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5호 (2009. 8. 17.)
제 목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소득세법」상 중간예납 고지자와 중간예납 추계신고자의 중간예납 분납기한 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차이를 두고 있어 납세자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 위배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분납기한 개정(삭제)
조치기한	2009. 11. 30.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1. 추진배경

○「소득세법」상 중간예납 고지자와 중간예납 추계신고자의 분납기한 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차이를 두고 있어 납세자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 위배

※ 고충민원(2009. 5. 8, 서울 중랑구 신내동 우 ○ ○)

중간예납 납세자간에 분납기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08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이를 착각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니 개선하여 달라.
⇒ 한국세무사회 등에서 작성·판매한 ‘2008년 세무달력’에도 분납기한 착오 기재

○ 따라서 납세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소득세법」상 중간예납 분납기한을 통일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에 대하여, 중간예납 고지자는「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중간예납 추계신고자는 동법 제77조에서 규정

구 분	중간예납 고지자	중간예납 추계신고자
대 상 자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받는 자	▫전년 대비 실적 저조자(30% 미달) ▫당해연도 실적 기준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자
분납기한	다음연도 1. 14.(명문화)	중간예납 납부기한(11월 30일)의 다음날로부터 2개월 이내
적용법령	「소득세법」 제65조	「소득세법」 제77조

※ 2008. 12. 26. 「소득세법」 개정시 동법 제77조 분납기한은 연장(종전 45일 ☞ 개정 2개월)되었으나, 동법 제65조 제1항의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연장되지 아니함.

○ 그 결과, 중간예납 고지자는 다음연도 1월 14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신고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다음연도 1월 31일)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자간 차별 초래

3. 개선방안

「소득세법」 제77조에서 분납기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65조 제1항의 분납기한을 삭제

【개선안 예시】

구 분	현 행	개선(안)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삭제)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