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5 호 (2009. 7. 20.)
제 목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실 통지방법 개선
대상기관	경찰청
권고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은 불법주차차량 견인시 그 사실을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시･군･구에서는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와 보관장소를 표시하는 ‘견인이동통지서’ 부착으로 그침. - 견인된 차량이 있던 도로나 벽면에 부착하는 ‘견인이동통지서’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식별이 곤란하고 쉽게 훼손되어 견인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견인사실 통보지연 시 보관비용 증가. ○ 개선방안 - 견인이동통지서 부착과 병행하여 불법주차차량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동전화단말기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견인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선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불법주차차량 견인 시 자동차 사용자 등에게 견인사실 및 보관장소를 신속하게 통보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에서는 ‘견인이동통지서’ 부착으로 그치고 있어 국민 불편 및 보관비용 증가

※ 주차위반차를 견인한 경우 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신속히 통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견인사실 및 보관장소 인지 곤란, 보관비용 증가 고충민원 반복제기

○ 따라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불편 및 비용부담을 방지하고, 유사한 피해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실 통지방법을 개선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은 불법주차차량 견인 시 그 차의 운전자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제35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도록 규정(제13조 제2항)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도록 규정(제22조 제2항)

○  그러나, 견인된 차량이 있던 도로나 벽면 등에 부착하는 ‘견인이동통지서’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식별이 곤란하고 쉽게 훼손되어 견인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견인사실 통보 지연 시 보관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초래

3. 개선방안

○ 불법주차차량 견인 시 견인이동통지서 부착과 병행하여 차량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동전화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견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예: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반영 (이행기한 :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