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6 호 (2009. 9. 21.)
제 목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권고내용	○ 예치기간이 끝나면 일정기간(예:6개월) 안에 반드시 주민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예치자의 현주소 등을 파악한 후 예치금 반환을 안내하도록 개선 -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 또는 관련지침 제정 시달 등 검토
조치기한	2010. 3.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최 상 림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1.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에 하자보수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지자체 세입으로 편입되고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

- 예치기간이 장기간(1년~10년)이고 이사 또는 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한 사실을 잊어버려 반환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제안 (마포구, '09. 5. 25.)

2. 현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 계약상대방의   계약 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각종 보증금을 받도록 규정

- 입찰보증금(제12조), 계약보증금(제15조), 하자보수보증금(제21조)을 예치하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시 이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킴

구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의무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방	계약상대방
액수	입찰금액의 5%이상	계약금의 10~20% 공사이행보증서	계약금의 2~10%
예치기간	낙찰 후 계약 체결까지	의무이행시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1~10년범위내)동안
반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보증금

- 보증금은 현금 및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는데, 특히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가 문제됨(동법 시행령 제37조, 제52조)

※ 보증서(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등)는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만 지불하면 별도의 반환 절차가 필요없음

- 이 밖에 개별법 상 도로개설 이행보증금, 가로수식재하자보증금, 농지복구비용예치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이 있음

○ 의무이행(예치기간 만료) 후 계약상대방이 5년간 반환요청을 하지 않으면 당해 보증금은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됨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함(「지방재정법」제82조)

-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이를 시에 귀속시킴(「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70조)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보관 중인 현금 예치금(3,595억) 중 예치기간 만료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예치금이 418억에 이름

- 올해 안으로 예치기간이 만료되어 반환가능한 예치금도 139억원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휴면 예치금은 500억원을 상회함

※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여도, 현재 지자체 예치금 전체 5건 중 1건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 예치금(18.6%)이고, 작년 한해 지자체 잡수입처리 건수도 전체의 7%에 해당함

	예치현황	예치기간 만료된 보증금		2010년부터 반환가능 보증금
		반환불가 (소멸시효 완성)	반환가능
계	3,595억	36억	418억	139억
서울	1,384억	22억	212억	25억
부산	398억	3억	2억	2억
인천	59억	0.2억	8억	8억
광주	59억	0.1억	3억	3억
울산	4억	0.03억	1억	-
경기도	933억	-	123억	16억
충북	72억	2억	1억	3억
충남	167억	3억	52억	10억
경남	185억	5억	13억	29억
전남	335억	1억	3억	43억

※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증금 예치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09. 6. 31. 현재)

* 대구, 대전, 강원도, 경북, 전북, 제주 6개 지자체는 자료 미제출

* 보증금․예치금의 규모 및 건수는 행안부와 권익위 자료간 다소 차이가 있음

3. 문제점

○ 대부분 예치금의 예치기간이 장기간(1~10년)이라 예치한 사실을 잊어버려 반환요청하지 못하고, 나중에 알고 찾는다 해도 이미 5년이 경과하여 반환받을 수 없는 등 정당한 권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

- 계약상대방이 기업체․재개발조합인 경우 담당자 변경, 법인 해산 등으로 반환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씨는 370여만원의 가로수식재하자보증금(10만원대～300만원대)을 예치하고('02. 7.) 하자보증기간(2년)이 지나 반환요청하는 것을 잊어버려 시효소멸됨('09. 7.)

•서울도시개발공사의 1300여만원, 현대건설(주)의 2억여원은 상당히 고액임에도 찾아가지 않아 지자체 세입처리됨

○ 예치기간 만료 후 세입처리 전까지 5년 동안 해당 계약상대방의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세입처리라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쳐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신뢰가 저하됨

4. 개선방안

○ 예치기간이 끝나면 일정기간(예 : 6개월) 안에 반드시 주민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예치자의 현주소 등을 파악한 후 공문으로 예치금 반환을 안내하도록 개선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 “세입세출외 현금의 예치기간이 끝나면 (6개월 안에)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현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예치금 반환을 안내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표준조례(또는 지침) 제정 시달

※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등기소에 공문으로 요청)으로 사업장 주소 파악

[개선안 예시]

현 행	개선(안)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7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법 제82조 에 의하여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7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④ 출납원은 세입세출 외 현금의 예치기간이 끝나면 (6개월 안에)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현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예치금 반환을 안내한다.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법 제82조 에 의하여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