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0호 (2009. 7. 20.)
제 목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의 공시송달 요건강화
대상기관	경찰청장
권고내용	․서류송달에 있어서 송달 대상자의 잘못이 없거나 주소확인이 용이한 경우 주소를 재추적 하는 등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의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 마련
조치기한	2009. 10. 31. (3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1. 추진배경

○  행정서류 우편송달에 있어서 반송된 경우 반송사유에 불구하고 대부분 공시송달 처리하여 면허행정사전처분 통지없이 행한 면허처분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

※ 면허행정사전처분 : 적성검사안내, 즉결심판출석통지, 운전면허정지⋅취소 등

○ 유사한 민원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의 대상 요건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통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2. 현황 및 문제점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84조에는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절차를, 같은 규칙 제93조에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통지 또는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공고로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

※ 같은 규칙 제93조 제3항에 송달공고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 할 수 없는 때에 게시판에 공고로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판례는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93조 제1항의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도 공시송달의 대상에 대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

○ 그러나 운전면허 처분과 관련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영 제88조),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영 제83조), 면허정지․취소(예고)처분 통지서(규칙 제93조)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되었을 시 위 법령상의 요건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대부분 공고로 통지를 갈음함으로써 형식적 통지절차를 이행

- 특히 2008년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취소예고대상자 중 송달공고자가 68,397명이며, 이 가운데 면허취소자는 60,522명임

※ 지방경찰청별 적성검사 미필자 및 공고 대상자현황 (붙임 참조)

- 무면허 운전행위 단속에 대하여 검사가 면허정지․취소처분통지서의 송달 반송사유를 고려하여 무혐의로 처분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

○ 「국세기본법」제11조 및「지방세법」제52조에는 공시송달의 대상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

- 등기우편으로 반송된 것 중 반송사유가 ‘주소불명’, ‘이사감’ 등으로 반송된 것은 공시송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소를 재추적하여 송달처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지침」(경찰청 교안 2638-16817호)에는 통지방법은 규정되어 있으나, 우편물의 반송시 공시송달에 대한 내용은 없음

3. 개선방안

○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한 서류의 송달시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대상자의 요건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강화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 마련

- 등기우편의 반송사유는 주소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거절 등으로 구분되는 바, 각 사유를 검토하여 수취거절 등과 같이 재송달의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의 경우에는 지침상에 소재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시행한 후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도록 함이 바람직

※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서류 : 수시적성검사통지서(영 제56조), 과태료 납부고지서(영 제88조),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영 제83조), 면허정지․취소(예고)처분통지서(규칙 제93조)

붙  임 : 지방경찰청별 적성검사 통지 및 공시송달 현황

<붙임>

지방경찰청별 적성검사 통지 및 공고 현황

<기간 : ’08. 1. 1～ ’08. 12. 31 단위: 건(명)>

지 방 경찰청	적성검사 및 갱신				공시송달 건수		비고
	안내통지서 (면허시험장)	과태료부과 (범칙금포함)	취소예고통지 (송달공고)	적성검사미필 면허취소	과태료부과	수시적성검사통지
계	3,603,464	396,907	68,397	60,522	2,751,574	18,431
서 울	762,862	113,938	22,700	18,956	597,235	2,894
부 산	242,493	26,715	2,830	3,970	139,803	1,310
대 구	198,591	20,576	1,844	2,457	147,070	977
인 천	194,160	20,546	3,648	3,097	191,907	1,121
울 산	83,742	8,550	666	759	49,747	508
경 기	856,254	75,839	24,158	13,941	655,344	4,373
강 원	105,860	10,827	919	1,430	56,075	622
충 북	104,173	10,036	897	1,257	95,950	657
충 남	143,224	14,261	1,408	2,175	121,261	826
전 북	120,310	12,980	1,364	1,927	120,512	730
광 주	․	9,802	1,260	1,516	84,217	․	시험장없음
전 남	217,808	16,012	1,293	1,826	104,881	1,088
경 북	205,472	18,908	1,570	2,165	125,438	990
경 남	218,075	21,364	2,124	2,900	140,041	1,640
제 주	39,563	4,521	524	593	10,585	155
대 전	110,877	12,002	1,192	1,553	111,508	540

※ ’08년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 4,266,24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