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4호 (2009. 6. 22.)
제 목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방안
대상기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1. 이용자 불편·불만분야 1-1. 외래 진료적체과 민간위탁병원 지정 확대, 장기 입원환자 관리 강화, 전문위탁검사의 한시적 확대 1-2. 치과 민간위탁병원 지정 및 보훈병원 치과진료 효율성 향상 1-3. 고엽제환자 검진, 등급판정, 전문치료 등 관리체계 강화 2. 병원 인프라, 의료지원, 의료수준 분야 2-1. 민간위탁병원 선정·관리 강화 2-2. 보훈대상자 예방, 검진사업 확대 및 과다이용자 관리 강화 2-3. 의료진 충원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대비 강화 3. 진료비 국비지원 분야 3-1. 병원진료비와 약국약제비 국비지원 기준 통일 - 병원진료비와 동일하게 약국약제비도 건강보험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3-2. 감면진료 대상자 민간위탁병원 이용 시 약국약제비 국비지원
조치기한	별지 Ⅳ. 조치사항(20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방안

2009. 6. 22.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조사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이용자 불편, 불만 분야 1-1. 외래·입원·검사 진료적체 해소 5 1-2. 치과진료 적체 해소 7 1-3. 고엽제환자 관리 9 2. 병원 인프라, 의료지원, 의료수준 분야 2-1. 민간위탁병원 적정 운영 10 2-2.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11 2-3. 보훈병원 의료수준 향상 13 3. 진료비 국비지원 분야 3-1. 약국약제비(원외처방) 국비지원 기준 개선 15 3-2.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제도 재검토 19 Ⅳ. 조치 사항 20 【붙임】 1. 민원사례 21 2.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내용 23 3. 의료기관 평가결과 24 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8 5. 관련법규 30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범위 확대, 고령화, 질병의 만성화 등 보훈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 증대

○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한 의료지원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 추진경과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실태 기획조사 계획」수립 (2009. 3. 12.)

○ 보훈병원 ‘09 고객만족도 공동 조사 (권익위 + 보훈의료공단)

- 서울보훈병원 : 3. 23∼25, 광주보훈병원 : 3. 30∼31, 대전보훈병원 : 4. 6∼7, 대구보훈병원 : 4. 13∼14, 부산보훈병원 : 4. 15∼16.

○「원외처방 약제비 제도개선」관련 유관기관 실무 협의(2009. 4. 17.)

- 권익위, 국가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 보훈의료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 의료기관 평가관련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수렴(2009. 5. 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평가팀 등

○「보훈병원 의료지원 현안과제 혁신 워크숍」개최(2009. 5. 15.)

○「‘0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워크숍」개최(2009. 5. 26.)

□ 조사방법

○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 불만사항 및 문제점 현장 조사

※ 민원분석, 설문/면담 조사(환자/보호자/의료진/간부/실무자)

○ 보훈병원(5개소)관련 자료수집․분석 및 관련법규 검토

○ 실무협의, 전문가 면담, 워크숍 개최 등 폭넓은 의견 수렴

Ⅱ		조 사 현 황

1. 병원 현황

□ 보훈병원

구 분	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병상 수	2,724	820	540	545	484	335
종사인원 (전문의)	3,224 (268)	1,310 (113)	516 (42)	555 (45)	489 (40)	354 (28)
1일 평균 진료인원	9,713	3,506	1,875	1,715	1,505	1,112

* 보훈중앙병원 : 현 서울보훈병원(820병상)에 600병상 추가 신축

(2010년 10월 완공 예정, 2,039억 원)

□ 민간위탁병원

○ 근접 진료 강화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병원을  現 250개소에서 2012년까지 462개소로 확대할 예정

<現 민간위탁병원 현황>

구 분	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위탁병원 수	250	2	74	119	55

* 전국 시(광역시 포함)·군에 1개 원칙, 국·공립병원·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우선 지정

* 종합전문병원(3차 병원) : 인제대 일산백병원,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2. 보훈대상자 현황

□ 국비진료 대상자 : 24만 3천여 명

○ 직접적인 희생이 있는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환자 등

○ 상이처 및 모든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국비지원

<국비진료 대상자 현황, 2008년 기준>

합 계	애국지사	상이군경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환자	경상이 제대군인
243,255	208	105,696	2,357	92,043	42,951

□ 감면진료 대상자 : 157만 1천여 명

○ 직접적인 희생이 없는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

○ 보훈병원 진료에 한해 감면 지원(감면율 30~60%)

<감면진료 대상자 현황, 2008년 기준>

합 계	무공․보국 수훈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5․18기타희생자
1,571,260	56,669	1,141,242	336,473	31,707	5,169
감면율(%)	60	60	60	50	30∼50

* 보훈병원이 없거나 이용이 곤란한 강원․제주지역 감면진료 대상자(약 6만 5천 명)에한해 민간위탁병원 이용도 지원

□ 보훈병원(민간위탁병원 포함) 이용자 : 38만 2천여 명

○ 국비진료 대상자 : 21만 6천여 명 이용(전체의 88%)

○ 감면진료 대상자 : 16만 6천여 명 이용(전체의 11%)

<이용자 현황, 2008년 기준>

대상자	국비진료 대상자			감면진료 대상자
	계	보훈병원	민간위탁	계	보훈병원	민간위탁
인원 수	215,725	112,834	102,891	165,801	94,421	71,380

* 보훈병원·민간위탁병원 중복이용자 현황 확인 곤란

3. 민원 현황 (’07~’09. 2월)

□ 국민신문고 : 총 259건

○ 국민신문고에 ’07~’08년 접수된 보훈병원 관련민원 259건 중 ① 진료적체 등 ‘진료관련 민원’이 42%(109건)로 가장 많고, ② 의료진 등의 ‘불친절 민원’이 17%(43건), ③ ‘보훈병원(민간위탁병원) 확대 민원’이 14%(37건), 고엽제환자 검진 불만족, 시설 불편 등 기타 민원이 27%(70건)임

- 진료관련 민원 : ‘치과’ 진료적체에 관한 민원 다수

- 보훈병원(민간위탁병원) 확대 요청 지역 : 인천, 울산, 전북, 강원 등

□ 보훈병원 : 총 6,646건

○ 보훈병원에 ’07~’08년 접수된 민원 총 6,646건 중, ① 진료예약 등 ‘진료관련 민원’이 38%(2,533건)로 가장 많고, ② ‘고엽제환자 검진 불만족 민원’이 8%(578건), ③ 시설환경 민원이 5%(353건)임

- 서울보훈병원 : 전체 민원 중 69%(4,566건)

<병원별 현황>

합 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6,646	4,566 (69%)	662 (10%)	543 (8%)	417 (6%)	458 (7%)

<내용별 현황>

계	칭찬	불친절	시설 환경	진료 관련	진료 예약	위탁	고엽제	기타
6,646	949	250	353	702	1,831	245	578	1,738

*【붙임1】민원사례 참조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이용자 불편, 불만분야

1-1. 외래·입원·검사 진료적체 해소

□ [외래] 진료 적체과(科) 민간위탁병원 지정 확대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진료 수요는 계속 증대되는 반면, 의료진 및 진료실 제한으로 순환기내과(고혈압),   내분비내과(당뇨) 등 진료적체 심화 및 전문의 1인당 진료  인원이 많아 의료진 불친절, 설명부족 등 불만 초래

- 보훈대상자가 원하는 적정 진료대기일자 및 진료시간

· 적정 진료대기일자 : 평균 15.4일, 적정 진료시간 : 5∼10분

(’0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진료적체 현황>

초진 대기일자(진료 적체과)

(’09. 4. 30. 기준)

전문의 1인당 진료인원

(’09. 3월 기준)

<서울보훈병원>

순환기내과 81일, 내분비내과 88일,

안과 50일, 비뇨기과 69일, 신경과 48일, 호흡기내과 37일, 치과 62일

<지방보훈병원>

치과 : 30∼50일

※동일규모 민간병원 초진 대기일자

: 7일 이내(특진 제외)

서울	· 순환기내과 : 1,585명, · 신경과 : 1,549명
부산	· 재활의학과 : 1,761명, · 피부과 : 1,547명
광주	· 피부과 : 1,840명, · 내분비내과 : 1,705명
대구	· 안과 : 1,993명, · 신경과 : 1,958명
대전	· 신경과 1,879명

※ 동일규모 민간병원 대비 진료인원

: 1.5 배

⇒ 진료적체 해소 및 적정 진료(대기일자, 시간) 보장을 위한

진료 적체과(科) 민간위탁병원 지정 확대

※ 민간위탁병원 지정 시, 진료 적체과 진료실태 고려

□ [입원] 장기입원환자 관리강화

○ 전체 입원환자 중 2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 비중이 높아 병실부족, 수술대기 등으로 인한 입원대기자 발생 및 적시 입원 치료 곤란

- 장기입원환자 : 전체의 22% (전체 2,724병상 중 595병상, ’09. 4. 30. 기준)

· 200일 이상 장기입원환자 수 : 188명(1,000일 이상 14명 포함)

- [서울] 입원대기자 : 305명, 평균 대기일수 : 29.6일

· 순환기내과, 재활의학과 등 주요 진료과 입원대기일 약 70∼100일

※ 비응급 환자임에도 입원 대기를 위해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치료

○ 퇴원 거부자에 대한 심사방법, 입·퇴원 처리기준이 불명확하여 단순 상담, 설득, 퇴원 후 재입원 등으로 병상회전율 및 병원 운영 효율성 저하

- 2개월 단위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 다수

· 환자들은 “2개월 단위 로테이션 한다.”라는 표현 사용

1. 요양병원 : 민간위탁병원 지정 시, 요양병원 확대(현 10개소) 및 인근 보훈

병원과 연계 운영 방안 검토

2. 요 양 원 : 월 270,000원(식대비 등) 본인부담금 발생에 따른 요양원 입소기피

현상에 대한 지원 대책 검토

3. 가정간호 : 가정간호 지원지역 외 거주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방문간호 연계                방안 검토(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방문간호 지원대책 수립)

※ 보훈병원 근접지역,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민간위탁병원 인근에 거주해야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음

⇒ 퇴원 거부자에 대한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요양성 장기 입원 환자의 요양병원·요양원 전원(轉院) 및 가정간호 전환대책 강화

□ [검사] 전문위탁검사의 한시적 확대

○ 진료인원 및 검사 건수는 증대되는 반면, 시설·장비 제한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검사 의료진 충원 미흡으로 검사 적채 심화

- [서울, 부산] MRI 등 주요검사 대기일수 : 약 50~80일

- [부산]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 : 4명 (‘08. 8) → 1명 (’08. 12. 이후)

<평균 대기일수, 2009. 4. 30. 기준>

구 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MRI	50	42	1.1	11	14
초음파	67	73	20	22
위내시경	48	38	25	19	19
대장내시경	76	50	50	42	26

⇒ 검사 의료진 충원으로 적정검사 시까지 대기환자 분산을 위한  전문위탁 검사 확대

※ 검사장비 추가도입 및 시설확보는 검사의료진 충원과 연계

1-2. 치과진료 적체 해소

□ 치과진료 민간위탁병원 지정 운영

○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치과진료 수요는 계속 증대되는 반면, 보훈병원 치과 의료진 및 시설 제한으로 치과진료 적체 심화

- [서울] 초진 대기인원 : 3,338명, 평균 대기일수 : 62일

<치과 의사인력 및 대기 현황, 2009. 4. 15. 기준>

구 분		계	서 울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인 력	전문의 등(명)	42	26	5	4	4	3
치과 유니트(체어)		110	55	14	18	13	10
초진대기현 황	대기인원(명)		3,338	162	227	447	82
	평균대기일수(일)		62	42	52	35	137(재진)

* 대전보훈병원은 초진의 경우 당일 모두 진료, 재진 대기일자 표기

○ 서울보훈병원 치과시설 확충 공사기간(‘06. 6.~’07. 12.) 중 치과 진료 민간위탁병원 운영 결과, 1인당 평균 진료비 및 실시횟수가 보훈병원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임플란트 진료량이 비급여 실적 중 36.5%(약 9억 3천만 원)를 차지함.

- 1인당 진료비 보훈병원 평균대비 379천 원↑, 1인당 실시횟수 3.0회↑

(효치과·김헌일 치과, 운영실적 분석결과)

⇒ 치과 진료적체 해소를 위해 치과 민간위탁병원 지정 운영

※ 임플란트 및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제한

□ 보훈병원 치과진료 효율성 향상

○ 보훈병원 치과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인원의 차이 큼

- 광주보훈병원은 평균 29.5명인데 비해, 대전보훈병원은 평균 14.7명

- 고객만족도는 부산보훈병원이 가장 우수(’0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고객만족도 점수 3.8점(만점 5.0기준, 평균 2.47점)

<치과 진료현황, 2008년 기준>

단위 : 명

구 분		서 울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진 료 인 원	1일 평균	324	71	118	75	44
	의사1인 1일 평균*	16.6	17.8	29.5	18.8	14.7

⇒ 보훈병원 간 치과 진료내역 분석, 치과 의료진 워크숍 등을  통해 보훈병원 치과진료 효율성 향상

※ 고객만족도 결과 등을 통해 치과 진료 질 점검 병행

1-3. 고엽제환자 관리 개선

□ 고엽제환자 검진, 등급판정, 전문치료 등 관리체계 강화

○ 고엽제환자의 상당수는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고엽제 검진 이의 신청자에 대한 재검을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하여 검진 대기, 무성의한 검진, 판정결과 불복 등 서울보훈병원 고엽제환자 민원 과다

- 신청~판정결과 통보까지 약 3개월 소요, 1인당 검진시간 5분 이내

- [서울] 월 10일 검진, 1일 약 150명 검진

※ 서울보훈병원 : 전체 민원 578건 중 89%(513건) 차지

○ 대상자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엽제환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으로 고엽제환자 검진, 등급판정, 전문치료 등 고엽제환자 관리체계 강화 필요

- 고엽제환자 등록자 수 : 92,043명(2008년 기준)

- 검진자 수 : 약 15만 명(대상자 수 : 약 30만 명(추산))

- 고엽제 인정 질병 :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노인성 질환 다수

⇒ 보훈중앙병원 건립과 연계한 고엽제환자 검진, 등급판정, 전문

치료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 강구

ㅇ 고엽제 휴유증 :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질병

- 비호지킨임파선암, 폐암, 후두암,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 등(15개 질병)

ㅇ 고엽제 후유의증 : 상관성이 규정된 질병은 아니나, 보훈정책상 인정한 질병

- 지루성피부염, 악성종양, 간질환, 고혈압, 뇌출혈, 고지혈증 등(20개 질병)

※ 미국, 호주는 고엽제후유의증 지원제도 없음

ㅇ 고엽제 후유증 2세 : 고엽제환자 2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된 질병

-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3개 질병)

2. 병원 인프라, 의료지원, 의료수준 분야

2-1. 민간위탁병원 적정 운영

□ 민간위탁병원 선정 강화

○ 민간위탁병원 지정요건 및 적격성 심사기준이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자의적인 선정, 유관단체 선정 관여, 보훈병원 진료적체 실태 미반영 등 적정 민간위탁병원 선정 제한

- 지정요건(관할 보훈(지)청장 지정, 국가보훈처장 승인)

· 적격성 심사결과, 거주분포, 유관단체 의견, 교통 접근성 등

- 적격성 심사(관할 보훈병원장 심사, 계약)

· 4개(이용접근성, 의료수준, 인지도·선호도, 신뢰도) 항목

· ‘높음’, ‘보통’, ‘낮음’ 등으로 단순 평가

⇒ 지역별 보훈병원 진료적체와 연계하여 민간위탁병원 지정

요건 강화 및 적정성 심사기준 세분화·계량화(체크리스트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제50조 및 제51조 개정

□ 민간위탁병원 관리 강화

○ 민간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인력이 제한되어 적정성 조사를 년 1회만 실시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적정진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확인, 감독, 통제기능 미흡

- ‘00~’08년 민간위탁병원 계약 해지(총 35개소)

· 휴·폐업(15개소), 진료수준 열악 등 정상진료 불가(11개소) 등

⇒ 민간위탁병원 관리인력 보강 및 적정성 조사 강화

(매년 → 분기 또는 필요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제58조(위탁병원의 관리) 개정

2-2.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 보훈대상자 예방, 건강검진 사업 확대

○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자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독감 예방접종만 실시하는 등 예방, 건강검진 사업 미흡

- 독립·국가유공자 : 건강보험 임의가입대상,「국민건강보험법」제5조

· 국비진료 대상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7,335명(2009. 3. 31.기준)

(건강보험 미가입자 : 건강보험 예방․검진사업 대상 제외)

-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검진사업 시행

<국민건강보험, 2009년 건강검진사업>

구 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 홀수년도에 출생한 만 4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매 2년마다 실시(직장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암 검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위암, 유방암, 간암(해당자)은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이며,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여성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생애전환기인 중년기, 노년기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만 40세(69년생), 만 66세(43년생)
영유아건강검진	○성장 발달시기에 필수적인 발달평가 및 상담 등 검사와 보호자 건강교육 및 상담 실시 ※ 6세 미만 영유아(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고령화 대비 치매예방 강화, 고혈압․당뇨병․비만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고혈압, 당뇨병 집중관리, 일반건강검진의 70세 이상 노인에 치매선별검사 추가

⇒ 보훈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렴 예방접종 등 예방, 건강검진사업 확대(건강보험 검진사업과 중복 배제)

※ 보훈환자 특성 : 내과 입원환자의 상당수 ‘폐렴’ 환자

(49.8%, 2008년 부산보훈병원)

※ 현행 의료지원 :【붙임2】보훈대상자 의료지원내용 참조

□ 병원 과다이용자 관리 강화

○ 접근성 편의,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민간위탁병원 포함) 미이용자가 있는 반면, 일부 이용자는 중복진료 등 과도한 병원 이용으로 의료지원 편중, 지원 불균형 초래

- 보훈병원(민간위탁병원 포함) 이용자(2008년 기준)

․ 국비 : 총 24만 3천여 명 중 21만 6천여 명(88%)

․ 감면 : 총 157만 1천여 명 중 16만 6천여 명(11%)

* 보훈병원․민간위탁병원 중복이용 고려 시 실제 이용자 수 감소

․ 1인당 평균 진료일수 : 402일

* 진료일수 = 입원일수+외래일수+투약일수

․ 1인당 평균 진료비용 : 약 40만 2천 원

<의료이용 오․남용 사례(중복진료 및 중복투약 등)>

사 례	내 용
1. 홍XX(50****-*******)	- 병명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총진료비 : 15,291,378원 - 진료일수 : 4,670일 - 약품목수 : 89개 * 동일일자에 4개 병원 방문하여 중복진료, 중복투약
2. 이XX(34****-*******)	- 병명 : 재발성 우울성 장애, 경도 - 총진료비 : 20,871,549원 - 진료일수 : 6,828일 - 약품목수 : 126개 * 5개 의료기관을 평균 5일 간격으로 내원하여 중복진료 및 중복투약

⇒ 보훈병원(민간위탁병원 포함) 과다이용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적정진료 유도 대책 강구

※ 진료내역 당사자 통지, 이용병원 제한 등

2-3. 보훈병원 의료수준 향상

□ 간호인력 충원 및 의료진 직제상 정원 현실화

○ 보훈병원 의사 현원은 정원을 충족하나, 간호사 현원은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직제상 정원 및 예산 범위 내 인력 운영으로 동일규모 종합병원 대비 의사 및 간호사 인력 부족

- 의사 1인당 일평균 조정환자 수(동일규모 종합병원 평균 5.32명)

· 서울 : 7.82명, 부산 : 7.33명, 광주 : 12.9명

- 간호사 1인당 일평균 조정환자 수(동일규모 종합병원 평균 1.95명)

· 서울 : 2.69명, 부산 : 1.28명, 광주 : 3.41명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07 의료기관 평가결과)

※ 보훈병원 의료진 1인당 조정환자 수 : 동일규모 병원 대비 약 1.5배

<보훈병원별 의사/간호사 현황>

구 분		계	서 울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의사	정 원(A)	256	93	44	44	46	29
	현 원(B)	277(52)	117(29)	44(10)	47(9)	41(2)	28(2)
	과부족(B-A)	21	24	-	3	-5	-1
간호사	정원(A)	1,092	365	191	211	194	131
	현원(B)	1,057(45)	362(29)	197(8)	204	177	117(8)
	과부족(B-A)	-35	-3	6	-7	-17	-14

단위 : 명

* ( )는 계약직 수, 2009. 3월 기준

⇒ 간호인력 조기 충원 및 보훈중앙병원 건립 운영과 연계한

의료진 직제상 정원 상향 조정

※ 의료진 성과급, 연봉제 도입 등과 병행

□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대비 강화

○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의료기관 평가결과, 보훈병원의 의료수준은 동일규모 종합병원 대비 ‘중간(공공의료기관 중 상위, 대학병원보다 하위)’ 수준이고, 의사·간호사 인력충원이 가장 취약

-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6개소를 대상으로 4개 영역, 21개 부문 평가(5개 보훈병원 중 3개(서울·부산·광주) 보훈병원 평가 수검)

- ‘진료 및 운영체계 등 2개 영역’ 15개 부문 모두 ‘A(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병원이 35개소였으나, 3개 보훈병원은 미포함

· 서울병원 : 인력관리, 시설환경 등 4개 부문 ’B‘ 등급

· 부산병원 : 인력관리, 영양분야 2개 부문 ‘B’ 등급

· 광주병원 : 인력관리, 약제관리 등 4개 부문 ’B‘ 등급

- 환자의 질병치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임상질 평가’ 4개 부문은 서울병원이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모생 및 신생아 부문에서   전체병원 평균보다 낮게 평가(부산, 광주는 수술실적 부족으로 미평가)

- ‘고객만족도’ 2개 부문은 서울병원이 외래 만족도 부문, 부산병원이 입원 만족도 부문에서 전체병원 평균보다 낮게 평가

※【붙임 3】’07년 의료기관 평가결과(2008.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참조

⇒ 의료기관 평가결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향후 인증제 도입 시 인증을 통해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2010년부터 평가를 신청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인증제’는 자율신청 평가방식이나, 공공병원은 정부지원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의무평가(자발적 강제) 예정

3. 진료비 국비지원 분야

3-1. 약국약제비(원외처방) 국비지원 기준 개선

□ 병원진료비와 약국약제비(원외처방) 국비지원 기준 통일(동일 기준)

○ 병원진료비와 약국약제비(원외처방) 국비지원 기준 상이

- 건강보험에 가입한 보훈대상자의 상이처 외 일반질환 치료 시, 병원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중 감면액)을 국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약국약제비(원외처방)는 약제비 총액(중 감면액)을 국비 지원

구 분	병원 진료비	약국 약제비(원외처방)
국비진료 대상자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총액을 국비지원 (건강보험 미 적용)
감면진료 대상자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중 감면액을 국비지원	․총액 중 감면액을 국비지원 후 건강보험 적용

- 병원진료비의 경우, 감사원 감사지적(‘87, ’00년)으로 상이처 외 일반질환 치료 시, 건강보험 보험자부담금을 청구하여 수령 조치

- ’00년 7월 의약분업 시, 약국약제비(원외처방)는 총액(중 감면액)을  국비 지원토록「국가유공자 법 시행령」제64조의2 신설

※ 감면진료 대상자 보훈병원 치료 시와 상이 4∼7급 국비진료 대상자 민간위탁병원 치료 시 원외처방으로 약국약제비 발생

<병원별․대상자별 약국약제비 발생 현황>

구 분	원내처방 (병원진료비에 포함)	원외처방 (약국약제비 발생)
보훈병원	· 국비진료 대상자(상이 1∼7급)	· 감면진료 대상자
민간위탁병원	· 국비진료 대상자 (상이 1∼3급)	· 국비진료 대상자 (상이 4∼7급, 전체 약 90%)

○ 약국약제비에 한하여 감면진료 대상자(정액제)는 실질적인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비진료 대상자(상이 4~7급)는 건강보험   수권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 발생

- 감면진료 대상자 보훈병원 치료 시, 약국약제비(정액제)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직접적인 감면 혜택 없이 국비(보훈재정)로 건강보험 보험자 부담금만 경감 : ‘실질적인 보훈 수혜 없음’

※ 정액제의 경우, 보훈병원·일반병원 치료 시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동일

<약국약제비(정액제) 부담 예시, 60% 감면진료 대상자>

구 분		약제비 총 액	부담 주체			비 고
			국가 (보훈재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현행	보훈병원	1만 원	6,000원	2,800원	1,200원	․대상자 보훈수혜 없음 (국가에서 보험자부담금만 경감)
	일반병원		-	8,800원	1,200원
개선 (안)	보훈병원		720원	8,800원	480원	․본인부담금에서 60% 감면
	일반병원			8,800원	1,200원

▸ 약제비 정액제 : 1만 원 이하 + 65세 이상자, 본인부담금 1,200원

정률제 : 1만 원 초과하거나 65세 미만자, 본인부담금 30/100

- 국비진료 대상자(상이 4~7급) 민간위탁병원 치료 시, 약국약제비에 대하여 건강보험 미적용 : ‘건강보험 수권자로서의 건보 수혜 없음’

※ 보훈병원(원내처방) 약제비는 병원진료비에 포함되어 건강보험 적용

○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등으로 민간위탁병원의 확대가 필요하나, 약국약제비에 대한 국비지원 증가로 민간위탁병원 확대 등 의료편의 제공에 한계

- 약국약제비(원외처방) 증가 추세 : 매년 15% 이상 증가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국 비		766	10,871	18,795	25,982	34,344	54,977	65,147	74,609	86,260
	증가율	-	1,319%	73%	38%	32%	60%	18%	15%	16%
감 면		487	3,780	5,391	6,707	9,003	11,866	16,177	19,196	22,030
	증가율	-	676%	43%	24%	34%	32%	36%	19%	15%

단위 : 백만 원

- 국가보훈처 민간위탁병원 확대계획(現 250개→ ‘12년 462개)에 따라 민간위탁병원이 확대되면 국비진료 대상자의 민간위탁병원 이용이 증가하여 약국약제비 국비지원 금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

※ 2012년 약국약제비(추산) : 약 3,406억(국비 2,713억+감면 693억)

·최근 8년간 약국약제비 지급내역을 분석

·향후 4년간 약국약제비 지급내역을 예측한 결과

(2009. 5월, 위원회 실태조사)

* 민간위탁병원 확대(’12년 462개) 및 과년도(’00∼08년) 최소증가율(15%) 적용

⇒ 건강보험에 가입한 보훈대상자의 상이처 외 일반질환 치료 시, 약국약제비도 병원진료비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先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중 감면액)을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

구 분	대상자	현 행		개 선
약 국 약 제 비	국 비	총 액		본인부담금
	감 면	총액에 감면		본인부담금에 감면

※「국가유공자 법 시행령」제64조의2 개정

【개선안 예시】

구 분	현 행	개 선 (안)
국 가 유공자법 시 행 령	제64조의2(약제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약사법」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제64조의2(약제비용의 부담) ①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3-2.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제도 재검토

□ 감면진료 대상자 민간위탁병원 이용 시 약국약제비 국비 지원

○「국가유공자 법」제42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2009. 2. 6.)로 ‘75세 이상무공수훈자 등 감면진료 대상자’의 민간위탁병원 이용(‘09. 7. 1.이후)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약국약제비는 감면 지원범위에서 제외

- 기존 민간위탁병원 이용 시 약국약제비 감면 지원을 받아오던 강원·제주지역 감면진료 대상자의 경우에도 위 법 시행에 맞추어 약국 약제비는 감면 지원범위에서 제외 : ‘직접적인 감면 혜택 축소’

※ 정률제의 경우, 본인부담금 : 약제비 총액 중 12% → 30% 증가

<약국약제비(정률제) 부담 예시, 60% 감면진료 대상자>

구 분		약제비 총 액	부담 주체			비 고
			국가 (보훈재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현행	보훈병원	5만 원	30,000원 (60%)	14,000원 (28%)	6,000원 (12%)	․약제비 총액 중 60% 감면 후, 건강보험 적용
	민간위탁병 원 (2009. 7. 1. 시행)		-	35,000원 (70%)	15,000원 (30%)	․약제비 감면제외 (건강보험만 적용) ․일반병원과 동일
개선 (안)	보훈병원		9,000원 (18%)	35,000원 (70%)	6,000원 (12%)	․건강보험 적용 후,본인부담금에서 60% 감면 지원
	민간위탁 병 원

※ 우리 위원회에 다수의 반발 민원 접수

1)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등 감면진료 대상자 민간위탁병원 이용 시,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 시와 국비지원 형평성 문제

(보훈대상자 만성질환 증가로 병원진료비 보다 약국약제비 비중 높음)

2) 강원·제주지역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에 따른 감면 혜택 축소 반발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등 감면진료 대상자’의 민간위탁병원 이용 시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감면 지원

※「국가유공자 법 시행령」제64조 제2항(시행 2009. 7. 1.) 개정

Ⅳ		조치 사항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관련법령	조치기한	관련부처
이용자 불편·불만 분 야	1-1 외래·입원·검사 진료적체 해소			국 가 보훈처 · 보훈의료공 단
	○ [외래] 진료 적체과(科) 민간위탁병원 지정 확대	-	‘09. 12월
	○ [입원] 장기입원환자 관리강화	-	계 속
	○ [검사] 전문위탁검사의 한시적 확대	-	‘09. 12월
	1-2. 치과 진료 적체 해소
	○ 치과진료 민간위탁병원 지정 운영	-	예산확보시
	○ 보훈병원 치과진료 효율성 향상	-	계 속
	1-3. 고엽제환자 관리 개선
	○ 고엽제환자 검진, 등급판정, 전문치료 등 관리체계 강화	-	‘10. 10월 (보훈중앙병원완공시)
병원 인프라 의료지원의료수준 분 야	2-1. 민간위탁병원 적정 운영
	○ 민간위탁병원 선정 강화	의료지원규 정	‘09. 8월
	○ 민간위탁병원 관리 강화
	2-2.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보훈의료공 단
	○ 보훈대상자 예방, 건강검진사업 확대	-	예산확보시
	○ 병원 과다이용자 관리 강화	-	계 속
	2-3. 보훈병원 의료수준 향상
	○ 간호인력 충원 및 의료진 직제상 정원 현실화	보훈의료공단직제	예산확보시
	○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대비 강화	-	‘10. 6월
진료비 국비지원 분 야	3-1. 약국약제비 국비지원 기준 개선		관계기관 협의완료시 (보건복지가족부 등)	국 가 보훈처 · 보건복지 가 족 부
	○ 병원진료비와 약국약제비 국비지원 기준 통일	국 가 유공자법 시 행 령
	3-2.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제도 재검토
	○ 감면진료 대상자 민간위탁병원 이용 시 약국약제비 국비지원	국 가 유공자법 시 행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