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2호 (2009. 7. 20.)
제 목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에 외국인배우자 포함
대상기관	법무부
권고내용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을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범죄피해자구조법」제10조 개정
조치기한	2010. 7. 31.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었음에도 상호보증이 없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거주외국인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시 제도개선 제안(2009. 3. 26)

2. 현황 및 문제점

○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범죄피해자구조법)

※ 유족구조금 : 1,000만원

장해구조금 : 1급 6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

○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는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어, 각종 범죄 및 사고 피해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빈발

<피해사례>

중국동포 K(37세 남자)씨는 한국국적의 여성과 결혼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20만원하는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왔음. 2007년 12월 12일 서울시 성동구에서 노상 취객에게 아무 이유없이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이었다가 기적적으로 의식이 회복되었지만 신체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고, K씨 부부는 1천만원에 이르는 병원비 부담뿐만 아니라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가해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보상능력이 없었고, 외국인이라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었음.

○ 특히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대상이 그 가족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보호할 필요

※ 2007년 외국인과 혼인은 38,491건으로 1990년의 12,448건보다 3배 이상 증가

2008년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수 115,113명(2008. 3, 법무부 통계)

3. 개선방안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을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이행기한 : 2010. 7. 31)

※ 범죄피해자구조법」제10조 개정

[개정안 예시]

현행	개정안
제10조 (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0조 (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