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2호 (2009. 6. 22.)
제 목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정보의 행정기관 공동이용방안
대상기관	법무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권고내용	○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구 주민등록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소자)주민등록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구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병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등 ○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간 실시간 공유서비스 제공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1. 추진배경

○ 재외동포의 거소신고번호와 구 주민등록번호가 연계되지 않아 동일인 확인이 어렵고, 국내거소정보가 각 행정기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과세체납처분, 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외국영주권자)과 외국국적동포(외국시민권자)를 포함하는 개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 따라서 재외동포의 거소신고정보를 구 주민등록정보와 연계하고, 행정기관 등이 공유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국외이주자에 대해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제26조 제3항 및 제7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가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6조 제1항)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갈음하는 효력(제9조)

-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에게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건강보험가입 등에 있어 내국인에 준하는 처우(제11조부터 제14조)

※ 2009. 4. 현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108,638명

○ 그러나 각 행정기관, 금융기관의 모든 업무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식별번호로 구축, 거소신고번호는 때때로 공문요청하여 활용하는 정도

- 국세청은 과세업무상 연1회,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등록관리업무상 주1회 법무부로부터 재외동포 거소신고정보를 받아 송달업무 등에 이용

3. 문제점

○ 법무부가 보유한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사항에 대한 행정기관간 실시간 공유체계가 없어 각 기관의 업무반영 지연 및 재외동포의 권익 침해

※ 현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간 실시간 공유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서류송달 불능으로 인한 체납처분, 과태료부과 등 민원 제기

(사례) 국내거소신고를 하였으나 과세통지 및 자동차검사 지연통지는 말소된 최후 주민등록 주소로만 송달한 후 체납처분 및 과태료 부과[고충민원]

○ 재외동포의 구 주민등록번호와 현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연계체계 부재로 국내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 업무시 동일인 입증 곤란

- 법무부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관련 서식을 개정(2007. 10. 15.)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신규 국내거소신고자의 말소된 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으나,

- 2007. 10. 15. 이전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심사거부 등 관련민원 발생

(사례)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사업상 대출을 신청했으나 금융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로만 개인정보를 관리하여 신용등급심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대출 거부[고충민원]

4. 개선방안 (이행기한 : 2009. 12. 31.)

○ 법무부장관은 구 주민등록자와 거소신고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구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기재하도록 관련지침 마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관련

※ 관련지침 포함내용(예시)

o 2007. 10. 15. 개정 시행규칙 적용 이전의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해 구 주민등록번호 기재 관련 안내문 발송

o 동일인 여부 및 주민등록전산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말소된 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표(말소자) 등․초본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국외이주자로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번호 기재란 추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개정(붙임 1)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는 행정기관이 행정정보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정보를 서류송달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하여 재외동포 거소신고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서비스 제공

(붙임)

관련 주민등록표 서식

시행규칙 제15조[별지 제18호서식]

주 민 등 록 표 (말 소 자 등 본)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전화: - - 신청인: (생년월일) 용도 및 목적: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

세대주 성명(한자)

세 대  구 성

사유 및 일자

번호          주               소                      전 입 일 / 변 동 일

(통/반)                    변   동    사   유

현주소

이주지

번호	세대주와의	성   명(한자)	전 입 일 / 변 동 일        변    동   사    유

관      계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한자를 생략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210㎜×297㎜[보존용지(1종) 70g/㎡]

시행규칙 제15조[별지 제19호서식]

주 민 등 록 표 (말 소 자 초 본)	이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 당 자: 전화: - - 신 청 인: (생년월일) 용도 및 목적: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번호                  인     적      사     항       변     경     내     용

현주소

이주지

번호	주             소	전 입 일 / 변 동 일	세대주 및 관계

(통/반)	변    동   사    유

※ [병역사항]

※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한자를 생략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210㎜×297㎜[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