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8호 (2009. 7. 20.)
제 목	경품류 반환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선
대상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46호의 비고란에 소비자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
조치기한	2009. 12.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경품류 반환과 관련하여「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이하 ‘고시’라 한다)의 내용이 서로 달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혼동 초래

※ 고충민원(2009. 3. 13.)

소비자가 스쿼시 이용 시 라켓을 경품으로 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시에도 경품류를 반환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 소비자가 경품으로 받은 것은 반환의무가 없다는 OO시 소비자상담실의 유권해석에 따른 민원발생(약 90여차례)

○ 따라서 고시 내용이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고시에 소비자 귀책사유에 따른 경품류 반환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을 반환받거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시행령 별표1의 제2호)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제공한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 청구는 금지. 다만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에는 제외(고시 제46호의 비고)

○ 고시는 경품류의 반환과 관련하여 시행령과 달리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금액 청구에 의한 경품류 반환 금지로 분쟁발생

3. 개선방안

○ 공정거래위원장은 고시 제46호의 비고란에 소비자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시 미사용 물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사용물품에 대하여는 소비자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이행기간 : 2009. 12. 31.)

※ 개선안 예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관련 별표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46.(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비고란
	현 행	개 선(안)
2. 사업자가 물품 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1호와 같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을 반환받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 받는다.	-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 · 미사용시 : 반환 · 사용 시 :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손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