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1호 (2009. 7. 20.)
제 목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체계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 급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학교급식법」의 선정기준을 참조하여 「아동복지법」에 명확하게 규정 ○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신설 - 위원회 개최횟수 확대 및 성과평가 관련 사항은 지침에 반영 ○「아동복지법」에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 신설
조치기한	2010. 6. 30.(11개월), 단 지침은 2009.12.31(5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부모의 실직․이혼 등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식사를 거르는 결식아동 문제가 급증

※ 경제위기에 따른 부모의 실직․이혼 등으로 결식아동이 급증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제안공모, ’09. 3)

○ 또한, 학기 중 급식과 달리 토·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아동 선정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실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 필요

2.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 결식아동 증가현황

○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제사정 악화로 급식지원 사업 관련 지원학생 수 및 지원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부처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교육과학 기술부	지원학생수(명)	407,872	468,288	526,508	578,827	617,000
	지원예산(백만원)	136,400	144,700	175,500	206,000	232,200
보건복지 가족부	지원학생수(명)	232,202	214,009	257,276	271,606	453,631
	지원예산(백만원)	29,800	106,122	138,600	156,711	238,900

<표 1>            지원학생 수 및 지원예산 규모

※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통계는 겨울방학 기준이며, 국고예산 지원 421억 포함

- 교과부 주관 ‘학기 중 급식’의 경우 지원학생 수는 2004년 이후 연평균 12.9%, 지원예산은 연평균 17.6%가 증가하여 2008년도에 각각 617,000명 및 2,322억원에 달함

- 복지부 주관 ‘토․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의 경우 지원학생 수는 2004년 이후 연평균 23.8%, 지원예산은 연평균 175%가 증가하여 2008년도에 각각 453,631명 및 2,389억원에 달함

□ 관련 제도현황

○	교육과학기술부(이하에서는 ‘교과부’라고 함) 소관법령인 「학교급식법」에서는 국가․지자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제9조 제1항)

- 또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 지원한다고 규정(제2항)

○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이하에서는 ‘복지부’라고 함) 소관법령인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제4조 제1항)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에서는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측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포괄적으로 규정(2. 나.)

※「아동복지법」에는「학교급식법」과 달리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관련규정이 없음

- 또한, 동 지침에는 지원대상 조사․선정 관련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군․구에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2. 가.)

․ 방학(여름․겨울방학 등)기간 전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

※「아동급식위원회」 활동 등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조치 관련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구분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관련규정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운영관리주체	아동급식위원회	학교급식 소위원회 또는 급식운영위원회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좌동
선정기준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②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③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명단통보)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학교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⑤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②「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③「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④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선정절차	-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조사 및 학교장(담임교사), 통·반·이장, 아동위원 등을 통한 추천에 의한 수시조사 병행 실시 -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시·군·구에서 정리 분석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아동을 선정함과 동시에 아동 개인에 맞는 급식방법 결정 - 아동급식위원회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우선 지원하고 추후 위원회에 보고	- 재학생은 학년말, 신입생은 학년 초에 선정하되, 자치단체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등을 통보받아 선정 - 입증자료 확보가 곤란한 학생은 학교단위 “학생복지위원회”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함 - 학교별 ‘급식지원 상담창구’ 및 보건복지 콜센터‘를 통해 갑작스런 사고나 실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지원시스템 운영

<표 2>              급식지원대상 선정기준·절차

□ 관련 제도 운영현황

○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급식지원 사업을 ’04년부터 ‘학기 중 급식’과 ‘토․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으로 구분하여 수행

※ ‘03년 실태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결정으로 급식 지원사업 주체를 교과부, 복지부로 이원화 (방학중 학생의 학교내 급식참여 저조가 원인)

- ‘학기 중 급식’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 대상학생에게 학교 급식비(1,700～2,500원)를 지원

※ 1989년에 초등학교 결식아동 중식지원으로 시작, 1997년부터 중․고교까지 확대․운영

- ‘	토․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동복지법」 및「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학생에게 식권 지급 등 다양한 방법(3,000～4,500원)으로 지원

※ 2000년에 아동급식(석식)사업으로 시작하여 ’04년부터 ‘토․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 지원사업을 교과부에서 이관받아 수행

※ 시·군·구는 교육청으로부터 상·하반기 두 차례 학교급식 대상자를 통보받아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232개 시군구에 설치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여 급식아동 선정

<표 3>

구분	학기 중 급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
소관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자체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아동복지법」 및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지원대상자	617,000(명)	453,631(명)
관련예산	232,200(백만원)	238,900(백만원)
예산지원	교육청특별회계	분권교부세액, 지방비
급식단가	1,700 ∼ 2,500원	3,000 ∼ 4,500원
지원방법	학교 급식비 지원	식권 지급, 주·부식,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급식 등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현황(’08.12)

※ 지자체의 급식 지원방법은 식권 41%, 주·부식 배달 24%, 지역아동센터 13%, 도시락 배달 등 기타 22%(지자체 및 교육청 실태조사, 2009. 3 ∼ 4)

3. 문제점

□ 불명확한 지원대상 선정기준

○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지원이 필요한 결식아동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발

-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담당공무원의 혼란 및 자의적 판단 초래

※ ‘학기 중 급식’의 경우 지원대상 선정기준이「학교급식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등으로 규정(제9조 제1항)

□  ‘아동급식위원회’ 관련규정의 실효성 미흡

○ ‘아동급식위원회’ 설치근거가 법령이 아닌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

※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은「학교급식법 시행령」에 규정

○ ‘아동급식위원회’ 개최횟수가 연2회로 규정되어 아동급식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충분한 심의 및 조정기능 미흡

<표 4>

아동급식위원회 개최횟수

(권익위 실태조사, ’09.4.)

횟수	2006년	2007년	2008년
0	57	46	29
1	68	61	69
2	53	67	71
3	6	10	11
4	3	3	7
5	1	1	1
합계	188	188	188

※  조사대상 157개 지자체 중 29개 지자체가 ’08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1회만 개최한 경우도 69개에 달함

○ ‘아동급식위원회’가 급식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이나 위원회 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 등 관련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노력 미흡

- 위원회 산하에 통·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 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아동급식지킴이’와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임

□ 공급자 중심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제도

○ 단체급식소 등 급식기관이 한정되어 있어 급식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아동의 불편 초래

○ 현재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권(쿠폰)제는 매월 식권수령에 따른 불편 및 분실우려 등 사용상 불편함을 야기

※ 서울시, 아동급식 전자카드제 도입(‘09.3)

□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불충분한 예산 지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재정에서 충당하므로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는데 한계

-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편차가 심함

※ 교과부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자 부담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

※ 미국은 연방정부 전액부담, 일본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부담

○ 1인당 급식단가 산정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성장기에 있는 결식아동에 대한 영양공급에 한계

※ 2009년도 자장면 가격은 2005년도 대비 120% 상승(통계청 소비자물가 기준)했으나 급식단가는 2005년도(3,000～3,500원)와 동일한 수준

□ 예산의 부정사용에 대한 감시체계 결여

○ 교과부와 지자체간 대상아동에 대한 D/B 공유가 상하반기 2회만 실시되고 있어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대상제외 아동에게도 급식비가 지원되는 등 예산의 과다집행 우려

※ 현재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DB 연계

○  사후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식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가족회식에 사용하는 등 급식지원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단이 미비

4. 개선방안

□ 실제 지원이 필요한 결식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이행기한 : 2010. 6. 30(단, 지침은 2009. 12. 31)】

항 목	개선방안	구분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명확성 제고	○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학교급식법」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참조하여「아동복지법」에 명확하게 규정 ※「아동복지법」에 관련규정 신설	권고
아동급식 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령에 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관련규정 신설 ○「아동급식위원회」 개최횟수 확대(예 : 연 4회 이상) 및 개최 유도방안 마련 예)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복지평가’ 항목에 아동급식위원회 개최실적 등 포함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개정 ○「아동급식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노력 유도방안 마련 예) ‘지자체 복지평가’ 항목에 아동급식위원회 성과평가 및 개선노력 등을 포함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개정	권고
수요자 중심의 급식 지원제도	○ 급식기관을 확대하여 아동이 근거리에 있는 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예) 도서관 등을 급식기관에 포함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개정 ○ 서울시에서 도입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전 지자체에 확대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개정	의견 표명
충분한 예산지원	○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 ※「아동복지법」에 경비 지원근거 신설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1인당 급식단가 상향 조정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개정	권고
예산 절감방안 수립	○ 급식지원 대상아동 관련 DB를 연2회에서 통보하던 것에서 월별로 통보하도록 개선하여 대상제외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방지 예) 지자체의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 활성화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개정 ○ 가정환경 및 급식 지원방법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급식전달 및 배달,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등 급식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급식업무 보조인력 지원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개정	의견 표명

[참고 1]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09. 3. 4. ~ 4. 30.

○ 조사방법 : 서면조사, 현지조사

○ 조사대상

- 서면조사 : 209개 시군구 지자체, 16개 광역 교육청

- 현지조사 : 종로1 ~ 4가동 주민센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 조사내용

- 서면조사 : 결식아동수 및 급식지원현황 통계, 애로사항, 개선의견

- 현지조사 : 통계 등 확인, 애로사항, 개선의견 수렴

2. 결식아동 통계

1) 방학 중 및 토․공휴일 급식

○ 급식지원방법

총계	단체급식			개별급식				석식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	기타	식권	주․부식등 현물	도시락	기타
100%	13.1%	0.6%	1.7%	41.0%	24.2%	5.4%	14.0%	3.2%

○ 급식지원단가 및 전체예산

기관명	지역별 1인당 급식지원단가	급식지원예산
서울특별시	3,580	35,233,806
부산광역시	3,094	7,200,019
인천광역시	3,500	12,881,750
대구광역시	3,000	7,689,360
대전광역시	3,000	6,127,474
울산광역시	3,500	4,083,852
강원도	3,000	7,522,758
경기도	3,500	43,096,276
충청북도	3,000	9,638,144
충청남도	3,000	9,073,141
전라북도	3,000	13,641,962
전라남도	3,000	7,611,700
경상북도	3,045	13,378,026
제주시	3,000	4,639,515

○ 급식지원대상 조사방법

합계	방문	전화	주위 추천	기타	조사방법
					전수	표본
100%	39%	24%	14%	22%	96%	4%

○ 아동급식위원회 개최횟수

횟수	2006년	2007년	2008년
0	57	46	29
1	68	61	69
2	53	67	71
3	6	10	11
4	3	3	7
5	1	1	1
합계	188	188	188

2) 학기중 급식

○ 급식지원 아동수 및 예산현황

연번	기관명	전체 대상아동수	급식 지원아동수	급식지원예산
1	강원교육청	22,678	22,678	8,032,591
2	경기교육청	149,809	149,809	54,544,742
3	대전교육청	24,576	24,576	8,220,247
4	부산교육청	47,274	47,274	16,856,387
5	울산교육청	9,881	9,881	12,383,000
6	인천교육청	48,200	48,200	17,121,452
7	전남교육청	29,322	29,322	9,884,988
8	충북교육청	22,739	22,739	8,397,020
9	충남교육청	27,186	27,186	8,884,679
10	경남교육청	33,724	22,430	6,083,895
11	경북교육청	40,658	40,658	13,806,000
12	광주교육청	28,912	28,912	10,448,154
13	대구교육청	35,434	35,434	10,562,817
14	서울교육청	110,205	110,206	40,441,672
15	전북교육청	38,265	38,265	13,828,326
16	제주교육청	11,171	11,171	3,083,924
	합계	680,034	668,741	239,495,970

3. 개선의견

1) 서면조사

○ 결식아동급식사업에 대한 개선의견을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접수

구분	내용
대상선정	○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법정 생계비와 같이 급식지원될 수 있도록 의무적 지원 명시화
	○ 급식지원의 목적이 결식예방인지 영양보충인지 명확히 하여 급식아동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방학중 급식지원대상자 선정시 업무의 효율성만을 위한 조사가 아닌 수혜자가 지원을 가장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사방법의 다양성과 전문가(사회복지사)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도서벽지 등 지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한 표준 모델이 없음 - 결식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를 통해 지원방법별 지침 마련 - 급식업체 및 급식기관 선정요건을 지침에 포함(시설, 인력, 자격 등)
	○ 학부모는 교사에게 정확한 가정형편을 밝히는 것을 기피하고, 가정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추천함으로써 이는 정확한 가정형편을 반영하기 어려움 - 수적인 증가보다 실제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실태조사(기준마련)를 철저히 하여 현실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아동급식소 위탁운영 등)
지원내용	○ 학기중 석식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급식지원방법에 따라 급식단가 차등지원 및 급식단가 현실화 - 도시락배달 및 일반음식점 이용시 : 1식 4,000원 - 단체급식소 이용 및 주부식 배달 : 1식 3,500원 - 식품권 발행 : 3,000원
	○ 농산어촌학생은 식당지정 운영이나 방과 후 학교운영, 도시락 배달 등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마을 회관이나 노인 회관, 일반가정 등을 이용한 급식 제공(노인, 장애인, 결식자 포함) 방안 강구가 요구됨.
	○ 아동의 성장에 알맞은 음식을 영양 및 메뉴를 만들어 배포
	○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아동급식 예산이 아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
	○ 학교급식을 확대하여 아동들이 공휴일 및 방학 중에도 학교 급식시설을 이용하도록 운영 -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학교시설 개방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 급식지원 대상자가 낙인감없이 급식품목을 구입토록 현금지원
지원체계	○ 아동급식지원이 아닌 아동종합적 서비스 지원기구 별도 설치하여 지원 필요
	○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지원대상과 예산규모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이 없이 아동급식사업지침에 의해서만 사업이 진행됨으로 학교급식법과 같은 아동급식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
	○ 한 부처로 대상자 선정 및 급식지원체계 일원화 -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은 학생일 경우는 방학중이나 토․공휴일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미취학이나 비학생의 경우만 지자체에서 급식지원 -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가 사업주체가 되어 결식아동 파악, 급식지원 등 사업을 총괄 수행하되 지자체에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실을 연중 개방하여 운영
인력 및 예산	○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지원대상자 이외에 일반 빈곤가정자녀 지원금에 대하여 정부에서 50% 정도 국고지원(인센티브)요함
	○ 시골의 경우는 식권 및 도시락 배달에 문제가 많으므로 급식전달 및 배달에 따른 인력확보 필요 - 또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사례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

2) 현지조사

○ 급식지원방법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 접수

구분	내용
지원단가	○ 급식지원방법별로 지원방식을 달리해야 하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 지자체별로 급식단가가 3,000원이나 3,500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실효성있는 지원이 되기 힘듦 ⇒ 급식지원방식별로 지원단가 및 지원방법을 다각화할 필요
식권	○ 식권단가가 너무 낮음(3,000원이나 3,500원) ○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음(분식, 중식이 대부분) ⇒ 식권단가 현실화(3,000원 ⇒ 5,000원), 식당주인들의 인식개선 필요
도시락	○ 도시락단가 3,000원에 인건비, 배송비, 도시락 용기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식재료비용은 1,000원정도 밖에 안되어 부실도시락 제공의 원인이 됨 ⇒ 단가 현실화 필요(4,000원 이상)
상품권	○ 상품권을 부모가 다른 물품(술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 가능성이 있음 ⇒ 다른 물품은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
주․부식 배달	○ 요리하기 편한 재료로 배달하는 경우가 많음 - 주로 햄,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 - 때로는 유통기한이 만료되어 가는 식품, 수입식품, 판촉하다 남은 식품 등을 배달하는 경우도 있음 ○ 식재료를 배달해 주어도 아동들이 요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음식재료를 반조리된 상태로 배달 ⇒ 요리를 해 줄 수 있는 도우미를 파견 ⇒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배달
지역아동 센터	○ 급식지원비 부족 -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도 급식을 지원하므로 급식지원비가 부족하여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후원금이 없는 경우 적자운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음 ○ 재래시장이용시 영수증 발행이 안되므로 영수증 처리 때문에 주로 마트를 이용함 - 소상공인 지원에도 도움이 안되고, 아동들에게 신선한 야채를 제공하기 어려움 - 지원받은 급식비를 급식장비, 가스비, 전기료, 급식지원인력 인건비 등에 활용하지 못하게 함 - 운영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운영비도 220만원 정도로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움(현재는 1인의 인건비만 지원) ⇒ 인건비 지원이 안되면 인력파견 등으로 인력확충 필요 ⇒ 식재료를 지자체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방안(지역농산물 활용)
기타	○ 학교 급식과 방학중 급식 지원인원이 다름 - 학교에서 통보한 대상아동에 대한 조사를 일주일동안에 마쳐야 하므로 우편으로 조사하여 회신이 없는 경우 방학중 급식에서 제외(주소불명, 수취인거부) ⇒ 조사인력 확충, 아동상황, 주소 등 부처간 DB 공유

[참고 2]

제안공모 결과

1. 사업개요

○ 제안 창구의 개설·운영(‘09. 2. 23 ~ 3. 31)

○ 정책·제도개선 과제발굴· 권고 및 의견제시

○ 사업추진 홍보 및 우수제안의 선정·포상

2. 추진경과

○ 추진계획 수립 : 2009. 2. 19.

○ 보도자료 배포 : 2009. 2. 23.

- 연합뉴스, YTN, KBS 등 22개 매체에 보도

○ 제안공모 실시 : 2009. 2. 23 ~ 3. 31

○ 아동청소년단체 간담회 참석 : 2009. 4. 15

- 결식아동관련 단체 참석(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굿네이버스 등)

○ 제도개선간담회 개최 : 2009. 4. 23

-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교육청 등 참석

3. 접수․처리 결과

1) 접수현황

계	대상기준	지원내용	지원체계	예산 및 인력	기타
123	7	93	14	4	5
100%	6%	76%	11%	3%	4%

2) 분류현황

계	정책제안	제도개선	의견제시	단순제안	고충민원
123	34	0	46	43	0

3) 제안내용

구분	내용
대상기준	○ 대상 선정기준 개선 :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개선 ○ 가정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후 대상을 선정할 것 ○ 급식지원여부를 비밀로 유지하여 대상아동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
지원내용	○ 학교,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급식지원(학습지도, 심리상담, 문화프로그램, 생활 지도) ○ 종이식권을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대체할 것 ○ 결식아동 근거리 식당과 계약하여 급식 지원 ○ 식당외에 공공기관 등을 통해 급식제공 ○ 1일 3식 지원(현재 중식만 지원되는 경우가 다수) ○ 반조리 가공식품을 배달하여 요리를 할 줄 몰라도 먹을 수 있게 할 것 ○ 현실화된 급식지원단가 책정(현행 3000원~3500원) ○ 지역농산물을 급식지원에 활용 ○ 결식아동의 건강검진 실시 ○ 지역아동센터에 표준식단 및 표준학습프로그램 제작 배포 ○ 지역아동센터에 조리보조원 지원
지원체계	○ 관계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식사제공 ○ 의무교육에 급식비까지 포함
예산	○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예산지원 요청 ○ 실태조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인력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