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9호 (2009. 7. 20.)
제 목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방식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 사업주체가 주택 분양시 받는 중도금을 건축공정에 비해 과다한 중도금을 받지 못하도록, 건축공정이 기준공정에 이르기 전에 주택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중도금을 받지 못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조치기한	2009. 12. 31. (5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1. 추진배경

□ 선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까지 사업자의 부도 등 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입주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중도금 납부방식과 관련하여 납입금액에 제한 규정이 없어, 입주자의 피해가 예상됨.

※ 관련민원 : 납입된 중도금에 비해 실제 공정률이 저조하여 피해가 예상되니 조치해 달라.

2. 현황 및 문제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분양주택의 계약금을 20%, 중도금을 60%의 범위 안에서 받도록 함.(제26조 제2항)

□ 중도금은 기준공정에 도달한 때를 전후하여 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6조 제4항 제3호 나목)

※ 기준 공정

∙아파트 :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

□ 그러나 중도금 납입금액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기준공정 전에 주택가격의 30%를 초과하여 받더라도 규제할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중도금(주택가격의 60%)을 10%씩 6회로 분할․납부하되, 기준공정 전에 4회(전: 4회, 후: 2회) 수납할 경우에는 입주금을 공정율에 비해 과다 수납(주택가격의 60% 납부)하게 되어 입주자의 피해 우려.

3. 개선방안

□ 건축공정이 기준공정에 이르기 전에 주택가격의 50%를 초과하여 중도금을 받을 수 없도록 개선함. (이행기한 2009. 12. 3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개정

<개정안 예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6조 (입주금의 납부) ① ～③ (생 략) ④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1. ～ 2. (생 략) 3. 중도금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가. (생 략) 나. (생 략) (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2) (생 략)	제26조 (입주금의 납부)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2. (현행과 같음) 3.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 ----------------------------------------------------------- 받되,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1/2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