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9호 (2009. 6. 22.)
제 목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 개선
대상기관	한국도로공사
권고내용	․통행료 감면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동행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 요금소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행료 감면차량은 사전 감면대상 차량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전자적인 증명으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 예산 지급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국도 등 유료도로마다 요금소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무정차 통행료 지불 시스템 즉, 하이패스를 설치하여 운영 중

○ 통행료 감면차량은 하이패스 시스템 이용 불가

2.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 운영현황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7년부터 하이패스,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나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일반차량만 이용가능

※ 2009년 4월 현재, 전국 268개소 643차로 운영 중, 이용률 34%

○ 2008년 통행료 감면차량 7,912,000대 유료도로 이용

3. 문제점

○ 연간 800여 만대에 달하는 통행료 감면차량은 하이패스 차로 이용 불가

○ 요금소에서 감면차량 확인에 소요되는 인력⋅시간 낭비는 물론, 구급차량 및 군 작전차량의 긴급상황 대처 저해와 일반차량의 교통정체 유발

4. 개선방향

○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개선하여 긴급자동차 등 통행료 감면차량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이행 기한은 예산 확보 시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감면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명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