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기획담당관 09 - 제도개선 - 1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산하공기업), 농수산식품부(산하공기업), 국토해양부(산하공기업), 지자체(산하공기업)
과 제 명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권고배경	▪공공발주사업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장기어음 발행 등 불법 지급행위 근절을 통해 중소업체 자금난 해소 등 하도급자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제1분과위원회(’09.7.6., 의결번호 제2009-84호) - 국민권익위원회 제8차 전원위원회(’09.7.20., 의안번호 제2009-149호)
주 요 권고내용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법제화 방안 추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발주사업에 확대 적용 - 발주자 선급금 및 기성금 전액 현금지급시 하도급대금도 현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공개 및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 강화 - 자재납품･장비업자 등 대금지연 방지를 위한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도｣ 도입 - 공공발주기관마다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기성금대가 법적청구기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추진 검토 - 국토해양부 산하 일부공기업에 한해 기성금대가를 30일마다 청구하도록 시범운영 - 기성산정 및 지급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기성처리기간 단축방안 검토
조치기한	2010년 7월30일까지(사안별 조치기한은 붙임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