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4호 (2009. 7. 20.)
제 목	탈북주민 권익보호 증진방안
대상기관	통일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권고내용	1. 정착 및 주거분야 1-1. 환경변화에 적합한 지원제도 마련 1-2. 주거지원제도 운영의 합리성 강화 2. 취업 분야 2-1. 장려금 지급체계 개선 2-2.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2-3. 직업훈련 내실화 3. 교육 및 기타 분야 3-1. 교육안전망 등 지원시스템 구축 3-2. 정착지원 업무의 역할 재정립 3-2. 탈북주민 상속제도 마련
조치기한	별지 Ⅳ. 조치사항(20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획조사」관련

탈북주민 권익보호 증진방안

2009. 6. 30.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정착 및 주거 분야 8
			1-1. 환경변화에 적합한 지원제도 마련 8
			1-2. 주거지원제도 운영의 합리성 강화 10
		2. 취업 분야 12
			2-1. 장려금 지급체계 개선 12
			2-2.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13
			2-3. 직업훈련 내실화 15
		3. 교육 및 기타 분야 17
			3-1. 교육안전망 등 지원시스템 구축 17
			3-2. 정착지원 업무의 역할 재정립 18
			3-3. 탈북주민 상속제도 마련 19
	Ⅳ. 조치사항 20
	[붙임]
		1. 탈북주민 관련 주요 통계 21
		2. 민원사례 26

Ⅰ. 개 요

□ 추진배경

○ 정착지원금 지급과 취업보호 등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탈북주민은 생활기반이 취약하여 사회 문제화 될 가능성 증대

- 범죄, 실업, 학업중단 등 사회 부적응 사례 증가

○ 국내 입국자가 15,0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립·자활을 위한 정착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 정착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 추진경과

○ 탈북주민 권익침해 조사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09. 2. 5.∼ 3. 15.)

○ 권익침해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09. 3. 5. ~ 3. 30.)

○ 한겨레중·고교 및 NK지식인연대 방문 의견수렴(’09. 4. 8, 5. 7.)

○ 탈북인단체총연합 및 탈북자동지회 방문 의견수렴(’09. 5. 15., 5. 21.)

○ 기초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관련부처 협의(’09. 3. 20.∼6. 26.)

□ 조사방법

○ 탈북주민 입장에서 정착지원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현장조사

- 민원분석 및 탈북자단체 방문 의견수렴

※ 탈북주민·청소년, 탈북자단체 간부 및 실무자

○ 탈북주민 정착지원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관련법규 검토

○ 전문가 자문, 실무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Ⅱ. 현 황

1. 일반 현황

□ 입국 및 정착 현황

○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로 탈북주민 급증

- 식량난 이후 여성 탈북자의 비율(66%)이 급격히 증가

○ 연령별로는 사회참여가 가능한 20∼30대가 61%로 대다수

- 특히 중국과 국경을 접한 함경북도 출신이 60% 이상을 차지

○ 재북직업은 무직ㆍ부양(46%), 노동자(41%), 군인(4%) 순

- 직업능력이 취약한 자가 전체 탈북자의 87%를 차지

○ 재북학력은 고등중(70%), 대학이상(9%), 전문대(7%), 인민학교(6%) 순

- 전체 탈북자의 79%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소지자

○ 거주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67%)

- 서울 34%, 경기 24%, 인천 9%, 기타 지역 33%

□ 취업 현황

○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노무, 서비스 등 종사자가 74.8%

- 단순노무 35.2%, 서비스 19.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19.8%

○ 특히 실업률은 남한주민 보다 3～7배 높은 상황

-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표본조사(’07. 11.) 결과에 의하면 탈북주민의 실업률(22.9%)은 남한주민(3.0%)의 6.6배

※ ’08. 11.현재 : 남한주민의 실업률 3.1%, 탈북주민 실업률 9.5%(3.1배)

□ 청소년 교육 현황

○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교 부적응 청소년이 증가하여 고등학교 이상 취학률은 일반국민에 비해 크게 낮은 편임.

- 중학교 취학률은 93.9%이나, 고등학교는 29.9%에 불과(’08. 4. 1. 현재)

○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청소년 다수

- ’07년도 중도탈락률은 중학교 12.9%, 고등학교 28.1%

□ 사회보장 및 의료수급 현황

○  다양한 정착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비(생계비) 의존비율이 여전히 높음.

- ’05년도 80.2%, ’06년도 73.3%, ’08년도 60.2%가 생계비 수급

※ 일반국민의 수급률(3% 미만)에 비해 20배 정도

○ 의료급여 수급비율도 생계비 수급비율과 같은 수준

- ’07년도 12,248명 중 7,933명(64.8%), ’08년도 15,057명 중 9,035명(60%)이 의료급여 수급

※ 탈북주민 관련 주요 통계 : 붙임 1 참조

2. 정착지원제도 현황

□ 초기지원 제도

○ 사회진출 탈북주민에게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

- 1인 세대 1,300만원, 7인 이상 세대 2,000만원의 주거지원금 지원

○ 만 60세 이상 된 자에게 720만원의 연령가산금 지급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단위 : 만원)

세대원수	정착금 기본금			주거지원금	합 계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소계
1인	300	300	600	1,300	1,900
2인	400	700	1,100	1,700	2,800
3인	500	1,000	1,500	1,700	3,200
4인	600	1,300	1,900	1,700	3,600
5인	700	1,600	2,300	2,000	4,300
6인	800	1,900	2,700	2,000	4,700
7인 이상	900	2,200	3,100	2,000	5,100

□ 주거지원 제도

○ 임대주택 지원(정착지원법 제20조 및 영 제38조, 주택공급규칙 제19조․제31조․제32조)

- 하나원 입소시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사회편입과 동시에 주공, SH공사 및 지자체가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알선(1회)

※ 다만 무연고 청소년은 만 20세까지, 중증 질환자는 1년간 주택지원 보류

○ 특약제도(거주지보호지침)

- 지원된 임대주택의 분실방지를 위해 2년간 계약해지 금지

※  특약내용 : 임대주택 근저당 설정금지, 계약해지시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동의서 첨부 등

- 다만 신규분양 임대주택 입주계약 자, 혼인 및 가족 합류 등으로 합가하는 자 등은 특약 해지 허용

□ 사회안전망 지원 제도

○ 생계급여(정착지원법 제2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근로무능력자 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 가구는 3년간 생계급여 지급

※ 최초 전입 후 6개월간 자활사업 참여의무 조건 면제 및 부양의무자의 기준 미적용(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 가능)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2009년도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소득인정액	490,845 (835,763)	835,763 (1,081,186)	1,081,186 (1,326,609)	1,326,609 (1,572,031)	1,572,031 (1,817,454)	가구원수 1인 증가 시 마다 245,423원 가산

※(  )는 근로무능력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

○ 의료급여(정착지원법 제25조, 의료급여법 제3조)

- 무직자 등 생활이 어려운 탈북주민(가족 포함)은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 지정하여 진찰․치료(특수진료 제외) 등 의료 혜택

- 탈북주민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수급권자 선정기준의 120% 적용

※ 1종 의료급여는 탈북주민 외 국가유공자 등 일부계층에 한해 적용

<2009년도 탈북주민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
소득 인정액	589,014 (1,002,916)	1,002,916 (1,297,423)	1,297,423 (1,591,931)	1,591,931 (1,886,437)	1,886,437 (2,180,945)	2,180,945 (2,475,452)

※ (  )는 근로무능력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정착금․주거지원금, 정착금․주거지원금의 이자소득은 소득에서 제외)

□ 취업지원 제도

○ 개 요

시행 제도	시행기관	주요 내용
직업훈련	노동부	무료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취업알선	노동부	전국 52개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알선 및 지도
고용지원금	통일부	탈북주민 지불임금의 1/2을 채용업체에 지원
정착장려금	통일부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에 따라 장려금 지급
학력․자격인정	해당부처	관계법령에 따라 북한의 취득 학력 및 자격 인정

○ 직업훈련(정착지원법 제16조 및 영 제32조․제32조의2․제33조)

- ’09. 7. 31.부터 직업훈련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도록 노력(법 제16조)

※ 탈북주민 훈련 시행지침에 의한 훈련수당 등 지급

○ 정착장려금 지급(정착지원법 제21조, 영 제39조, 규칙 제5조)

- 노동부 승인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직종의 자격증   취득 시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 취업장려금은 4대 보험 가입업체에 취업할 경우에 한해 지급

<정착장려금 지급 기준>

구 분	기 준	금액(만원)	비 고
직업훈련 장려금	6개월~12개월	개월 × 20	5개월 이하 미지급
	1년 과정, 기능대학, 우선선정 직종	200	추가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수혜자	200	-
취업 장려금	1년차	450	(종전) 200
	2년차	500	(종전) 300
	3년차	550	(종전) 400
총액(최고액) : 2,140

□ 교육지원 제도

○ 학비지원(정착지원법 제24조 및 영 제45조 내지 제47조, 교육지원지침)

- 탈북주민으로 보호결정을 받은 자

- 예외적으로 탈북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가 ’93. 12. 11. 이전 보호 결정되고, ’93. 12. 11. 이전 출생한 자의 경우는 지원

○지원내용

- 중· 고등학교 이하 :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졸업 시까지 면제

- 국·공립대학 : 해당 학교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학 : 해당 학교와 국가가 입학금 등을 1/2씩 분담

○ 자격인정 절차

- 교과부의 학력인정 절차를 바탕으로 해당자격의 소관 부처에서 자격인정 여부를 심의

※ 보건의료분야 :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방식(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전문기술분야 : 전문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방식

3. 민원 현황

□ 민원사례 : 총 104건

○ 국민신문고 제기민원(’07.5.31~’09.5.31)은 취업지원(21건, 32%)> 정착지원(19건, 29%)> 주거지원 및 사회보장(각 12건, 18%) 순

구분	계	하나원	정착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사회보장 ․의료	기타
고충민원제출현황	66	0	19	12	21	1	12	1

○ 기타 탈북자단체총연합 8건, 탈북자동지회 11건, NK지식인연대 9건, 한겨레중고교 10건의 민원사례 발굴

※ 민원사례 : 붙임 2 참조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착 및 주거 분야

1-1 환경변화에 적합한 지원제도 마련

□ 연령별 가산금 등 지급제도 도입

○ 40∼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4대 보험가입업체에 취업하여 장려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4대 보험 가입업체는 업무숙련도가 낮은 중·장년층 고용 기피

<4대 보험 가입 적용제외 대상>

고용보험	65세 이상,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산재보험	농업 등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
건강보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국민연금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 등

○ 반면에 적응능력이 높은 20∼30대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 4대 보험 가입업체에 취업할 경우 최고 2,140만원의 정착장려금 혜택 가능

- 자립·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기본금을 감액하고, 각종 장려금을 증액하였으나 중·장년층에게는 정착금 감소요인이 되어 불만 초래

<민원사례>

4대 보험 가입업체가 작업 숙련도가 낮은 40∼50대의 고용을 기피하여 중·장년층이 취업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연령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중·장년층의 사회정착을 지원해 달라.(NK지식인연대)

⇒ 취업이 어려운 45세 이상자에 대한 가산금 지급제도 도입 또는 취업 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연령별가산금 지급, 예시>
◆ 연령 가산금 : 45세 이상 300만원, 50세 이상 450만원 지급 ◆ 취업 장려금 지급 요건 : 4대 보험 가입업체 1년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대상 업체 6월로 완화

□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재설계

○ 하나원 교육프로그램에 교육생들의 요구사항 반영 부족

- 탈북주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한국사회의 실상과 성공․실패  사례에 관한 교육을 6시간으로 한정

○ 강의 위주의 이론 중심 교육으로 교육생들이 불만 토로

- 사회생활에 활용 가능한 현장체험학습 위주의 교육시간 확대 필요

※ ’07. 5. 이전 12주(420시간) → ’07. 5. 8주(280시간) → ’09. 3. 12주(420시간)

<민원사례>

하나원의 교육내용이 한국사회의 실상과 너무 다르고 교육받은 내용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으니 실제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험교육 위주로 교육시간을 편성하고, 탈북주민을 강사로 초빙하여 정착과정의 애로사항 및 성공사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탈북인단체총연합, 탈북자동지회)

⇒ 탈북주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하나원 교육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조정

	<프로그램 재설계, 예시>
◆ 정착지원 특강(성공·실패사례) : 6시간 → 10시간 이상 ◆ 현장체험학습 : 57시간 → 70시간 이상 확대

1-2. 주거지원제도 운영의 합리성 강화

□ 적정 주거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 정착지원기준일을 보호결정일(법 제8조 제1항)이 아닌 보호신청일(법 제7조 제1항)로 적용하여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 보호 및 지원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탈북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가 결정되어야 가능

○ 법령 적용의 오류로 정착지원 정책에 관한 불신 초래

<민원사례>

대한민국에 약 3년 먼저 입국한 아들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2일이 경과한 후 부모가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바 있으나, 입국일을 기준으로 미혼인 아들과 동일세대로 인정하여 임대주택의 지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니,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국민신문고 : 위원회)

⇒ 법의 목적 및 제정 취지에 부합되게 탈북주민의 보호결정일을 정착지원 기준일로 적용

- 다만 주거지원 제외 또는 이중지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시기가 다른 직계존비속에게 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규정 신설

	<주거지원 제외 등 사례방지, 예시>
◆ 입국시기가 다른 직계존비속 관계의 탈북주민에 대하여는 나중 입국한 자의 보호결정일을 기준으로 먼저 입국한 자의 가족관계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구

□ 불합리한 특약제도 개선

○ 임대주택의 분실 방지를 위해 2년간 계약 해지를 금지한 특약 제도로 인해 탈북주민의 경제적 손실 초래

- 지병으로 장기입원 또는 요양 중인 경우 병원비와 임대주택 관리비를 이중으로 부담

- 임대주택의 소재 지역과 다른 시·도 지역에 취업하는 경우 근무지에 별도의 주거를 위한 비용 추가 부담

○ 취업을 통해 자립·자활을 유도하는 정책에 반하는 결과 초래

<민원사례>

특약이 부과된 임대주택의 소재 지역과 다른 지역에 직장을 얻어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하나, 2년간 계약해지를 금지한 특약제도로 인해 임대주택의 소재지와 근무지에서 이중생활을 해야 하는 부담을 겪고 있으니 특약제도를 개선해 달라.(한겨레 중고등학교)

⇒ 장기입원 중인 경우와 임대주택 소재지역과 다른 지역에 취업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계약해지를 허용하도록 특약제도 완화

	<특약해지 허용, 예시>
◆ 특약이 부과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6월 이상 병원 또는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 특약이 부과된 임대주택의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6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2. 취업 분야

2-1. 장려금 지급체계 개선

□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 스스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 직업능력 개발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직업훈련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직업훈련과 관련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 한해 장려금 지급

※ ’08년도의 경우 346명에게 690,400천원의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민원사례>

직업훈련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장려금을 주고, 독학으로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니 장려금을 동일하게 지급해 달라.(기초조사)

⇒ 스스로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도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

- 탈북주민의 직업능력 제고 및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 유도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예시>
◆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격을 스스로 취득한 경우

□ 취업 장려금 지급제도 정비

○ 4대 보험 가입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여 4대 보험 가입업체가 아닌 영농사업장 등에 대한 취업 외면

- 취업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4대 보험 가입업체 위주의 구직 활동

○ 다양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제한하여 탈북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저해

※ ’08년도의 경우 196명에게 891,000천원의 취업 장려금 지급

<민원사례>

탈북주민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확대해 달라.(탈북자동지회)

⇒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사업장 종사자 등에게 취업 장려금 지급 제도 도입

	<취업 장려금 지급, 예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업 등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비영리법인 등을 통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2.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 영농정착 자격기준 완화

○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탈북주민의 자격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농촌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자격기준 미달로 영농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자가 전무한 실정

※ 영농종사 희망자의 자격기준을‘북한에서 농업계 고등학교 1년 이상 재학’ 또는‘협동농장 등에서 농업기술 지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등’으로 제한

○ 탈북주민의 약 87%를 차지하는 무직 및 노동자 출신의 상당수가 영농정착을 하고자 하나 제도의 미비로 영농정착이 어려운 실정

-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주유소, 배달 등 비공식적 경제활동에 종사

<민원사례>

영농정착의 지원 대책이 미흡하여 탈북주민이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우니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기초조사)

⇒ 탈북주민의 영농정착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완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3 제1호 내지 제3호 삭제

	<영농정착 자격기준 완화, 예시>
◆ <삭제> 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 등의 재학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 협동농장 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

□ 취업알선 지원 시스템 강화

○ 고용안정센터에 탈북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취업알선 지원효과 미약

- ‘08년도의 경우 구직 희망자 2,712명 중 취업자 수는 516명(19%)에 불과

○ 탈북주민이 고용안정센터를 불신하여 취업알선을 위한 상담 기피

- 고용안정센터는 직업능력 또는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구인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안내하는 수준으로 인식

○ 탈북주민의 대다수가 생활정보지 또는 직업안내소 등에서 취업정보를 습득

- 비공식 경로를 통한 취업으로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단순노무 또는 음성적 노동시장으로 유입

<민원사례>

고용안정센터에서 컴퓨터로 검색해 알려준 구직업체 2곳에 이력서를 가지고 취업을 문의한 결과 탈북주민은 채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는바,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상담을 하지 말고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해 달라.(탈북자단체총연합)

⇒ 고용안정센터에 탈북주민의 취업알선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

- 탈북주민의 약 67%가 거주하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취업설명회 개최

2-3. 직업훈련 내실화

□ 다양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탈북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직종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특정분야에 한정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

- 제과·제빵, 조리사 과정 등에 제한된 직업훈련을 실시

○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직업훈련으로 참여율 저조

- ‘08년 4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에 83명 참여

<’08년도 탈북주민의 구직현황>

구분	사무 등	가구, 공예 등	미용, 숙박 등	음식서비스 관련
구직현황(명)	730	500	228	244

<민원사례>

00전문학교에 세무회계 교육을 받기 위해 등록을 한 후 직업훈련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대상자의 선정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니 조속히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국민신문고 : 통일부)

⇒ 적성·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프로그램 확대

-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공공기관, 기업 등 수요처 발굴 노력도 병행 필요

※ 탈북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2010. 1.부터 시행 필요

□ 직업훈련의 실효성 제고

○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직업훈련의 성과 미흡

- ‘08년도 직업훈련을 이수한 자 중 실제 취업한 자는 약 20%에 불과

○ 직업훈련을 실시한 기관에서 탈북주민의 취업을 알선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 부족

-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고, 직업훈련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

<’08년도 직업훈련 및 취업현황>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	순중도 탈락인원	중도탈락 비율(%)	취업 인원	취업률 (%)
772	556	72	139	18	167	21

<민원사례>

북한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체육교사로 재직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 달라.(국민신문고)

⇒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한 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 취업률(40%)이 우수한 탈북주민 독자반 과정의 직업훈련기관을 평가하여 성과급(훈련비의 15% 등)을 지급하는 방안 도입

※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2011. 1.부터 시행 필요

3. 교육 및 기타 분야

3-1. 교육안전망 등 지원시스템 구축

□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설립

○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부족

- ‘07년도 중학교의 중도탈락률은 12.9%, 고등학교는 28.1%로 상급학교일수록 증가

※ 중학교 취학률 : 93.9%, 고등학교 취학률 : 29.9%

○ 학업 포기 사유는 탈북과정에서의 학습공백, 남·북한 교육과정의 차이, 교우관계,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에 기인

- 중도 학업 포기자는 범죄 등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 우려

<학교 중도 탈락률>

(’08. 4. 현재)

구분	초	중	고	계
’07. 4. 재학생 수(명)	341	232	114	687
’07학년도 중도탈락생(명)	12	30	32	74
’07학년도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06학년도 중도탈락률(%)	2.8	10.1	12.8	8.6

<민원사례>

탈북청소년들이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교육을 받지 못했고, 남한 학생들의 차별 등으로 일반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니,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한겨레중고등학교)

⇒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정 특성화학교(중·고) 추가 설립

- 탈북청소년의 약 40%가 거주하는 서울지역에 설립

※ 남․북 통합 교육교재 개발 미흡

◦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통합교재 개발 등 중·장기 교육계획 미약

․ 탈북청소년의 교육과정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모의실험 성격

◦ 남․북한 교육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전문 인력도 부족

⇒ 탈북청소년 및 통일 등에 대비한 남·북한 통합교재 개발 필요

․ 통합교재 개발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3-2. 정착지원 업무의 역할 재정립

□ 정착지원 집행업무의 지자체 위임(검토과제)

○ 탈북자가 15,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기존 정착지원체계로는 다양한 요구와 양적 증가에 대응하기 곤란

- 그간 여건변화에 따라 정착지원 제도를 여러 차례 개선하였으나, 탈북주민의 생활기반은 여전히 취약

○ 탈북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제고 및 특성화된 지원 등을 위해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점

⇒ 중앙정부는 정책수립 및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업무(정착지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탈북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3-3. 탈북주민 상속제도 마련

□ 탈북주민 한정 적용 상속제도 신설

○ 생사여부 확인이 어려운 북한 거주 부모로 인해 남한에서 사망한 탈북형제(미혼)의 예금을 상속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관계기관 합동신문 시 북한에 부모가 생존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민법」에 따라 부모가 상속 우선순위 승계

○ 북한에 거주하는 부모의 제적사실 확인 또는 상속포기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제적사실 확인 또는 상속포기를 받은 경우에도 인정받기 곤란

○  금융기관이 지급할 금액을 상속 우선순위 자 명의로 법원에 공탁할 경우 일정기간 출금청구가 없으면 시효소멸로 국고 귀속

※「민법」제1000조에 의한 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의 순

<민원사례>

생사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북한거주 부모로 인해 사망한 탈북형제의 예금을 찾을 수 없으니,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국민신문고 : 위원회, ’09. 6. 25. KBS 뉴스9)

⇒ 탈북주민이 사망할 경우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순위를 결정(재산상속의 특례 신설)

- 탈북주민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북한에 거주한 상속 우선순위 자가  남한지역의 거주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탈북주민 한정 적용되는 상속제도 신설, 예시>
◆ 탈북주민이 남한에서 사망할 경우 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탈북주민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의 순위를 결정

Ⅳ. 조치사항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관련 법령	조치 기한	관련부처
정착 및 주거지원 분야	1-1. 환경변화에 적합한 지원제도 마련			통일부
	□ 연령별 가산금 등 지급제도 도입	정착지원법시행령	’10. 1.
	□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재설계	하나원 규정	“
	1-2. 주거지원제도 운영의 합리성 강화
	□ 적정 주거지원을 위한 제도정비	정착 지원법	‘10. 1.
	□ 불합리한 특약제도 개선	정착지원법시행령	“
취업지원 분야	2-1. 장려금 지급체계 개선
	□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규칙	‘10. 1.
	□ 취업 장려금 지급제도 정비	“	‘10. 1.
	2-2.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통일부
	□ 영농정착 자격기준 완화	정착지원법시행령	‘10. 1.
	□ 취업알선 지원시스템 강화	-	‘10. 1.	노동부
	2-3. 직업훈련 내실화
	□ 다양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10. 1.	통일부, 노동부
	□ 직업훈련의 실효성 제고	직업훈련 시행지침	‘11. 1.	노동부
교육지원 및 기타분야	3-1. 교육안전망 등 지원시스템 구축			교과부
	□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설립	초중등 교육법	‘13. 7.
	3-2. 정착지원 업무의 역할 재정립			통일부
	□ 정착지원 집행업무의 지자체 위임	정착 지원법	검토과제
	3-3. 탈북주민 상속제도 마련
	□ 탈북주민 한정 적용 상속제도 신설	정착 지원법	‘10. 1.

[붙임 1] 탈북주민 관련 주요 통계

□ 연도별 입국현황(’08. 12. 현재)

(단위 : 명)

구 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12	합계
남	562	32	235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5,107
여	45	2	71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9,950
합계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15,057
여성 비율	7%	6%	23%	46%	55%	63%	67%	69%	75%	78%	78%	66%

※ 출처 : 통일부 자료

□ 연령별 입국현황(’08. 12. 현재)

(단위 : 명)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계
누 계	565	1,797	4,199	5,001	2,136	648	711	15,057
비율(%)	4	12	28	33	14	4	5	100

※ 출처 : 통일부 자료

□ 재북 직업별 입국현황(’08. 12. 현재)

(단위 : 명)

구 분	무직 부양	노동자	관리직	전문직	예술 체육	봉사 분야	군인 및 공작원	계
누계(명)	6,974	6,155	349	330	150	566	533	15,057
비율(%)	46	41	2	2	1	4	4	100

※ 출처 : 통일부 자료

□ 재북 학력별 입국현황(’08. 12. 현재)

(단위 : 명)

구 분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인민 학교	고등중	전문대	대학 이상	기타 (불상)	계
누계	398	125	922	10,525	1,083	1,396	608	15,057
비율(%)	3	1	6	70	7	9	4	100

※ 출처 : 통일부 자료

□ 지역별 거주현황(’08. 12. 현재)

(단위 : 명)

지 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충북
인원(명)	4,837 (34%)	3,466 (24%)	1,327 (9%)	676	466	463	419	407	397
지 역	대전	광주	강원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인원(명)	393	322	316	310	204	169	93	14,265

※ 출처 : 통일부 자료(사망․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 제외)

□ 주거선택 사유

구 분		취업 용이	친지 거주	서울 근교	동료 추천	교육 문제	강제 추첨	계
영구 임대	세대수	4	18	3	3	0	2	30
	비율(%)	13	60	10	10	0	7	100
국민 임대	세대수	16	9	13	3	6	11	58
	비율(%)	28	16	22	5	10	19	100
계	세대수	20	27	16	6	6	13	88
	비율(%)	23	30	18	7	7	15	100

※ 출처 : 권석원, 인천지역 임대아파트 거주실태 및 욕구 설문조사 결과(’08. 10.  일부 중복답변 포함)

□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단위 : %)

연도	표본수(명)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일반국민 실업률
2006. 6.	265	45.3	34.0	22.4	3.4
2006. 12.	400	49.3	41.0	16.8	3.3
2007. 11.	401	47.9	36.9	22.9	3.0
2008. 11.	361	49.6	44.9	9.5	3.1

※ 출처 :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탈북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재구성

□ 직업별 취업자 현황

구 분	단순 노무	서비스	장치, 기계 조작·조립	사무직	기능원	기술자	기타	계
빈도(명)	57	32	32	12	7	7	15	162
비율(%)	35.2	19.8	19.8	7.4	4.3	4.3	9.2	100.0

※ 출처 : 북한인권정보센터「200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 탈북청소년 취학 현황 (’08. 4. 1. 현재)

(단위 :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6-13세	14-16세	17-20세	6-20세
취학대상자	406	313	614	1333
재학생	492	294	184	970
취학률	121%	93.9%	29.9%	72.7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14세 이상이 초등학교에 재학하여 취학대상자보다 재학생의 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

□ 지역별 재학 현황(’08. 4. 1. 현재)

(단위 : 명)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178	89	65	31	11	13	14	16	8	17	13	5	8	13	10	4	495
중	118	85	16	12	6	3	8	2	3	4	11	4	4	3	6	3	288
고	55	91	4	7	4	1	2	2	2	1	4	4	-	2	4	-	183
계	351	265	85	50	21	17	24	20	13	22	28	13	12	18	20	7	966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 중도탈락률(’08. 4. 현재)

(단위 : 명)

구분	초	중	고	계
’07. 4. 재학생 수	341	232	114	687
’07학년도 중도탈락생	12	30	32	74
’07학년도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06학년도 중도탈락률	2.8%	10.1%	12.8%	8.6%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중도탈락률 = 학교급별(’07학년도 중도탈락자 총수/’07학년도 재학생 총수)×1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 %)

구분	2004	2005	2006	2008
수급비율 (표본수에 의함)	77.4	80.2	73.3	60.2

※ 출처 : 북한인권정보센터「‘05 새터민 정책실태연구」자료 등 재구성(탈북주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실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09년도)

(단위 : 원)

세대 기준	현금급여액	세대 기준	현금급여액
1인세대	405,881(694,607)	4인세대	1,105,488(1,310,928)
2인세대	694,607(900,048)	5인세대	1,310,928(1,516,369)
3인세대	900,048(1,105,488)	6인세대	1,516,369(1,721,810)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 ( )는 근로무능력자 가구에 적용되는 지급기준(현 세대구성원 수에 1인 추가 산정)

□ 의료급여 수급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수급권자	4,481	4,158	6,335	7,933	9,035
북한이탈주민 수	6,303	7,686	9,704	12,248	15,057
비율	71.1%	54.1%	65.3%	64.8%	60.0%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재구성

[붙임 2] 민원사례

민  원  사  례

□ 정착 및 주거 분야

○ 탈북주민 000과 000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아니라고 진술하여 각각 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제3자에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국민신문고 : 통일부)

○ 만 19세 미만의 탈북청소년에게 주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니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국민신문고 : 통일부)

○ 대한민국에 약 3년 먼저 입국한 아들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2일이 경과한 후 부모가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바 있으나, 입국일을 기준으로 미혼인 아들과 동일세대로 인정하여 임대주택의 지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니,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국민신문고 : 위원회)

○ 특약이 부과된 임대주택의 소재 지역과 다른 지역에 직장을 얻어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2년간 계약해지를 금지한 특약제도로 인해 임대주택의 소재지와 근무지에서 이중생활을 하여 부담이 크니 특약제도를 개선해 달라.(한겨레중고등학교)

○ 4대 보험의 가입업체가 작업 숙련도가 낮은 40∼50대의 고용을 기피하여 중·장년층이 취업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연령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중·장년층의 사회정착을 지원해 달라.(NK지식인연대)

□ 취업 분야

○ 00전문학교에 세무회계 교육을 받기 위해 등록을 한 후 직업훈련수당을 신청한 바 있으나, 예산 사정으로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니 조속히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국민신문고 : 통일부)

○ 북한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체육교사로 재직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 달라.(국민신문고 : 통일부)

○ 현재 약 15,000명의 탈북자가 입국하여 취업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남한사회에 조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달라.   (한겨레중고등학교)

○ 남·북한의 교사자격증 제도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탈북한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북한의 정식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남한의 정식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한겨레중고등학교)

○ 북한에서 의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탈북주민의 경우 일정 기간 재교육을 통해 의사면허를 부여하거나 정식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직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NK지식인연대)

○ 00복지관에 2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하였으나, 탈북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감으로 재계약을 해 주지 않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으니, 탈북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 달라.(NK지식인연대)

○ 북한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남한의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등 전문분야에 종사한 탈북주민이 직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해 달라.(NK지식인연대)

□ 교육 분야

○ 학문에 뜻을 둔 자녀가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나, 학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니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탈북자동지회)

○ 탈북청소년들이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남한  학생들의 차별 등으로 일반학교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한겨레중고등학교)

○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통합교재 개발 및 탈북 인재의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북한의 급격한 붕괴 시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한겨레중고등학교)

○ 남·북한의 교육방법 등의 차이로 탈북청소년들이 일반학교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니, 한겨레중고등학교와 같은 특성화학교를 추가로 설립해 달라.(한겨레중고등학교)

□ 사회보장 및 의료 분야

○ 2004년 입국 후 00회사에 입사하여 정식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를 퇴직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남편의 수입(월 약 40만원)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우니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해 달라.(국민신문고 : 통일부)

○ 작년 11월 일반병원에서 귀 수술한 17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수술비의 지원을 신청한 바 있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으니 세 자녀와 생계비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편모 가정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수술비를 지원해 달라.(국민신문고 : 통일부)

○ 탈북자에게 6개월간 생계비를 조건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 진출한 탈북자가 취업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준비기간(학원 수강 등)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생계비의 지급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달라.(NK지식인연대)

□ 기타 분야

○ 생사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북한거주 부모로 인해 사망한 탈북형제의 예금을 찾을 수 없으니,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국민신문고 : 위원회, '09. 6. 25. KBS 뉴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