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1호 (2009. 6. 22.)
제 목	게임장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권고내용	○ 경품제공이 가능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의 경품 환전 또는 환전알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예 : 현재 경고 또는 최대 영업정지 1월까지 가능하나 이를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최근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가 빈발

※ 최근 게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면서 환전 등을 통해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있으니 행정처분을 강화해달라(부산광역시, 2009. 5. 19)

2. 현황 및 문제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게임의 사행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게임관련 사업자의 경품 제공을 금지(제28조)

-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는 5천원 이내의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상품권, 유가증권 제외)의 경품을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같은법 시행령 16조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경고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할 때 (8)영 별표2를 위반할 때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 청소년게임장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너무 미약(경고 또는 영업정지)하여 사행행위 방지에 한계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제공이 허용되지 않은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

3. 개선방안

○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 현재 경고 또는 최대 영업정지 1월까지 가능하나 이를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1항 관련 [별표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