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8 호 (2009. 9. 21.)
제 목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변경 신고 처리 등 기간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 영업장소 등 변경사항 신고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2일이내’로 개선 ○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신청 처리기간을 ‘5일’에서 ‘5일이내’로 개선
조치기한	2010. 3. 31.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최 상 림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 지>

1. 추진배경

○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장소변경 등 신고 처리 및 개설등록 처리  기간이 현실에 맞지 않아 영업개시 지연 및 행정 불신 초래

※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 개선 요청(사천시, 2009. 3)

2.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개설장소 등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즉시’로 규정(제2조[별지 제3호 서식], 제16조[별지 제15호 서식])

※ 안경업소 : 전국 7,041개소(‘09. 7.31), 치과기공소 2,000개소(‘09. 3.31)

- 그 결과 안경업소의 장소변경 등 신고 처리기간이 ‘즉시’로 규정되어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한 후 민원인이 사후 신고하는 등 편법 운영으로 행정 불신 초래

※ 안경업소 등의 개설장소 변경신고 행정처리 시 접수날짜 조작, 현장조사 후 접수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행정불신 초래(영통구 보건소 등 20개 보건소, ‘09.7)

○ 또한 동 규칙에서는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신청 처리기간이 ‘5일’로 규정(제2조[별지 제1호서식], 제13조[별지 제12호 서식])

- 그 결과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국민의 영업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손실 초래

-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신청 처리 소요기간은 ‘3일(5일이내)’가능(전국보건소 설문조사 결과, 2009. 7, (붙임1) 참조)

※ 안경업소와 유사한 주점 등 식품영업허가 처리기한은 3일로 규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 별지 제30호 서식)

3. 개선방안

○ 영업장소 등 변경사항 신고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2일이내’로 개선(이행 기간 : 2010. 3. 31)

○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신청 처리기간을 ‘5일’에서 ‘5일이내’로 개선(이행기간 : 2010. 3. 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제13조[별지 제12호 서식], 제16조[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붙임 : 전국보건소 설문조사 결과

(붙 임)

전국 보건소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안경업소 등 개설등록 및 장소변경 신청 관련 전화설문 조사 결과

○ 대상 : 전국 20개 보건소 안경업소 등 등록 담당자

○ 기간 : 2009. 7. 1 ~ 2009. 7. 2

○ 설문조사 결과

▶ 업소개설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현황 : 18개 보건소에서 ‘3일’에 처리, 2개 보건소에서 ‘2일’에 처리

▶ 업소변경사항 중 ‘개설 장소 변경’ 현황

- 조사대상 20개 보건소 모두 규정대로 ‘즉시처리’가 불가능하여 현장조사 후 다음날 접수 등 편법으로 처리

▶ ‘개설장소 변경신고 처리기간’ 개선의견

- 16개 보건소 ‘1일’, 3개 보건소 ‘3일’, 1개 보건소 ‘2일’

※ 대한안경사협회 의견 : 영업상 신규등록 기간 단축 희망, 장소변경 신고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1일’로 개선할 필요

전국 보건소 안경업소 등록 변경 실무 현장 설문조사

번호	보건소	신규등록 기간 의견	장소변경 기간에 대한 의견
1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	신규등록 3일이내 가능	즉시처리 불가능, 현장조사 후 접수, 신규등록과 같이 3일 필요
2	서울특별시 은평구보건소	신규등록 2일이내 가능	즉시처리 못함. 현장조사 포함 1일은 필요
3	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	신규등록 3일 가능	현장실사로 1일 필요
4	경기도 파주시보건소	신규등록 3일이내 가능	즉시처리 무리. 현장조사 후 접수 진행, 최소 1일 필요
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신규등록 3일이내 가능	즉시처리 못하고 다음날 접수, 서류결재 절차(1일 필요)
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신규등록 2일이내 가능	‘즉시처리’법령이 잘못됨. 신규등록과 같이 2일 필요
7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	신규등록 3일이내 가능	현장조사, 건축용도, 시설 장비확인 과정 최소 1일 필요
8	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	신규등록 3일이내 가능	서류 접수 처리 않고, 시설조사 후 접수 과정 1일 이상 필요 (안경 80여개, 치과기공사 45개)
9	인천광역시 연수구보건소	신규등록 3일 가능	즉시처리 못함. 신규등록과 같이 3일 필요
10	강원도 춘천시보건소	신규등록 3일 가능	즉시처리 무리, 최소 1일 필요
11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신규등록 3일이내 가능	즉시처리 못하고 접수날짜 변경, 사전문의 오면 미리오라고 함 최소 1일 이상 필요
12	충남 서산시보건소	신규등록 3일 가능	최소 1일 이상 필요
13	충북 청주시 상당구보건소	신규등록 3일 가능	현장실사로 신규등록과 동일 3일 필요
14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신규등록 3일 가능	즉시처리(3시간이내) 안되며, 최소 1일은 필요함
15	전북 익산시보건소	신규등록 3일 가능	즉시처리를 1일로 바꿔달라
16	전남 목포시 보건소	신규등록 3일 가능	발급하고 사후 현장시설조사 실시하기도 함. 1일이상 필요
17	부산직할시 연제구보건소	신규등록 3일 가능	즉시처리 안됨. 민원인 양해구하고 현장조사 후 접수. 1일 필요
18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신규등록 3일로 가능	장소변경시 최소 1일 필요
19	경남 마산시보건소	신규등록 3일 가능	즉시처리 불가능, 최소 1일 필요
20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신규등록 3일이내 가능	즉시처리 불가능, 현장실사 나가야, 최소1일 필요