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기획담당관 09 - 제도개선 - 2 대상기관 : 국가보훈처(보훈복지의료공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교육과학기술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행정안전부(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부(근로복지공단), 국토해양부
과 제 명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권고배경	▪일부 요양기관 및 수급자의 부정행위 방지, 환자의 권익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당한 보험료 부담 경감, 국가의료정책의 불신 해소를 위하여 진료수가체계, 요양급여 심사․조사 및 사후관리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제7차 전원위원회(’09.7.20, 의안번호 제2009-150호)
주 요 권고내용	▪산재․자동차보험, 의료급여 진료수가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과 동일하게 조정 ▪진료를 기피하는 중증 또는 만성환자 등에 대한 수가 인상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산재․자동차보험 입원료 체감률을 합리적으로 조정 ▪중립적․객관적인 위치에서 요양급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도록 요양급여 심사업무 일원화 또는 위탁체계 구축 ▪요양급여 심사업무 일원화 또는 위탁에 따른 업무연계 ▪자동차보험 요양급여 전자청구시스템 활성화 ▪합리적인 요양급여 심사기준 수립 ▪요양급여 현지조사 효율화 및 사후관리 강화 ▪재활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산재환자 요양종결 및 재요양 요건의 구체화 ▪‘자문의사회의’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제고
조치기한	사안별 조치기한은 붙임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권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