응시수수료 환불기간 확대	1-1. 시험운영․관리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환불기간 확대 (예시) - 국가기술자격 : 시험 1일전까지 - 국가전문자격 : 시험 10일전까지 - 공무원 채용 : 원서접수마감 후 10일까지 - 대학(원) 입시 : 시험 10일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대학에 행정지도)	국토해양부 등 55개
	1-2. 국가기술자격 시험시행기관의「검정관리운영규정」을「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36조 제5항과 같이 시험 1일전까지 환불하도록 개정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시험기관)
응시수수료 납부방식 개선	2. 수입증지 부착방식을 정보통신망 이용 전자결제 납부방식으로 개선(또는 병행)	국토해양부 등 19개
부령이상 개별법령의 응시료 환불규정 정비	3. 개별법령에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신설 또는 개정	국토해양부 등 53개

소관기관별 개선대상

연번	소관기관	시험수	개선대상				비 고
			1-1	1-2	2	3
계	55개 기관	719	55개	1개	19개	53개
1	국토해양부	28	○		○ (도선사)	○
2	해양경찰청	1	○			○
3	공정거래위원회	1	○
4	교육과학기술부	16	○
5~7	기획재정부(관세청)	2	○			○	기획재정부(법령)
	기획재정부(국세청)	2	○			○	기획재정부(법령)
8	금융위원회	4	○			○
9	노동부	585	○	○		○
10	농림수산식품부	7	○		○ (수의사)	○
11	방송통신위원회	2	○			○
12	법무부	1	○			○
13	법원행정처	1	○			○
14	문화체육관광부	13	○		○ (무대예술전문인)	○
15	문화재청	2	○			○
16	보건복지가족부	32	○			○
17	지식경제부	1	○			○
18	중소기업청	2	○			○
19	지식경제부(특허청)	1	○			○	지식경제부(법령)
20	행정안전부	5	○			○
21	경찰청	4	○			○
22	소방방재청	3	○			○
23	환경부	1	○			○
24~39	시․도(16)	2	○			○
40~55	시․도교육청(16)	3	○		○ (초․중등임용시험)	○

【붙임 1】

소관기관별 시험현황

연번	소관기관	계	국가 기술 자격	국가 전문 자격	공무원채용	대학(원) 입시	비 고
계	55개 기관	719	581	128	9	1
1	국토해양부	28		28
2	해양경찰청	1		1
3	공정거래위원회	1		1
4	교육과학기술부	16		15		1
5~7	기획재정부(관세청)	2		2
	기획재정부(국세청)	2		2
8	금융위원회	4		4
9	노동부	585	581	4
10	농림수산식품부	7		7
11	방송통신위원회	2		2
12	법무부	1		1
13	법원행정처	1		1
14	문화체육관광부	13		13
15	문화재청	2		2
16	보건복지가족부	32		32
17	지식경제부	1		1
18	중소기업청	2		2
19	지식경제부(특허청)	1		1
20	행정안전부	5		1	4		채용시험 : 행시, 외시, 7급, 9급
21	경찰청	4		4
22	소방방재청	3		3
23	환경부	1		1
24~39	시․도(16)	2			2		지방직 7급, 9급
40~55	시․도교육청(16)	3			3		지방교육행정직, 초․중등교사

【붙임 2】

소관기관별 시험 근거법령

연번	소관기관	근거법령(부령이상 포함)	해당 시험
계	55개	71종	719개
1	국토해양부	건축사법	건축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관리자
		도선법	도선사
		물류정책기본법	물류관리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사
		선박직원법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운항사, 통신사, 항해사, 의료관리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전자격
		주택법	주택관리사보
		철도안전법	철도차량운전면허
		항공법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만운송사업법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2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3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거래사
4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법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초중등교육법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준교사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정교사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고등교육법	대학(원) 입시
5~7	기획재정부 (관세청)	관세법	보세사
		관세사법	관세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세무사법	세무사
		주세법	주조사
8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보험업법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9	노동부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581종)
10	농림수산식품부	기르는 어업 육성법	수산질병관리사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경매사
		농어촌정비법	환지사
		수의사법	수의사
		축산법	가축인공수정사

연번	소관기관	근거법령(부령이상 포함)	해당 시험
11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12	법무부	사법시험법	변호사
13	법원행정처	법무사법	법무사
14	문화체육관광부	경륜경정법	경륜선수·심판, 경정선수·심판
		공연법	무대예술전문인
		관광진흥법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국민체육진흥법	경기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국어기본법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도서관법	사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15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16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법	보건교육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1급
		식품위생법	영양사
		약사법	한약업사,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사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사
		위생사에관한법률	위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의료법	간호조무사, 안마사, 전문의,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장애인복지법	의지·보조기기사
		정신보건법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17	지식경제부	유통산업발전법	유통관리사
18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19	지식경제부 (특허청)	변리사법	변리사
20	행정안전부	행정사법	행정사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
21	경찰청	경비업법	경비지도사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면허
22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화재조사관,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관리사
23	환경부	수도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4 ~39	시․도 (16)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4조에서 위임한 시․도 규칙	지방 공무원 임용
40 ~55	시․도교육청 (16)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에서 위임한 시․도 조례	초․중등교사 임용

【붙임 3】

개별 법령(부령이상)의 환불 관련규정 현황

□ 국가전문자격시험

주)		실제 환불가능 시험 (92종)

소관기관	계	환불규정 있음		환불규정 없음	기 타
		환불가능	환불불가
계	128	11	18	84	15
국토해양부	28	2	2	24
		물류관리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감정평가사	건축사, 교통안전관리자,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운항사, 통신사, 항해사, 의료관리자, 택시운전자격, 철도차량운전면허,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항공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도선사
해양경찰청	1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공정거래 위원회	1	1
		가맹거래사
교육과학 기술부	15	7			8(무시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평생교육사
기획재정부 (관세청)	2		1	1
			관세사	보세사
기획재정부(국세청)	2		2
			세무사, 주조사
금융위원회	4		3	1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노동부	4		1	2	1(무시험)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농림수산 식품부	7	1		6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산질병관리사, 농산물검사원, 경매사, 환지사,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방송통신 위원회	2			2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법무부	1		1
			변호사
법원행정처	1		1
			법무사

소관기관	계	환불규정 있음		환불규정 없음	기 타
		환불가능	환불불가
문화체육 관광부	13			12	1(무시험)
				경륜선수․심판, 경정선수․심판,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경기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무대예술전문인	사서
문화재청	2		2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보건복지 가족부	32		2	25	5(무시험)
			보건교육사, 의지보조기기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사, 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전문의,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간호조무사, 한약업사	안마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지식경제부	1			1
				유통관리사
중소기업청	2			2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지식경제부 (특허청)	1		1
			변리사
행정안전부	1		1
			행정사
경찰청	4			4
				경비지도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면허
소방방재청	3			3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화재조사관
환경부	1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공무원채용시험

주)		실제 환불가능 시험 (7종)

소관기관	계	환불규정 있음		환불규정 없음	기 타
		환불가능	환불불가
계	9		5	4
행정안전부	4		4
			행시, 외시, 7급, 9급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시․도 (16)	2			2
				지방7급, 9급 (시․도규칙)
시․도교육청(16)	3		1	2
			초등교사, 중등교사 (시․도교육청 조례)	지방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임용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