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3호 (2009. 6. 22.)
제 목	학교안전사고의 피공제자 자격요건 개선
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권고내용	○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이 학교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이라도 피공제자 자격이 부여되어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개정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관련조항 신설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중대한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졸업 후 입학 전이라는 이유로 공제급여를 거부함으로써 민원제기

※ 고충민원(공제급여 거부 부당)

양궁특기학생으로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 예정인 중학교 옥상 양궁연습장에서 양궁 훈련 중 동료학생이 쏜 화살에 오른 쪽 눈을 맞아 실명하였으나,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훈련사고가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공제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공제급여 거부

○ 졸업 후 입학 전이라도 학교안전사고일 경우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생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 피공제자가 되고,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한다)한 때에 피공제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 학교안전사고가 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에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공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구제의 사각지대 발생

3. 개선방안

○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 입학 전이라도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 사고인 경우 피공제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이행기간 : 2009. 12. 31.)

※ 개선안 예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예 시)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 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단서 생략) 1. (생 략) 2.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학 교로 전학한 때. 〈단서 신설〉 3.~4. (생 략)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 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다만,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이라도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하는 학생은 이 법에 의한 피공제자로 본다. 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