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6호 (2009. 7. 20.)
제 목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의 소유권 확인절차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권고내용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재산관리청과 협의한 문서(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로 국․공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확인)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1호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1. 추진배경

○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나,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건축허가 전에는 매매가 어려워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법률적 ‘사각지대’ 발생

○ 따라서 건축할 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소유에 관한 권리’의 증명서류 제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

2.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1호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3. 문제점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건축 허가 전에는 국․공유지를 매매할 수 없어 국․공유지의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권자는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재산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협의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

- 특히 도로․공원 등 행정재산의 경우 건축허가 후에 기존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할 수 있어, 건축허가 전 행정재산의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해 건축허가 곤란

※ 시장․군수․구청장등 건축허가권자는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의 건축 허가 시 “공사 착공 전까지 국․공유지 매입”이라는 허가조건 부여 후 처리

4. 개선방안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국․공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대신 ‘건축허가신청 후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재산관리청과 협의한 문서(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갈음(착공신고 전에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얻는 조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이행기간 : 2009. 12. 31)

【붙임자료】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시

[붙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국ㆍ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후에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재산관리청과 협의(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한 문서로 갈음(착공신고 전에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얻는 조건임)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