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공무원의 회의참석 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

2009.  5.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실태조사 결과 .............................................................  2

Ⅲ. 문제점 .............................................................................. 6

Ⅳ. 제도개선방안 ................................................................ 10

1. 법령에 위배한 당연직 비상임 이사제도 폐지.........10

2. 공무원행동강령 신고대상 확대 ................................ 11

3.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적용 .......... 12

4. 여비의 이중지급 금지.................................................... 13

5. 대리참석 시 위임장 제출 의무화 ............................ 13

6. 위원회 수당의 계좌입금 의무화................................. 13

Ⅴ. 조치사항 ......................................................................... 14

Ⅰ. 추진배경

□ 고위 공무원들이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협회, 민간기관 등에서 법정 당연직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회의수당,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고액을 받아온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

※ 국토위 박기춘 의원 지적, MBC('08. 10. 23), 한겨레(‘08. 10. 24)보도

○ BH 민정 및 민원제도비서관실에서도 고액의 외부회의 참석수당 수령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전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요청

□ 공무원이 행정기관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회의참석 수당을 받는 행위는 법령위반이라 할 수 없으나

○ 감독기관 공무원이 피 감독기관으로부터 회의참석을 이유로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행위는 공무원의 윤리성 및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수수 금지),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의 적용대상이 아님

□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이 소관업무 관련 정부기관 위원회에 참석 시 수당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함이 원칙임에도 정관 또는 사규로 회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 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고액수당을 지급하거나 회의참석과 무관하게 정기적 자문수당 지급 등 로비 창구로 활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발생

⇒ 제도의 사각지대로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공무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Ⅱ.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회의참석 수당, 출장여비 등

- 개인별 직급, 성명, 참석자격 및 근거, 참석일시, 수당액 및 지급근거, 소속기관 출장여비 등 조사

○ 조사방법

- 공무원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회의개최 기관인 공직유관단체로부터 각각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비교분석

※ 중앙행정기관 : 총리실 등 42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 조폐공사 등 307개 기관

○ 대상기간 : 2007. 1.1. ∼ 2008. 10. 31.(22개월간)

○ 총괄현황

- 조사대상 기간 중 38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602명이 산하 공직유관단체 및 협회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회의참석 수당 등은 10,510회에 걸쳐 약 22억 4천여만 원으로

- 1인당 평균 수령액은 864천원, 1회당 평균 수령액은 214천원임

(단위 : 명, 천원)

총 계		공 무 원 구 분								비고
		정무직		고위공무원		과장급		5급 이하
인원	금 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602	2,245,521	58	89,357	406	701,197	541	556,514	1,597	898,453

※ 수당 미수령 기관(4개 기관) : 민통사무처, 관세청, 병무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 기관별 현황

< 기관별 수령액 현황 >

○  기관별 평균 수령액은 5900만원이며, 가장 많은 수당을 수령한 기관은 지식경제부로 약 3억 1900여만원, 다음은 노동부로 2억 4500만원, 다음은 특허청으로 1억 9400만원을 수령

< 1인당 평균 수령액 현황 >

○ 1인당 평균 수령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약 211만원이며, 다음은 국가보훈처로 약 190만원, 다음은 지식경제부로 약 151만원을 수령

□ 직급별 현황

< 1인당 평균수령액 현황 >

○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정무직 1,540천원, 고위 공무원 1,660천원, 과장급 1,020천원, 5급 이하 560천원임

< 1회당 평균수령액 현황 >

○ 1회당 평균 수령액은 정무직 308천원, 고위공무원 295천원, 과장급 226천원, 5급 이하 169천원임

□  참가회수별 현황

< 참가회수별 기관별 현황 >

○ 1인당 평균참가 회수는 4회이며, 평균 참가회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8회이고, 다음은 중소기업청 7회, 다음은 국가보훈처 6회임

< 참가회수별 직급별 현황 >

○ 1인당 평균 참가회수는 정무직 5회, 고위공무원 5.9회, 과장급  4.6회, 5급이하 3.4회임

※ 30회 이상 참석자는 7개 기관 21명으로 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 6명, 과장급 8명, 5급 이하 5명임

Ⅲ. 문제점

1. 법령에 위배한 당연직 비상임 이사제도 운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선임될 수 없음에도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부산, 인천)는 동 법 시행령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 근거조항에 의거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고 있어  법령 위배

▸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③ 공기업의 비상임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중에서 운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관련규정 :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위원의 자격)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3호 : 생략

4호. 해운항만물류분야 등 항만공사업무와 관련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대상 제외

○ 개정(‘09. 2월)이전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와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 회의참석 수당 등에 대한 신고규정이 없어 공무원이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에 어려움

3.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준용 원칙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소관업무 관련 정부기관 위원회 참석 시 수당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함이 원칙 임에도 정관 또는 사규로 회의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 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거나 회의참석과 무관하게 정기적 자문수당 지급

▸ 관련규정 :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기획재정부. ‘제정 ’08. 12월)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의 관련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기타 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08. 12월)

○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7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

◈  가장 많은 회의참석 수당을 수령한 공무원은 경제부처 모과장으로  2개 공직유관단체로부터 65회에 걸쳐 약 31백여만 원 수령

◈  사회관련 부처 모차관은 8개 공직유관단체로부터 71회에 걸쳐 19백여만 원 수령

◈  △△기관에서는 우호세력 확보차원에서 5개 분야 66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회의참석과 상관없이 분기별 1백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회의참석 시 참석수당(여비 300천원) 별도 지급

※ 감독기관 국장급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수당실태 조사 직후 반납)

◈  △△기관에서는 감독기관 모국장을 심의위원으로 위촉, 매월 250천원의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4,500천원 지급

◈  △△기관에서는 감독기관 공무원 14명을 전문가로 위촉하고 전문가

해외회의 참석경비 약 7천 8백만원 지원

4. 여비의 이중 수령

○ 19개 기관 공무원 322명이 970회에 걸쳐 소속기관으로부터 약 33백만 원의 여비를 수령(1회당 약 34,380원)하고, 공직유관단체로부터도 여비를 수령

◈  경제부처 모국장은 7개 산하기관에서 21회에 걸쳐 수당 10,040천원과 여비 4회에 280천원과는 별도로 소속기관에서 17회에 걸쳐 여비 1,630천원 등 총 11,950천원 수령

◈  경제부처 모국장은 3개 산하기관에서 15회에 걸쳐 수당 7,200천원과 여비 8회에 160천원과는 별도로 소속기관에서 6회에 걸쳐 여비 1,370천원 등 총 8,730천원 수령

5. 빈번한 대리참석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미흡

○ 산하기관의 당연직 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대부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이상으로 위촉되나, 업무처리상 대리참석 빈번

◈  경제부처 모국장은 23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총 111회의 회의 중 본인참석 49회, 과장·사무관·주무관 등 대리참석 62회(대리참석률 55.9%)

◈  경제부처 모국장은 16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총 73회의 회의 중 본인참석 27회, 과장·사무관 등 대리참석 46회(대리참석률 63.0%)

◈  경제부처 모과장은 산하기관의 당연직 이사로 위촉되었음에도 총 114회

전체에 걸쳐 회의참석이나 서면검토 등에 담당사무관 및 주무관 등을

대리참석 시킴(대리참석률 100%)

6. 현금지급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 미흡

○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따른 회계의 투명성 미흡

- 위원회 개최 전일 또는 당일 참석수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

Ⅳ. 제도개선 방안

1. 법령에 위배한 당연직 비상임 이사제도 폐지

○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경우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 이사제도 폐지

- 시장형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에 두고 있는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 이사 제도 폐지

※  울산항만공사는 기타 공공기관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적용대상이 아님

▸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③ 공기업의 비상임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

한다)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관련규정 :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위원의 자격)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3호 : 생략

4호. 해운항만물류분야 등 항만공사업무와 관련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대상 확대(기 반영)

○ 공무원이 공직유관단체, 민간기관이나 사기업의 회의에 참석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 의무화( 2009. 2. 1.부터 시행)

-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와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관련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기 존 안	개 정 안
➀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 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 ------------------------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➀ ------------------------ ----------심포지엄·심사회의 -- -------------토론·심사등 (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 -------------------------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2.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3.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적용

○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의 위원회 참석비 규정을 공기업·  준정부 기관 예산지침에 명시적 반영

○ 공직유관단체는 정관, 사규 등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근거 규정에 정부예산지침상의 위원회 참석비 규정을 명시적 반영 및 준수

▸ 관련규정 :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
현 행	개 정 안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09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 ○ 위원회 참석비 규정 없음	○ ------------------------------------------- ------------------------------------------- ------------------------------------------- -------------------------------------------- ----------------. < 신설, 명시적 반영 > ○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7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

4. 여비의 이중 지급 금지

○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의

여비 지급 금지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8장(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행안부 예규 제213호)  제 Ⅳ. 1. 다. (2) 규정 엄격 적용 즉시 시행

※ Ⅳ.(근무지외 국재출장시의 여비) 1. 다. (2)

소속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회의참석 관련 공무원에게 교통비·식비·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여비 지급

- 공직유관단체의 여비지급 근거규정에 명시적 반영 및 준수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8장(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행안부 예규 제213호)

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 당연직 이사, 기타 위원회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 제출 및 징구 의무화

※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참석수당지급 근거규정에 명시

6. 회의참석 수당의 계좌입금 의무화

○ 회의 참석수당은 참석자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공직유관단체 정관·사규·내규 등 참석수당 지급근거규정에 명시적 반영

Ⅴ. 조치사항

개 선 과 제	관련법령	조치기한	관련기관
1.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공무 원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제도 폐지 (부산, 인천항만공사)	-	‘09. 12월	국토해양부
2. 공무원행동강령 신고대상 확대	공무원행동 강령	기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전 공공기관)
3.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상의 ‘위원회 참석비’ 규정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명시적 반영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상의 ‘위원회 참석비’ 규정을 공직유관단체 정관 등 위원회 참석비 지급규정에 명시적 반영 및 시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공직유관단체 정관·사규·내규·지침 등	‘09. 12월 ‘09. 12월	기획재정부 전 공직유관단체
4. 여비의 이중 지급 금지 여비의 실비변상 지급	공무원여비 업무처리기준 공직유관단체 여비지급근거규정	즉시	전 행정기관 전공직유관단체
5. 대리참석 시 위임장 제출 및 징구 의무화	공직유관단체 정관·사규·내규·지침 등	즉시	전 공직유관단체
6. 회의참석 수당의 계좌입금 의무화	공직유관단체 정관·사규·내규·지침 등	즉시	전 공직유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