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8호 (2009. 6. 22.)
제 목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
대상기관	국방부
권고내용	○ 군 자살사고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국방부장관 등이 국가기관 및 사회기관과 협조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또는 군 사고예방규정(국방부훈령)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군 복무 중 자살하는 군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다수의 방송보도 및 민원 발생

※ 군 자살과 관련한 민원 해소를 위해 위원회에서 연구용역 추진(’08. 8월)

2. 현 황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은 군인에게 고충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제25조)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

※ 제25조(고충처리) ①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거나, 군인사법 제5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등을 받은 상관이 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불만족할 경우 이를 차상급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말할 수 있다.

○「군 사고예방규정」(국방부훈령)은 각급 지휘관에게 전입신병 적응방안 강구 등 자살사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제36조)

국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안전관리와 군기사고 예방에 대한 규정

※ 제36조(자살사고 예방) 각급 지휘관은 자살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전입신병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활동 강화 및 병영생활에 조기 동화 및 적응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부하장병에 대한 철저한 신상파악으로 자살 우려가 있는 장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집중관찰 및 선도

3. 일직․근무․경계근무․기타 근무기간을 확립하고 총기 및 실탄관리를 철저히 하여 취약요인의 사전예방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사망자 135명 가운데 67명에 불과했던 자살자 수가 지난 2007년에는 121명 가운데 80명, 2008년에는 134명 가운데 75명을 차지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5월까지 38명의 군내 사망사고 중 자살자 수가 31명으로서 88%에 달함

○ 국방부는 2007. 7. ‘군인의 의무 및 권리’를 규정한「군인사법」일부 조항 및 ‘병영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을 통합해 ‘사고예방을 위한 군인의 의무(사적 제제·성희롱 금지) 및 기본권 보장’ 등을 규정한「군인복무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2008. 5.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3. 문제점

○ 군 자살사고는 개인적․사회적․부대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 현상임에도 자살사고 예방책임을 각급 지휘관에게만 부과한 결과 지휘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자살사고 예방에 한계

※ 개인적 측면 : 성격 결함, 지병, 정신질환 등

사회적 측면 : 모방형 자살, 생명 존엄성 결여, 가정, 애인, 진로 등

부대적 측면 : 내무생활 악습(구타․가혹행위), 업무 처리능력 비판 등

○ 또한 군 자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방의무자의 부모 등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저하

4. 개선방안

○「군인복무규율」제25조의2 또는「군 사고예방규정」제36조의2 등 관련법령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이행기한: 2009. 12. 31)

국방부장관 및 각급 지휘관은 군인·군무원의 자살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사회기관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세부 내용으로 ‘자살 우려자 발생 시 자살예방 전문기관(복지부 산하 지역정신보건센터 등)과 협조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및 상담병 역량함양을 위해 외부기관(한국청소년상담원의 또래상담 교육 등)에 위탁교육할 수 있다’, ‘군 복무 중인 일반장병을 대상으로 군 적응력 증진(우울증 검진, 파병 복귀자 PTSD 관리 등) 및 인식 개선(한국자살예방협회의 생명사랑 포럼 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등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보건복지가족부는「자살예방특별법안」및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을 통해 ‘군 자살예방활동’ 추진 계획(위원회가 ’08. 12월 복지부에 권고하여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