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 09 - 제도개선기획 - 1 대상기관 : 전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과 제 명	공무원의 회의참석 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배경	▪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법정 당연직 이사, 각종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고액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받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제1분과위원회(’09.04.20., 의안번호 제2009-42호) - 국민권익위원회 제5차 전원위원회(’09.05.18., 의안번호 제2009-88호)
주 요 권고내용	▪법령에 위배한 당연직 비상임 이사제도 폐지 ▪공무원행동강령 신고대상 확대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적용 ▪여비의 이중지급 금지 ▪대리참석 시 위임장 제출 의무화 ▪위원회 참석수당의 계좌입금 의무화
조치기한	2009년 12월31일까지(사안별 조치기한은 붙임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공무원의 회의참석 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