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3호 (2009. 7. 20.)
제 목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 경증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중증 정신질환자’와 ‘경증 정신질환자’로 세분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신보건법 개정 ○ 정신보건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할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개정
조치기한	2010. 7. 31. (12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포괄적인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위생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서 그대로 준용하여 경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 등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

※ ‘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등에서 제도개선 제안(’08.12)

○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2. 현황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제3조 제1호)

※ 정신질환의 평생유병율은 30%(957만명), 1년 유병율은 17.1%(546만명), 니코틴과 알코올 장애를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1년 유병율은 8.3%(약264만명)로 추정

< 정신질환 현황 >

구분	병 명	현 황
정신병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	약10만명(0.3%) {등록정신장애인(1∼3급)약8만명}
인격장애	편집성, 분열성, 의존성, 연극성, 폭발성	약 1만 9백명
알코올 및 약물중독	알코올 의존, 남용 마약류, 향정신의약품 등	약179만 (5.6%) 약 1만 5천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	기분장애 : 우울증, 조울증	약95만 2천명(3.0%)
	불안장애 : 공황, 강박, 공포증, 범불안	약159만명(5.0%)
	알츠하이머병, 수면장애, 식사장애, 신체형 장애, 소아질환 등	약10만명(0.3%)

(2006 정신질환실태 결과, 보건복지가족부, 2009)

-「위생사에 관한 법률」등 11개 법령에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포괄적인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그대로 준용([붙임 2] 참조)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제13조)

※ 정신보건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은 없음

3. 문제점

□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위생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포괄적인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여 경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정신질환자의 위생사 자격취득 등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화장품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모든 정신질환자는 위생사, 의료기사,  의료기기 제조업자, 화장품 제조업자의 자격취득이 금지

※ 우울증의 80%는 수개월 ～ 1년 정도의 약물요법으로 치료 가능(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정신질환 치료법이 발달하여 다양한 유형의 정신질환도 다른 육체적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든 정신질환자의 자격증 취득 제한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이동명,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139호)

□  정신보건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체계 미비

○ 정신보건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신질환자가 정신보건시설 퇴소 후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적응 훈련 등 재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회적응 곤란

※ 정신보건시설 퇴소자의 사회복지시설 이용률이 10%에 불과(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2007)

4.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이행기한 : 2010. 7. 31)

항 목	개선방안
경증 정실진환자의 자격 취득 제한 개선	○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증증 정신질환자’와 ‘경증 정신질환자’로 세분화 - (예시) ‘중증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치매, 알코올 및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동안 사회생활 및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자(붙임 1 참조) ※「정신보건법」제3조에 관련규정 신설 ○ 경증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 허용 (붙임 2 참조) ※「위생사에 관한 법률」제4조,「의료기기법」제6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5조, 「화장품법」제3조 개정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대상에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 가능 여부 추가(붙임 1 참조) ※「정신보건법」제28조 제3항 제5호 신설
정신보건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	○ 정신보건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근거 마련 ※「정신보건법」제13조 제1항 개정

【붙임자료】 1. 경증 정신질환자의 자격 취득 제한 개선(예시)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 신설에 따른 개정법령

[붙임 1]

경증 정신질환의 자격취득 제한 개선(예시)

법령	현행법령	개선방안
1. ‘중증 정신 질환자’ 정의 「정신보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신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중증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치매, 알코올 및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사회생활 및 특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2.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심사에 포함 「정신보건법	제28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이의제기 된 치료행위의 심사 2.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3.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4. 제37조의2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에 관한 사항 5. (신설)	제28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이의제기 된 치료행위의 심사 2.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3.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4. 제37조의2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에 관한 사항 5. 정실질환자의 자격증취득 등 가능여부 심사

[붙임 2]

정신보건법 제3조 2호 신설에 따른 개정법령(예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4조(시험자격의 제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위생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생략)	제4조(시험자격의 제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위생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정신보건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중증정신질환자 (생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결격사유) (생략) 1.「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생략)	제5조(결격사유) (생략) 1.「정신보건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중증정신질환자 (생략)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⑥ (생략) 1.「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생략)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⑥ (생략) 1.「정신보건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중증정신질환자 (생략)
화장품법	제3조 (제조업의 신고등) ② (생 략)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생략)	제3조 (제조업의 신고등) ② (현행과 같음) 1.「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중증정신질환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