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2호 (2009. 8. 17.)
제 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관련 운전자격 확인서류 등 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 개별·용달 화물운송 사업의 인·허가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종사자격증(사업자 또는 채용운전자)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별지서식에 운전자 및 자격증번호 항목을 신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3조 제2항 및 별지서식 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5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무자격자 운행에 대해 처벌규정(법 제68조 제1호)을 두고 있지만 불법 운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

※ ’09. 5. 14. 현재 무자격 화물차 운전자는 전체 운전자(258,101명)의 8.9%(22,971명) 수준〔출처 : 운송연합회〕

☞ 민원 사례

․무자격자 화물자동차 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운행이 만연하고 있으니, 이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2AA-09**-*******, 화물자동차불법운행방지)

2. 현황 및 문제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는 2009. 12. 31.까지 금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82호)되어 있으나, 개별 및 용달 화물운송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로 매년 약 2만 4천명이 신규로 화물운송 시장에 진입

< 2007년도 개별 및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통계 >

구 분	총사업자 수	양도·양수 건수		비고
		월 별	연 간
개별화물	69,872	800	9,600
용달화물	85,565	1,200	14,400
합 계	155,437	2,000	24,000

※ 화물자동차 운송연합회 자료(2009. 6. 2.)

○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그러나 관할관청(기초지방자치단체)은 개별·용달 화물운송 사업(화물자동차 1대 사업)의 인·허가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여부를 확인하고 싶어도 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인·허가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 이로 인해 무자격자의 화물자동차 운행이 조장되고 대형 교통사고 및 화물운송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 야기

※ 개별·용달 화물운송 사업(화물자동차 1대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로, 불법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시 운전자의 자격여부 확인 필요

3. 개선방안

○ 관할관청(기초지방자치단체)이 개별·용달 화물운송 사업(화물자동차 1대 사업)의 인·허가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 화물운송종사자격증(사업자 또는 채용운전자)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별지서식에 운전자 및 자격증번호 항목을 신설(붙임 참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3조 제2항 및 별지서식 개정

붙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선안 예시

(붙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선안 예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3조 제2항

현 행	개선(안)
제6조(사업허가신청)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1. ～6 : 생략 7. 신 설 제23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② 제1항의 양도·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1. ～5 : 생 략 6.신 설	제6조(사업허가신청)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1. ～6 : 현행과 같음 7. 소유대수 1대 사업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사업자 또는 채용운전자) 사본 제23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② 제1항의 양도·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1. ～5 : 현행과 같음 6. 소유대수 1대 사업의 양도․양수인 경우 양수인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사업자 또는 채용운전자) 사본

[별지 제3호서식] <개선안 예시>	(앞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⑤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소유대수 1대의 사업자인 경우	⑥운전자 성명		⑦자격증번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4.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6. 소유대수 1대인 사업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사업자 또는 채용운전자)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절취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업종		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교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
	도지사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개선안 예시>	(앞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처리기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서	5일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신고인	양도인	①성명(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양수인	④성명(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
양도·양수내용	⑦사업의 종류
⑧양도가격
⑨양도·양수의 시기
⑩양도·양수사유
소유대수 1대의 사업자인 경우	⑪ 양수인 운전자 성명		⑫자격증번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4조 및 제24조의6과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1조 및 제4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수수료	3,000원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다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5. 소유대수 1대 사업의 양도․양수인 경우 양수인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사업자 또는 채용운전자) 사본 1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