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7호 (2009. 6. 22.)
제 목	개발제한구역내 성․절토 없는 농지의 지목변경 절차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가 없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성․절토 등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논을 밭으로 지목 변경하는 행위’를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9조(신고의 대상 및 기준) 에 포함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별도의 성․절토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논을 밭으로 지목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얻도록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가중

※ 관련 민원 (2008. 10., 인천 부평구 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논(1,367㎡)을 밭으로 지목변경 신청하였으나, 일체의 성․절토를 하지 않았음에도 형질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여 300만원의 비용과 35일 이상 기간이 소요되었으니 형식적인 절차를 개선해 달라.

2. 현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4호)

○ 위 규정에 의거 구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실제 토지에 대한 성․절토를 수반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거치도록 유권해석’하여 지자체에 시달

※「개발제한구역관련 질의․회신 사례집」(2007. 10, 구 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

3. 문제점

○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의 지목변경(논을 밭으로)은 양자가 모두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불합리하게 차별

- 일반지역 농지의 경우 지목은 논이지만 실제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주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 없이 지목변경신청만 하면 현장실사를 통하여 지목을 변경하고 있으나,

-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형질변경이 없는 단순 지목변경에 대하여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은 후 준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만 지목변경이 가능

○ 불필요한 절차로 인하여 건당 최소 20일 정도의 시간을 추가로 낭비하고 있으며,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관련도서의 작성으로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

	< 개발행위 허가 시 구비서류 및 소요비용 >
○ 관련서류 위치도, 지적도, 부근도, 공사차량진입도, 공사계획평면도, 종․횡 단면도,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이행각서, 그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 (최소 10종류) ○ 측량사무소 의뢰 시 소요비용 ․A 측량사무소 : 2,000원/3.3㎡(1,500평 기준 시 3,000,000원) ․B 측량사무소 : 1,500원/3.3㎡(1,500평 기준 시 2,250,000원) ․C 측량사무소 : 2,000원/3.3㎡(1,500평 기준 시 3,000,000원)

4. 개선방안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가 없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성․절토 등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논을 밭으로 지목 변경하는 행위’를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9조(신고의 대상 및 기준) 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