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0호 (2009. 6. 22.)
제 목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통합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통합하여 운영 하도록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시 현행 정기검사 기준중 비공통사항 등 필수사항을 통합하여 점검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중으로 수검받아야 하는 차주들의 경제적 손실 및 불편 초래

※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조합, 구청 등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 (‘09. 4월)

○  사업용자동차 차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2. 현 황

○ 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각각 받고 있음

구 분	정기점검	정기검사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 별표 8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73~74조, 별표 15
대 상	사업용 자동차 ※ 승용차 3년, 승합차 4년, 화물․특수차 5년 경과차량	사업용,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1년(또는 2년), 비사업용 2년 (또는 4년) 경과차량
내 용	자동차의 안전도와 직결된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분해점검하고, 결함부분 정비	차대번호, 등록번호, 책임보험 등확인 및 자동차 상태 등 검사
주 기	연 1회	연 1~2회 ※ 사업용 여부, 차종, 차령에 따라 차이
검사항목	원동기 등 8개 부분 96개 항목	동일성확인 등 25개 항목 53개 기준
방 법	분해 점검	관능(官能)․서류검사 원칙 ※ 필요시 기기검사
수수료	32,700원~127,000원	20,000원~25,000원
점검/검사자	자동차정비사업자 ※ 일반 정비업체	자동차검사대행자 ※ 교통안전공단, 일부 정비업체
사후보증책임	일정기간 있음	없음
※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 불이행시 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문제점

○ 사업용 자동차는 일정 차령(3~5년)이 되면 1년에 한번 분해점검 방식의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데, 육안․서류확인 위주의 형식적인 정기검사를 이중으로 실시하고 있어 차주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초래

※ 사업용 자동차가 정기점검과 별도로 정기검사를 받고 있어 낭비되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140억으로 추산

○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기준이 거의 동일하고, 실제 차주들도 대부분 같은 날․같은 장소에서 수검하고 있어 이를 구분할 실익이 없으며,

- ‘09. 3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50만이상 시․도)가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되는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종 검사제도가 통합 추세임

※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항목 비교 (【붙임】참조)

▸정기검사 총 53개 기준중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45개 기준이 정기 점검 항목과 공통

▸비공통 검사기준 8개도 동일성 확인(자동차 차대번호, 등록번호판 등 서류확인), 제원측정,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계기장치, 소화기 및 방화장치 등의 설치여부 및 상태확인임

○ 자동차의 성능과 품질이 향상되고 운수업체마다 자가정비인력을 확보, 상시정비체계를 갖추고 있어 차량 정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임

※「택시운송원가 및 임금체계 분석에 관한 연구」(‘07.9 한신노무법인)에   따르면 택시 교통사고 원인 중 차량정비 불량은 0.5%에 불과

※ 차량 정기점검과 검사 이외에도 별도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함 (운전자 교육 및 장비 설치 등 강화)

4. 개선방안

○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이행기한 : 2009. 12. 31.)

(예시)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시 현행 정기검사 기준 중 비공통사항 등 필수사항을 통합하여 점검하도록 개선

→ 사업용자동차가 일정 차령이 되어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 별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붙 임】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항목 비교

정기검사 기준		정기점검과 비교
		공통	비공통
계	53개	45개	8개
가. 동일성확인 ※ 자동차 차대번호, 등록번호판 등 서류 확인	1		1
나. 제원측정 ※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여부	1		1
다. 원동기	5	5
라. 동력전달장치	2	2
마. 주행장치	4	4
바. 조종장치	1	1
사. 조향장치	3	3
아. 제동장치	3	3
자. 완충장치	1	1
차. 연료장치	1	1
카. 전기장치	2	2
타. 차체 및 차대	4	4
파.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변형 및 손상여부 육안확인	1		1
하. 승차장치	4	4
거. 물품적재장치 ※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 변형 등 확인	3	3
너. 창유리	1	1
더. 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3	3
러. 등화장치	4	4
머. 경음기 및 경보장치	1	1
버. 시야확보장치	2	2
서. 계기장치 ※ 장치 설치상태 등 오차범위 확인 등	3		3
어. 소화기 및 방화장치 ※ 설치여부 확인	1		1
저. 내압용기	1	1
처. 기타 ※ 그밖의 사항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확인	1		1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정기점검 기준)과 별표 15(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를 기준으로 각 항목의 제목이 동일한 경우 공통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