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0호 (2009. 7. 20.)
제 목	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도개선방안
대상기관	지식경제부 등 286개 전 행정기관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붙임 1】
권고내용	○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또는 지자체)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 관계법령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붙임 4 참조】)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수도법․하수도법(또는 지자체 관련 조례)에 근거규정 신설 - 신용카드 수수료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부담하고 납부도 온라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 허용 *단,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등 수수료 부담이 적은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신용카드 사용금지 관련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여 신용카드 납부 허용(【붙임 5 참조】) *단,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등 수수료 부담이 적은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비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현금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확대 등이 포함된 지침 마련 및 대학 등에 시달
조치기한	2009. 12. 31. (5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1. 추진배경

○ 정부는 경기 활성화 및 세수 확보차원에서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왔고 그 결과 신용카드 사용의 저변확대를 가져 왔으나,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현황 : ’08.12월말 현재 9,624만장 발급, 경제활동인구 1인당 4장(한국은행 ’09.2.26, 프라임경제 ’09.3.11)

-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등 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가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어 카드 사용을 제한

○ 그러나 최근 국세․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이 민원․제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어,

* 최근 3년간 위원회 접수 민원․제안 건수는 수백건이며,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월 3～4건에서 15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민원 제기

- 서민과 영세사업자 보호, 국민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허용 필요

2. 현 황

□ 공공요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제19조 제3항)

○ 국세는「국세기본법」(제46조의2 제1항)과 동법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제2항)에, 관세는 관세법(제38조 제6항)에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

* 신용카드 사용 허용 이후 ’08.10～12.31 기간 동안 국세․관세 신용카드 이용건수와 납부금액은 305,122건, 4,610억(’09.3.10, 여신전문금융협회 제출자료)

○ 지방세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두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제103조 제2항)

- 1997년 의정부시에서 가맹점(의정부시)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 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수수료 부담방식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

<표 1>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현황(’07.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자료)

구분	의미	대상 지자체	카드납부 실적 (지방세 대비 12..6%)
신용공여 방식	세금징수를 대행하는 카드사에게 일정기간 자금운용기간(신용공여기간)을 주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으로 수수료를 대체하는 방식 (예) 서울시는 세금징수 기간(한달) + 13일 부여	서울시 25개 구청을 포함한 117개 기관	3조 8,999억원(11.6%)
가맹점 방식	지자체(가맹점)에서 카드 수수료 부담하는 방식	의정부시, 전라남도 시․군 등 74개 기관	2,802억원(0.8%)
카드론(card loan) 방식	납세자가 카드사로부터 신용대출을 통해 지방세를 분할납부하고 납세자가 내는 이자로 수수료 대체	구리시, 남양주시 등 51개 기관	509억원(0.2%)

* ’08.12.31 현재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총액은 4조 3,224억원, 이용건수는 4,065,663건(‘09.3.10, 여신전문금융협회 제출자료)

○ 전기요금, 가스요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의 경우, 수수료가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어 관련 근거규정(제한규정) 없이 대부분 신용카드 납부 제한

- 불허하는 경우 : 일반용․산업용․학교용 전기요금, 주거용 심야전력(을, 3kw초과)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료,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자사창구 수납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자사창구 수납외) 등

- 허용하는 경우 : 가정용 전기요금, 주거용 심야전력(갑, 3kw이하) 전기요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자사창구 수납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자사창구 수납시)

<표 2>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 현황

구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요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학교용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시행여부	○ *주거용 심야전력(갑) 3kw이하도 납부 허용	×	×	×	○ *자사창구에서만 카드수납 허용	×	○ *자사창구에서만 카드수납 허용	×

□ 정부수수료

○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시․도)는 기관마다 1종에서 569종에 이르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은 건당 천원에서 많게는 20만원에 이름

* 기획재정부·행안부․통일부․여성부․금융위․국가보훈처․병무청은 수수료 미 징수

○ 대부분의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정부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붙임 3】)

- 중앙부처의 경우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23개 기관 중 법무부, 국토해양부, 대검찰청, 중소기업청, 식약청, 농촌진흥청, 관세청 등 16개 기관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신용카드 사용 금지

․ 특히, 식약청(112종의 수수료), 관세청(9종의 수수료) 등 5개 기관은 법령규정에 의해 카드사용 전면 불허

*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특허청, 국세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등 10개 기관은 일부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

- 지자체는 자료 제출 7개 광역시․도 중 서울특별시(일부 허용)를 제외한 6개 기관에서 ‘수수료 및 수입증지 징수조례’에 의해 신용카드 사용 금지

(예) 대구광역시의 경우 본청을 포함한 9개 기관 중 수성구를 제외한 8개 기관에서 조례에 의해 신용카드 사용 제한(569종 수수료 중 526종 제한)

□ 학비

○ 국내 대학들은 ‘04년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의 2～3배 수준인 평균 5～10% 범위 내에서 학비를 인상

<표 3> 연도별 등록금(학비)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비교

(단위 : 천원, %)

	연 도	’04		’05		’06		’07		’08*
	구분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4 년제	국·공립대	2,903	9.4	3,115	7.3	3,423	9.9	3,775	10.3	4,169	8.7
	사 립 대	5,776	5.9	6,068	5.1	6,473	6.7	6,893	6.5	7,380	6.7
전문대	국·공립대	2,354	4.1	2,437	2.5	2,661	4.6	2,814	5.7	3,120	2.9
	사 립 대	4,607	6.3	4,814	4.5	5,075	6.3	5,439	7.2	5,895	7.3
물가인상률		3.6%		2.8%		2.2%		2.5%		4.7%

* 380개 대학 대상 조사자료(교육과학기술부 ’09.4.7)

○ 학비 신용카드 납부는 일부 대학에서만, 현금 분할납부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허용(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09.4)

- 신용카드 납부는 380여개 대학중 52개 대학(전문대 20개 포함)에서만 허용

- 현금 분할납부는 380여개 대학중 314개 대학(전문대 112개 포함)에서 허용

* 중․고등학교 학비, 유치원비 등도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표 4> 학비 신용카드 납부 현황

구 분	대 학		전문대학		합 계
	국공립	사 립	국공립	사 립
'08	3	30	0	18	51
'09-1학기	5	28	1	18	52
'09-2학기(예정)	12	31	1	21	65

<표 5> 학비 분할납부제 실시 현황

구 분	대 학		전문대학		합 계
	국공립	사 립	국공립	사 립
'08	38	163	3	111	315
'09-1학기	38	164	3	109	314
'09-2학기(예정)	38	164	3	111	316

○ 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대학은 카드 수수료(1.5%)를 스스로 부담(단, 할부 납부시 할부이자 10.0%～19.5%는 소비자가 부담)

- 현금 분할납부는 6개월 이내에 2회 정도로 한정하고 있고 수수료는 없음

3. 문제점

□ 공공요금

○ 공공기관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면서 현금 융통이 어려운 서민․영세사업자 등 다수 국민들이 민원 제기

- 위원회 민원․제안 창구, 한국소비자원, 각 공공기관 등에 월 평균 3～4건에서 15건 가량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 “가정용뿐만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도 신용카드 납부 허용”, “가스요금 등 타 공공요금도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사례 1) 경기가 나빠 운영하는 숙박업소 전기요금이 3개월 연체되어 독촉장을 받았으나 현금융통이 어려우니 신용카드로 내게 해 달라(민원)

(사례 2) 개인용 전기요금, 지역의료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왜 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가 안되는지 궁금하다(국민제안)

(사례 3) 도시가스 요금 60만원 체납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남편은 실직했고 제가 직장생활을 해서 받은 급여로 생활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 있게 해 달라(민원)

○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자사창구 납부시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편의적 운영으로 국민들의 납부상 불편 초래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한해 자사창구 납부시에만 카드 수납 허용

○ 수수료 부담 등 유사한 조건하에서도 지방세 등 세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는데 공공요금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저해 및 국민의 선택권 제한으로 불합리

□ 정부수수료

○ 정부가 경기 활성화, 세수 확보차원에서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정부수수료만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성도 결여

- 중앙부처의 경우 관계법령, 지자체의 경우「수수료 및 수입증지 징수조례」 등에 의해 신용카드 사용을 광범위하게 제한

(사례) 정부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정작 정부에서 발급하는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개선해 달라(대전시청에 제기된 국민제안)

(사례) 경북의 경우 여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미시, 포항시 등 8개 시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이에 따라 여권업무를 위해 민원현장을 찾은 민원인들은 현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회사 출장업무를 위해 여권을 발급받은 구미시 공단동 A씨(29)는 “담배 한갑을 살때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데 공공기관에서 현금만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뉴시스 보도, ’09.5.20)

□ 학비

○ 학비의 신용카드 납부와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를 대학 등 학교자율에 맡겨둠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신용카드 납부 불허

* 380개 대학 중 328개 대학에서 불허,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대부분이 학비의 신용카드 납부 불허

(사례)  상당수 유치원에서 3개월분 유치원비를 선납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서민가계에 부담이 크므로 선납관행 개선 및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달라(국민제안, 09.6)

-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고충과 불만이 커지고 있고 자살사고, 학부모․학생들의 데모 등으로 대학등록금 납부가 사회문제로 대두

(사례) Y대의 경우 2009년 1학기 등록금부터 신용카드 납부를 실시하고 있는데 10.5%～19.5%에 이르는 높은 할부이자를 부담하는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항의 시위 개최(’09.3.21, 문화일보)

○ 대부분 대학이 현금 분할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나 6개월 이내 2～3회 분할 납부로 제한해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4. 개선방안

□ 공공요금

○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에 대해 관계법령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붙임 4】참조)

*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수도법․하수도법(또는 지자체 관련 조례)에 근거규정 신설

○ 신용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에서 부담하고 납부도 온라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 허용

* 단,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용공여방식’ 등 수수료 부담이 적은 방식을 검토․시행 가능

□ 정부수수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수수료 신용카드 사용 금지 관련 법령과 조례(수수료 및 수입증지 징수 조례 등)를 개정하여 신용카드 납부 허용(【붙임 5】참조)

* 단, 카드수수료는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용공여방식’ 등 수수료 부담이 적은 방식을 검토․시행 가능

□ 학비

○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등록금 등 학비 신용카드 납부 허용, 현금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확대 등이 포함된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대학 등에 시달

* 실적이 우수한 대학 등에 대한 재정 등 차등적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등

(붙임 1)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구분	대상기관	참조기관
공공요금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246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도시가스협회, 한국수자원공사	-
정부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수수료를 징수하는 40개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등 246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학비	교육과학기술부	-

(붙임 2)               제도개선 대상법령

구분	대상법령
공공요금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또는 지자체 수도급수 조례 개정)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또는 지자체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정부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0개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등 246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관계법령 및 조례(“수수료 및 수입증지 징수조례” 등) 일체
학비	대학등록금 등 학비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및 분할납부 기간․횟수 확대 관련 별도 지침 마련

(붙임 3)     행정기관의 정부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현황

기관명		허 용				불 허				비 고
		수수료명		관련규정		수수료명		관련규정
계 (29개 기관)			169		48		819		71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수수료 등	4	사회복지사업법 등	8	검역조치 수수료 및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3	검역법 등	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등록사항 변경 등	43	저작권법시행규칙 제9조 등	10	자격검정 합격인정신청 등	18	공연법시행규칙 등	2	불허 18종 : '09.6월부터 허용예정
법무부		정보공개수수료	1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1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 등	8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73조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기기인증 등	46	전자민원처리세칙 등	4	전자파적함등록시험 등	5
대검찰청						재판서,조서등(초)본 등	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등	2
방위사업청		정보공개수수료	1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1
중소기업청						지방청 시험분석 및 시험설비 사용	1	중소기업청의 시험 연구 등에 관한 규칙	1
소방방재청		정보공개수수료 등	2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등	2	정보공개수수료(1000원 미만)	1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1
농촌진흥청						증명서 발급 등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3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의 지정 등	11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	7
국세청		국세(200만원이하 소득세,부가세,주세,개별소비세,종합부동산세)	1	국세기본법 등	3
관세청						파출검사 수수료 등	9
특허청		특허료 등	2	특허법	1
해양경찰청		조정면허 필기시험 등	7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 등	5	면허증 발급 등	2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 등	3
서울시	총괄	보건소 수수료 등	6	○○구 폐기물관리조례 등	5
부산시	본청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수수료 등	4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7조 등	4	여권발급수수료 등	10	여권법시행령제38조 등	6	허용4건 : 허용필요
대구시	본청					체육시설업신청수수료 등	57	대구시 체육시설업신청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등	3
	중구					부양사실증명 등	93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등	2
	동구					주민등록등초본 등	24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7조 등	15
	서구					인감증명 등	104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등	2
	남구					부양사실증명 등	75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등	2
	북구					여권발급수수료 등	16	여권법시행령 제38조 등	9	여권발급수수료: '10.1.1부터 혀용예정
	수성구	주민등록등(초)본 등	43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등	2					‘09.2.9부터 허용
	달서구					납품실적증명 등	99	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등	2
	달성군					부양사실증명 등	107	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등	2
대전시	본청					여권발급수수료	1	여권법시행령 제38조	1
강원도	본청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등	61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1
충청북도	본청					여권발급수수료 등	4	여권법시행령 제38조	4
제주도	본청	지방세 등	9	보건소수수료 등 징수조례 등	2	각종 제증명 등

(붙임 4)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법령규정 신설(안) 예시

관련 법령	현행	개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	<신설> 제oo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전기 사용료의 납부) ① 전기소비자는 전기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전기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제oo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전기 사용료의 납부) ① 법 제oo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해당 전기공급업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한국전력공사등 전기사용료를 징수하는 기관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의 전기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전기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신설> 제oo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료의 납부) ① 도시가스소비자는 도시가스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도시가스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제oo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료의 납부) ① 법 제oo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해당 도시가스공급업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의 도시가스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도시가스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신설> 제oo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제oo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 ① 법 제oo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의 건강보험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신설> 제oo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 ① 국민연금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제oo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납부) ① 법 제oo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국민연금공단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국민연금공단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의 연금보험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연금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	<신설> 제oo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수돗물 소비자는 수도물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돗물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수돗물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돗물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제oo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돗물 사용료의 납부) ① 법 제oo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돗물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의 수돗물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돗물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	<신설> 제oo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하수도 소비자는 하수도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제oo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법 제oo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의 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붙임 5)       정부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안) 예시

기관명		현 행				개정(안)
		수수료명		관련규정
보건복지가족부		검역조치 수수료 및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3	검역법 등	2	신용카드 납부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자격검정 합격인정신청 등	18	공연법시행규칙 등	2	〃
법무부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 등	8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73조	1	〃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적함등록시험 등	5			신용카드 납부 가능토록 관련 규정 신설
대검찰청		재판서,조서등(초)본 등	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등	2	신용카드 납부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중소기업청		지방청 시험분석 및 시험설비 사용	1	중소기업청의 시험 연구 등에 관한 규칙	1	〃
소방방재청		정보공개수수료(1000원 미만)	1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1	〃
농촌진흥청		증명서 발급 등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3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의 지정 등	11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	7	〃
관세청		파출검사 수수료 등	9			신용카드 납부 가능토록 관련 규정 신설
해양경찰청		면허증 발급 등	2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 등	3	신용카드 납부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부산시	본청	여권발급수수료 등	10	여권법시행령제38조 등	6	〃
대구시	본청	체육시설업신청수수료 등	57	대구시 체육시설업신청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등	3	〃
	중구	부양사실증명 등	93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등	2	〃
	동구	주민등록등초본 등	24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7조 등	15	〃
	서구	인감증명 등	104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등	2	〃
	남구	부양사실증명 등	75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등	2	〃
	북구	여권발급수수료 등	16	여권법시행령 제38조 등	9	〃
	수성구					‘09.2.9부터 허용
	달서구	납품실적증명 등	99	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등	2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달성군	부양사실증명 등	107	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등	2	〃
대전시	본청	여권발급수수료	1	여권법시행령 제38조	1	여권발급수수료: '10.1.1부터 혀용예정
강원도	본청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등	61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1	신용카드 납부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
충청북도	본청	여권발급수수료 등	4	여권법시행령 제38조	4	〃
제주도	본청	각종 제증명 등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신설
기타 행정기관	-	각종 정부수수료		관계법령		신용카드 납부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