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6호 (2009. 6. 22.)
제 목	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제도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성 여부에 관계없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도로법 제42조 제4호 개정 (이행기한 : 2009. 12. 31.) -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삭제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1. 추진배경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점용료를 감면하고 있어 담당자별․지자체별로 판단결과가 상이하여 형평성 및 일관성 문제 초래

☞ 민원 사례

다가구주택 통행로(33㎡)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진입로로 판단하여 관련규정상 점용료 부과대상이라며 도로점용료 177,000원을 부과하자 이를 시정해 달라는 고충민원 제기(충북 청주시 이○○, ‘09. 1월)

2. 현 황

○ 도로법에서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42조 제4호)

○ 위 규정에 따라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 등에 대해 영리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 도로점용료를 부과 하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는 임대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영리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

- 서울특별시, 인천․부산․대구․울산광역시 등은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에 대해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징수를 면제

-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경기도 성남시 등은 다가구주택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음(지자체별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붙임 참조)

3. 문제점

○ 도로법상 주택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의 취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주거지의 통행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이라 할 것임

☞ 주택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규정은 1998년경 아파트단지내 도로의 진입을 위한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요구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구 고충위 시정권고), 구 건설교통부가 1999. 2. 8. 도로법 제44조 제4호 신설하여 마련

○ 다가구주택 등 동일한 유형의 주택에 대한 영리여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별․지자체별로 도로점용료 감면결과가 상이하여 국민에 대한 형평성 및 일관성 문제 초래

☞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오피스텔과 비교시 영리성이 거의 없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영리성이    있다고 판단,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위원회에 민원이 제기      되어 시정권고(’09.3월)

○ 또한, 모든 주택의 영리성 여부를 일일이 파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당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 부패발생 및 신뢰성 저하 우려

○ 아울러, 전문가 등에게 위탁하여 주택마다 일일이 영리목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영리목적 여부 확인을 통한 점용료 수입보다 확인비용이 과다하게 될 우려가 있음

4. 개선방안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성 여부에  관계없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도로법 제42조 제4호 개정 (이행기한 : 2009. 12. 31.)

-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삭제

* 붙임 : 지자제별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별도 엑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