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3호 (2009. 8. 17.)
제 목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대상기관	환경부
권고내용	○ 2006. 1. 1. 이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100%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15조【별표 7】개정
조치기한	2009. 12. 31. (5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 제작년도에 따라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로 국민들의 불만 초래

※ 관련 제안 :  2006. 1. 1. 이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전액 면제하도록 개선 요구(국민제안, 2AB-09**-******, 200. 4. 9.)

2. 현황 및 문제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제3항은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

※ 환경부고시 제2007-207호(2008. 1. 3.) :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2006. 1. 1.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제22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2006. 1. 1. 이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든, 부착하지 아니하든 간에 관계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50%만 감면(시행령 제15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50%만 감면

○ 그러나 동일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경유자동차에 대해 차량의 제작년도에 따라 면제(제6조 및 관련 고시)와 감면(제15조)라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제기

- 한편 환경부는 2009. 5. 1.부터 2009. 12. 31.까지 경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는 4년간 ‘면제’, 2009. 9. 1.이후부터 적용되는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는 5년간 ‘면제’(2009. 9.월부터 시행예정)할 예정임

3. 개선방안

○ 2006. 1. 1. 이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100%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15조【별표 7】개정

※ 예 시 : 4. 차령계수. 비고 1)의 단서에 '다만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배출가스저감장치보증기간인 3년간 면제한다.'는 내용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