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4호 (2009. 8. 17.)
제 목	영농손실액 보상대상 농지 범위 확대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권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제1항에「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산물 생산시설부지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의 각 부지를 추가하도록 개선
조치기한	2010. 2. 28.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 지>

1. 추진배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시행 구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시행규칙에서 영농손실액 보상의 대상인 농지는「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

○ 현대 농업에서 농지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고정식온실 및 그 부속시설로서 자동화설비(액비시설, 안개수막제어시설, 급수시설)와 기계설비(전기․동력시설 등)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위 시설과 함께 농막, 간이퇴비장 등의 시설도 영농과 불가분의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그 부지가 영농손실액 보상의 대상인 농지에서 제외되어 민원 발생

※ 관련 고충민원 : 2BA-****-******(육묘장영농보상등)

2. 현황 및 문제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영농의   손실에 대해서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규정(법 제77조 제2항)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로서「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함(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그러나「농지법」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농지〔제1호 가목 토지의 개량시설(양·배수시설 등) 및 가목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는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에서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농지법 시행령」제2조 제3항)

1. 개량시설: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의 각 부지

2. 농축산물 생산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각 부지

나.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각 부지

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의 각 부지

□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영농손실액 보상 대상인 농지를「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으로 한정함으로써,

○ 농산물 생산시설부지의 경우「농지법」상 농지이고 영농과 불가분의 필수적인 시설의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영농손실 보상액 산정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어 많은 민원 발생

※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산정기초가 되는 경지면적에는 농업생산시설인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의 부속시설과 농막, 간이퇴비장, 간이액비저장소 등의 각 부지가 포함되어 있음

(민원 사례)

광양(III단계)공업용수도사업 구역에 편입된 농산물 생산시설인 연동시설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어린 호박 모를 키우는 육묘장 비닐하우스 1동, 농업용 자동화 설비 및 기계시설이 설치된 비닐하우스 1동) 부지에 대한 영농손실액 보상을 하라.(2BA-***-****** 육묘장영농보상등)

3. 개선방안

□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인 농지에「농지법」제2조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농축산물생산시설 중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부지를 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개정

【개선안 예시】

구 분	현 행	개 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 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나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참고)

현행과 개선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