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5호 (2009. 6. 22.)
제 목	전 재산이 경․공매중인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 개인파산 등 실제 채무초과자로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산입되는 전 재산이 경․공매중인 경우 지역보험료 경감 개선 (예시 : 현행 지역보험료 20% 경감에서 50%경감) ※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별표2] 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 2008-71호)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붙임>

1. 추진배경

○ 개인파산 등 실제 채무초과자로 전 재산이 경․공매중인 지역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역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경매중인 부동산은 소유자의 채무초과로 사실상 실질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료 면제가 타당함을 의견표명

(고충민원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9. 2. 16.)

2.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보험료 경감고시에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세대의 경우 월 보험료를 20%만 경감(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별표2])

○ 그 결과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이 지속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전 재산이 경․공매중인 채무초과자의 체납보험료는 회수의 실효성이 없으며 행정력 낭비 초래

3. 개선방안

○  개인파산 등 실제 채무초과자로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산입되는 전 재산이 경․공매중인 경우 지역보험료 경감 개선

(예시 : 현행 지역보험료 20% 경감에서 50%경감)

※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별표2]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